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主題: 새로운 始作, 韓國 政治를 바꾼다

-社會: 김영일 MBC解說委員

-討論者: 윤덕수 KBS解說委員

离宮 SBS解說委員

정영근 YTN政治部長

이길형 CBS政治部長

<인사말>

-66年부터 政治部 記者로 政治 現場을 가까이와 멀리 안팎에서 지켜봤다. 오늘 나라의 處한 狀況이 제 記憶엔 記者生活 始作 以來로 가장 어려운 狀況에 와있다는 느낌이다. 過去 에도 經濟 어려울 때 있었고 IMF 쓰라린 經驗도 있다. 그러나 只今은 經濟, 社會, 國家安保, 國政 어느 한구석도 穩全한데 없는 것 같다. 只今 經濟하는 사람들은 意欲을 喪失하고 있다. 江南의 企業하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只今같은 나라狀況이라면 企業할 생각이 털끝만큼도 없다고 한다. 選擧區 호텔 日食堂에는 내가 招請한 사람 外에는 食堂 全體가 텅비어있는걸 자주 본다. 多幸히 어제 新聞을 보며 長官같은 사람 하나 태어났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法務部長官 어제 참 말 잘한 것 같다. 우리 長官들 이렇게 좀 해줘라. 내 느낌 率直히 말하면 男子 長官 합친 것보다 法務長官 하나가 더 낫다.

-南北關係는 北核으로 언제 어떤 일 벌어질지 모를 危險 狀況으로 간다. 나라가 이 地境이어서 野黨도 뭔가 생각을 새로 해야할 狀況이다. 過去처럼 政府 잘못하는 거나 캐고, 자나깨나 挺爭하는 모습의 野黨은 안된다. 點數도 못따고 왜 政治하는가. 우리 스스로가 肯定的 對答을 할 수 없는 狀況이다. 이제 野黨도 나서서 나라經濟 살리고, 社會 秩序 바로잡고, 國家安保 野黨立場에서 챙기는 政治 모습을 國民이 기다릴 것이다. 내가 黨 代表로 支持받아 서게된 것도, 國民의 그런 생각이 黨 代議員에게 直間接的으로 影響을 미쳤고, 代議員이 選擇해준 것이다.

-오늘 實情에서 野黨의 役割은 過去와 判異하게 다르다는 認識을 갖고 있다. 그러나 政黨은 選擧에 죽고 산다. 選擧가 코앞에 다가와 어려운 나라文帝와 어려운 選擧, 이 2個를 野黨은 함께 챙겨야하는 것도 率直한 立場이다. 黨은 17代 總選 勝利에 命運을 걸고 있다. 院內 過半을 獲得하든지, 院內 第1黨 못지키면 두 番 大選 敗北한 黨의 運命은 風前燈火의 어려운 狀況에 몰릴 것이다. 이는 나, 黨, 國家에 絶對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특별한 方法은 없다. 黨, 政治 바꾸는 것이다. 웬만큼 고쳤구나 할 만큼 뜯어고치겠다. 이렇게 해서 왜 오늘 政治를 하는가, 나라가 이 地境인데 政治人이 뭐했나를 後孫에게 남기고 싶은 野黨, 政治 해보고 싶다.

<정치분야>

-崔代表가 새 살림을 맡았다. 黨內 調和 問題. 報道된 대로 任命職은 3,40代 少壯派, 地域은 首都圈이 特徵이다. 代表와 總務가, 競選에서 뽑힌 분들이 너무 나이가 많다. 地域區는 嶺南 地域에 치우쳤다는 걸 너무 의식해 나이 줄이고 嶺南 避한 것 아니냐. 너무 意識的인 黨職人選 한 게 아니냐. 어제 이就任式에서 노장청(老長靑)의 調和를 强調했다. 黨을 꾸려나가는 調和는 좋지만 이럴 境遇 最大票 體制의 카리스마와 指導力 發揮 可能한가. 또 重鎭級과의 利害相衝이 벌어질 때 어떻게 할 것인가.

"黨은 代表로 나이 많은 사람들이 布陣된 것으로 그間 國民이 봐왔다. 그러나 實際로 젊은 분들이 많다. 初再選이 全體議員의 半에 가깝다. 그런데 兄님들이 자리를 많이 차지하다보니... 選出職이 60代여서, 任命職은 젊은 사람 布陣시켰다. 요즘은 TV時代라서 젊고 멋진 사람이 나와야 人氣다. 우리도 道理 없다. 이런 問題가 黨 이끄는데 리더십에서, 先輩 아우르는데 問題 全혀 없다. 年歲 조금 든 사람도 黨의 모습 바뀌는 것 大歡迎이다."

