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前만 해도 經濟界에서는 내놓고 말은 못해도 이番 會議에 對한 懷疑的 視角이 많았다. 現 政府 出帆 後 勞動界의 목소리가 한層 높아지고 政府는 이에 끌려가기만 하는 狀況에서 무슨 意味가 있느냐는 것이었다. ‘말의 盛饌(盛饌)’ 속에서 經濟政策의 不確實性과 ‘戰鬪的 勞組’의 得勢(得勢)만 赤裸裸하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도 적지 않았다.

‘잔칫날’이 다가오면서 이런 憂慮가 多少 줄어드는 것은 다행스럽다. 政府 政策에 意味 있는 變化의 兆朕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盧 大統領은 이달 27日 美國 포브스지(誌) 四柱(社主) 兼 編輯長 스티브 포브스를 만난 자리에서 앞으로 2, 3年 안에 ‘勞動者에 對한 特惠’를 없앨 뜻을 내비쳤다. 具體的으로 △勞組 前任者 賃金 支給 △罷業期間 賃金 支給 △解雇의 어려움 等 3가지를 ‘特惠 事例’로 꼽았다.

권오규(權五奎) 大統領政策首席祕書官이 19日 英國 런던에서 밝힌 內容도 눈여겨볼 만하다. 그는 “1人當 國民所得 1萬달러에서 2萬달러로 跳躍하는 것이 韓國에 가장 重要하고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最善의 分配政策”이라며 經濟政策 基調를 分配에서 成長 中心으로 바꾸겠다고 强調했다.

盧 大統領과 卷 首席祕書官의 發言이 눈길을 끄는 것은 現 政府가 出帆 석 달의 施行錯誤와 ‘幻想’에서 벗어나 最小限 經濟 分野에서 切迫하고 冷嚴한 現實을 제대로 읽기 始作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特히 盧 大統領이 旣存 支持層인 勞動界의 反撥을 무릅쓰면서까지 方向旋回를 한다면 우리 經濟의 眞正한 發展을 위해 充分히 意味 있는 決斷으로 評價할 수 있다.

다만 이런 움직임이 ‘口頭禪(口頭禪)’에 그치고 規制改革 等 具體的 政策으로 連結되지 않거나 다시 混線을 거듭하면 적잖은 後遺症이 따를 것이다. “勞使問題가 繼續 이렇게 進行되면 企業은 投資 및 雇傭縮小, 工場 海外移轉으로 맞설 수밖에 없다”는 經濟5團體의 警告가 現實로 나타나지 말라는 法도 없다. 1999年 他界한 日本 소니의 共同創業者 모리타 아키오(盛田昭夫)는 “앞으로 소니는 日本 企業이 아니라 世界의 企業”이라고 宣言해 日本社會에 衝擊을 준 바 있다.

노무현 政府가 韓國 經濟에 ‘跳躍의 5年’李 될지, ‘災殃의 5年’李 될지는 스스로에게 달렸다. 經濟 및 勞動政策과 關聯해 只今 이 時點은 美國 인텔사의 앤드루 그로브 會長이 말한 ‘戰略的 變曲點(Strategic Inflection)’일 수도 있다. 基本戰略을 修正하고 發展方向을 바꾸어야 하는 岐路(岐路)라는 뜻이다. 現 政府 出帆 後 겪어온 混亂이 길게 봐서 우리 經濟에 ‘補藥(補藥)’李 되기를 眞心으로 바란다.

권순활 經濟部次長 sh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