韓美, 美日 頂上會談에서 韓美日 3國은 北韓의 核威脅에 ‘對話와 壓力’으로 對處한다는 原則에 合意했다. 그러나 이 같은 姿勢와 속마음 사이에는 乖離가 있다.

北韓 美國 中國 3者會談에 韓國과 日本의 參與가 이뤄지면 韓美日은 北韓의 核 保有를 斷念시키기 위한 共通의 方針을 定해야 한다.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順序와 政策 內容도 決定해야 한다. 韓美日 實務協議는 그 밑그림을 그리는 첫 會合인 것이다.

韓美日이 ‘對話와 壓力’을 한목소리로 强調하지만 各自가 받아들이는 方式은 다르다. 美國은 ‘對話’ 쪽에는 거의 關心을 表示하지 않는다. 北-美 兩者 對話는 接受 自體를 拒否한 채 ‘壓力’을 밀어붙이는 路線을 固守한다.

韓國은 韓美頂上會談에서는 ‘壓力’을 加하기 위한 ‘追加 措置’를 約束했지만 只今까지 어떤 措置도 取하지 않고 있다. 속내는 김대중(金大中) 政權의 ‘햇볕政策’ 繼承이다.

日本은 北韓에 對한 否定送金 團束을 强化하는 等 經濟 分野에서 ‘壓力’을 加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유엔의 經濟制裁를 發動시키지 않기 위한 豫防的 ‘壓力’의 性格도 갖고 있다. 美國의 壓力이 지나치면 北韓이 窮地에 몰려 極限行動을 할지 모른다는 點을 걱정하는 것이다. ‘壓力’과 ‘對話’ 사이, 美國과 韓國 사이에서 흔들리는 모습이다.

韓美日間 對北政策의 엇拍子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를 둘러싸고 더 鮮明하게 드러난다. KEDO는 1994年 北-美合意에 依해 北韓의 ‘核’(再處理)을 ‘核’(輕水爐 2期)으로 代替해 核 威脅을 除去하기 위한 機構로 發足했다.

KEDO는 難産이었다. 美國은 北韓에 重油를 供給하는 責任만 지고 莫大한 建設費는 韓國과 日本에 떠넘겼다. 韓日 兩國은 當初 强하게 反撥했다. 特히 체르노빌 事件의 再發을 念慮한 日本은 北韓 原子力發電의 安全性에 對해 剛한 憂慮를 갖고 있었다.

지난해 가을 北韓이 祕密裏에 核을 開發해온 事實이 드러나자 美國은 態度를 바꿔 KEDO를 쓸모없는 物件처럼 取扱하면서 重油 供給을 中斷했다. 美國 政府의 高位官吏는 “중지도, 廢止도 아직 正式으로 決定한 것은 아니다”고 말하지만 美國 內에서는 北韓이 北-未合意의 無效를 主張하고 ‘南北 非核化 宣言’을 破棄했다는 理由로 中止論에 힘이 실리고 있다.

反面 韓國과 日本은 輕水爐 工事의 中斷에 反對하는 쪽이다.

“美國이 工事 中止를 흘리는 것만으로도 北韓의 工事現場에서 일하는 勤勞者들의 安全에 惡影響을 미친다.”(일본의 高位 官吏)

“(工事를 中止하는) 狀況이 되면 北韓의 매派에 힘을 실어줄 뿐이다.”(한국 政府 要因)

兩國 모두 巨額의 投資를 해온 만큼 工事 繼續을 要求하는 關聯業界의 主張도 無視할 수 없다. 그러나 祕密裏에 濃縮 우라늄型 核開發을 進行해온 北韓에 아무런 補完裝置度 없이 선뜻 原子爐 部品을 줄 수도 없다. 深刻한 딜레마인 것이다.

北韓은 달팽이처럼 變德이 甚한 存在여서 조금이라도 異物感이 있는 것과 接觸하면 껍데기 속으로 몸을 숨긴다. 4月 中國 베이징(北京)의 北-美-中 3者會談에서 北-美 兩者가 協議하는 자리가 마련되지 않은 데 발끈해 3者會談을 再開하자는 中國의 提案을 내쳤다.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KEDO의 效用을 잘 따져봐야 하지 않을까. KEDO는 北韓과 政治的 關係를 持續的으로 갖고 있는, 몇 안 되는 多角的인 場(場)이다.

分明 KEDO는 根本的, 恒久的 解決策이 아니다. 기껏해야 迂廻的, 暫定的 便法의 道具일 뿐이다. ‘外交魔術’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KEDO가 現 狀態에서 北韓에 原子爐를 만들어줄지 與否와는 別個로 그 틀은 남겨두는 便이 좋다. 非核化를 위해 北韓과의 어떤 解決策을 講究하더라도 에너지 供給 保障은 約束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KEDO와 같은 多角的 틀이 必要한 것이다.

한 番 더 ‘外交魔術’을 내놓아야 할 때다.

후나바시 요이치 日本 아사히신문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