-全黨大會 거치면서 單一指導體制지만 院內는 總務가 맡는다. 黨 代表의 役割이 뭐라고 보는지. 崔代表와 洪總務 體制 놓고 保守와 改革 調和로 보기도 하고 一角에선 두 사람의 葛藤을 얘기하기도 한다.

"黨憲이 참 妙하게 돼 있다. 代表 位相은 相當히 높여놨다. 政黨思想 23萬名이 뽑는 代表 있었나. 옛날 出入記者 때 代議員이 1000名이었다. 그런데 實質的으론 人事도 맘대로 못하고, 돈도 마음대로 못쓰고, 아주 嚴格한 裝置였다. 黨 改革案 만들 때 國民에게 내세우는 代表는 힘받는 모습 만들되 內部的으로는 黨權이 徹底한 分散, 이것 잘했다고 본다. 名色이 代表쯤 되면 이런 體制에서도 소리없이 끌고갈 能力이 없으면 代表 못하는 것이다. 이것 때문에 野黨 끌고 가는데 問題가 생기지는 않을 것으로 判斷한다. 黨 代表가 할 수 있는 人事는 祕書室長, 한사람밖에 없다. 나머지는 運營위에서 號線되는 人事위가 一旦 檢討를 해서 肯定的 結果가 나올 境遇 그 안이 運營委 올라가 通過돼야 한다.

洪總務와 얘기하며 保革이라고 말했는데 조금 異見이 있다. 그間 報酬는 改革이 아니고 進步는 改革하는 것처럼 돼서 進步와 改革은 同義語로 通했다. 그러나 改革은 進步的 改革과 保守的 改革도 있다. 이제 保革構圖 止揚하고, 報酬나 進步냐로 나눠주기 바란다. 洪總務는 오랜 歲月 많은 얘기 나누고 생각이 뭔지 얘기 해왔다. 그분의 생각을 完全히 信賴하고, 그분의 생각이 나와 크게 다를 게 없다고 確認해주고 싶다."

-與野 對立의 中心엔 特檢法 處理問題가 있다. 代表 受諾演說에서처럼 DJ 司法處理 않겠다고 했지만 全般的인 疑惑은 糾明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첫째 追加로 提起된 對北送金疑惑 對象의 範圍, 둘째 過去와는 判異하게 다른 새 野黨 말했는데, 與野 對峙 深化되면 國民이 不滿이다. 過去와 다른 解決方案은.

"對北送金 關聯, 김대중 大統領 時節 北韓에 現金 갖다주고 頂上會談 한 것은 不法行爲라고 본다. 血稅 같은 돈을 현대에 支援하고 현대는 北에 돈 싸다주고, 南北交流協力法 거치지 않고, 辨明할 수 없는 犯罪行爲이다. 分明히 밝혀야 한다. 大統領이라고 해서 法 위에 있는 게 아니고 이런 問題는 밝혀야 한다. 다만 歷代 大統領을 거의 다 監獄에 보냈다. 金 前大統領은 年歲가 많고 健康이 안좋아 그분을 司法處理해 監獄 보내야 한다고 안본다. 政治人 立場에서의 意見은 金 前大統領 拘束은 願하지 않는다. 나라도 나서 國民 說得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政府가, 盧 大統領이 疑惑이 안밝혀졌는데 特檢 延長을 拒否한 것은 大統領 스스로 正當性 道德性 짓밟은 것이다.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對與關係 關聯해 追更豫算이 國會에 나왔다. 追更豫算案 自體가 正當한지 아닌지 積極 審査하겠지만, 어떤 境遇에도 追更처럼 民生 懸案은 絶對 政治的 고리로 三振 않겠다. 또 餘他 案件이라도 그게 우리 經濟와 關係 있고 社會의 治安秩序 確立에 關聯돼 있다면 與黨보다 더 積極的으로 臨하겠다. 그러나 別個로 特檢과 關聯해선 넘어가지 않고, 時間 끈다고 해서 自己 맘대로 안 될 것이다. 野黨이 왜 있는지를 반드시 보여주겠다."

-盧政權 들어 文觀部 長官에 對한 解任建議案 有耶無耶 됐다. 大統領 彈劾訴追度 그렇다. 崔代表度 經濟살리기에 逆行해 長官 解任建議案 내겠다고 했는데 前例로 볼 때 信賴性이 없는 發言이다. 實行할 수 없으면서 無責任한 發言 아닌가. 實質的으로 行使할 計劃인가.

"國精院長은 解任建議案 對象이 아니다. 敎育長官은 當時 百番 解任建議案 내야한다고 봤다. 假令 勞動長官이 不法 罷業이 있을 때 그 罷業에 關한 우리 法이 自己가 믿고 있는 信念 哲學에 안맞을 때, 法을 適用하지 못한다는 걸 밝히고 法改正을 要求해야 한다. 그러나 勞動長官이 不法하면서도 法 고쳐달라고 한적 없다. 나는 萬若 어느 長官이든 法에 分明히 規定된 걸 無視하고 不法現場을 放置하는 長官은 다음날 解任建議案 내서 黨力을 集中해 통과시킬 것이다. 假令 鐵道罷業 關聯해 報道 보니까 法務長官이 斷乎한 立場을 밝혀 그나마 收拾이 됐다. 그 過程에서 勞動 長官은 如前히 曖昧한 소리를 했다. 勞動者 立場 取했다는 얘기다. 全體的으로 法대로 進行되는 모습이어서 問題 안삼지만 一國의 長官이 어떻게 國民便이지 勞動者 便이 되나."

-汎國民政治改革 얘기했는데, 그間 정개特委가 없어서 안 이뤄진 게 아니라 黨利黨略으로 안 된건데, 崔代表가 積極的인 立場을 表示했다. 果然 市民團體 學界에서 要求할 때 與黨보다 野黨이 앞서 內容을 收斂하는 다짐을 할 수 있나. 또 政治改革 以前에 執權黨은 新黨 創黨에 汨沒하고, 1黨은 全黨大會 進展 없었다. 어제 刷新모임이 現役이 地區黨 委員長 못맡게 했는데, 徐徐히 黨內 改革派 刷新派가 물갈이 壓迫 試圖하는 것 아닌가.

"客觀的으로 公信力 있고 그만한 社會位相 있는 市民團體로 委員會 만들어지면 委員會 決定 尊重할 것이다. 내 所信은 60年代 以後 오늘까지, 앞으로도 話頭가 政治改革이다. 이를 통해 크게 뽑을 만한 게 第一먼저, 大統領 直選制를 만든 것이다. 國民이 直接 뽑는 것이다. 두 番째는 國會議員 後援會 制度가 그나마 制度로 定着된 것이다. 셋째는 大權 黨權의 分離다. 얼마 前까지 大統領이 執權黨 公薦 人事權을 틀어쥐고 있었다. 넷째 改革은 右派 保守勢力이 밀려나고 左派 進步勢力이 들어온 게 엄청난 改革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 改革은 完全히 失敗했다. 일찌감치 結論났다. 이런 延長線上에서. 地區黨委員長 旣得權 關聯, 廢止나, 總選 몇 個月前 辭退도 方案일 수 있으나 좋은 方案이라곤 생각 안한다. 委員長은 地域社會에서 黨을 代表하는 吏胥十, 代辯者이기 때문에 없앨 必要 없고, 競選制度로 하게 될 것이다. 오픈 프라이머리 하도록 制度化했다. 다만 代議員 定할 때 委員長이 旣得權 行事를 遮斷하는 게 重要하다. 1000名을 컴퓨터로 代議員 選定, 地域住民中 1000名을 뽑아 選擧하면 될 것이다. 公薦制度부터 果敢히 改革할 것이다."

-한라黨은 不妊政黨이 됐다. 大選 敗北의 原因은 뭐라고 보나.

"젊은 사람 票 못얻었다고 하는데 97年 김대중과 이회창 對決, 이番 노무현과 이회창 對決때 20,30代 投票率은 오히려 더 낮아졌다. 그쪽 投票率이 높아져 우리가 傷處받았다는 것 은 科學的 說明이 안된다. 大選은 너무나 複合的 要因이 作用해 잘라 말하긴 어렵지만 黨이 變化의 물결을 타지 못했다, 良心的으로 말하면 忠淸道 못잡아 진 것이다. 우리나라 大選은 湖南만, 嶺南만 갖고 안된다. 萬若 行政首都 移轉 問題 좀더 지혜롭게 다루고, 자민련 關係 좀더 지혜롭게 했다면 12%가 5% 程度 差異로만 졌으면 이겼을 것이다."

-野黨도 바뀌어야 한다.

"國民의 野黨에 對한 視角이 與黨 잘못하는 것 反射利益 노리고, 事事件件 是非걸고 하는 것으로 理解한다. 지난 選擧에선 김대중이 워낙 못하니까 野黨으로서 是非를 걸 수밖에 없었다. 그게 지루하다 보니까 副作用이 난 것이다. 只今은 꼭 反省에서라기보다 오늘 나라實情이 너무 어렵다. 이제는 발목 잡는다는 誤解 避하고 積極的으로 民生을 살피는데 나서겠다 것이다."

-政治는 生物이라고 한다. 總選 거치게 되면 內閣制 等으로 構造形態 變化가 關心을 끈다. 大統領 4年 重任制라든가 單任制, 內閣制라든가 하는 點에 對해서는.

"內閣制를 選好하지 않겠느냐는 생각 하실 法도 하다. 나는 大權 黨權이 分離 안되고 權力集中 繼續되면 不可避하게 內閣制라도 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 過去에 한 적이 있다. 그러나 整理된 생각이 있다. 內閣制 하려면 政治, 政治人에 對한 國民 信賴가 있어야 한다. 政治人은 싸움질이나 하고 거짓말쟁이라는 얘기가 어느 程度 克服돼야 內閣制 可能하다. 그런데 國民은 政治에 對해 腐敗하고 거짓말 잘하고 無責任, 政爭 일삼는다는 否定的 認識이 剛하다. 그래서 內閣制 輿論調査는 35% 以上 나오는 일이 없다. 그런가 하면 現實的으로 來年 總選 하고나서 2005年 되면 兩黨에서 次期大權 노리는 사람이 輪廓을 드러낼 것이다. 그분들이 목소리 커지고 影響力 增大되는 狀況이 展開되면 內閣制가 쉽지 않을 것이다. 내가 볼 땐 大統領 任期가 5年으로 되면 다른 選擧와 안맞아 해마다 選擧 치르는 負擔이 생긴다. 그래서 지난 大選 때 이회창도 改憲 말했다. 2006年에 가서 大統領 中心制 改憲, 4年 重任制 改憲程度는 可能하지 않겠나 본다."

-唐 改革, 團合 言及했는데, 地域色 旣得權 依存 政治 脫皮 可能할지. 解法은.

"一部 議員들이 우리 黨 떠날 생각을 갖고 있다. 그분들 만나서 討論하면서 왜 나가려고 하느냐 물으면 그들 答은 '이제 3金 時代가 끝나고 韓國 政治도 地域壁을 깨는 몸부림 始作돼야한다. 우리도 나가서 그 일 始作해야 한다고 봐서, 한나라당이 問題가 있다기 보다 더 積極的 價値를 위해 몸을 던지겠다'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그 方向은 맞다. 結局 地域政治 壁을 뚫는건 理念政黨의 出現이다. 이는 先進國의 基本이다. 理念政黨하기 위해선 한나라당이 政策中心 政黨이 돼야 한다. 그러면 理念이 剛해져야 한다. 漸進的으로 政策政黨, 理念政黨돼 地域壁 뚫고 窮極的으로 한나라당이 光州, 민주당이 大邱 釜山에 하는 쪽으로. 그랬더니 그들은 안될줄 알지만 實驗을 하겠다고 하더라. 그래서 成功하기 바란다고 했다. 3金時代 끝나면 地域政治 克服해야 한다. 于先 우리黨은 政策中心 正當하다보면 政綱政策이 더 確實하게 만들어질 것이다. 例로 美國政黨처럼 落胎 贊成이냐 反對냐 立場을 定할 것이다. 國家保安法 贊成이냐 反對냐가 黨의 政綱政策이 될 날이 멀지 않다. 只今은 左右 同居가 不便하지 않게 政綱政策이 曖昧模糊하게 돼 있다. 그러다 보면 中道右派, 中道左派쪽으로 나눠지게 될 것이다. 그게 오기까지는 自然스럽게 몇 番의 選擧를 거치면서 黨의 모습이 바뀌어야

한다."

-當場 補完의 方法은.

"制限的으로 比例代表로 하는 方法은 있다. 獨逸은 比例代表로 함께 出馬해 落選해도 比例代表하게 한다. 콜 首相은 한番도 地域에서 當選된 적이 없다. 比例로 當選돼 國會議員 했다. 그런 式의 方法은 우리도 생각할 수 있다."

李鍾勳記者 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