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보다 大統領直屬 政府革新 및 地方分權委員會에서 各 部處에 業務革新팀 等 公式組織을 出帆시켜 活動 中인 狀況에서 非公式組織을 따로 만들 境遇 公式라인과의 衝突 可能性이 憂慮되는 대목.

特히 一線 公務員들은 어떤 制度를 施行할 境遇 그에 對한 槪念을 明確히 하고, 充分한 說明을 한 뒤에 理解를 求해야 하는데도 먼저 말을 던진 뒤 이에 對한 補充說明을 하는 方法論이 混亂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指摘했다.

또한 ‘補充說明’조차도 政府 核心 關係者들 間에 解釋이 엇갈려 갈피를 잡을 수 없다는 指摘이 적지 않다.

이와 關聯해 金秉準(金秉準) 政府革新委員長은 16日 “非公式組織은 旣存의 公式組織(業務革新팀 等)李 드러낸 限界를 補完하고 서로 競爭하는 體制를 갖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金 委員長은 “部處에서는 괜히 ‘政府 改革’하는 데 앞장섰다가 나중에 政權이라도 바뀌면 바로 ‘逆賊’으로 취급당할까 겁내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며 公式組織의 消極的인 業務態度를 批判했다.

이어 金 委員長은 非公式組織을 이끌어갈 具體的 對象으로 △‘우리 部處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면서 燒酒盞을 기울이며 鬱憤을 터뜨리는 熱情的인 사람 △組織을 도려내는 아픔은 있더라도 業務를 다른 곳에 떼내 줘야 한다며 部處利己主義에 사로잡히지 않은 사람 △民願人들의 集團利己的인 要求에 물러서지 않는 꿋꿋한 人士를 包含해 部處改革에 熱情이 있는 사람들을 꼽았다.

金 委員長은 “이들 非公式組織으로부터 報告書를 提出받기도 하고 e메일을 통해 對話도 나눌 것이다. 報告書가 훌륭하면 大統領에게 直報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스터디 그룹’을 만드는 것처럼 定型化된 組織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說明했다. 이렇게 보면 盧 大統領이 말하는 ‘非公式 革新組織’은 一種의 秘線(秘線)組織을 活性化시켜 이들로부터 생생한 助言을 받겠다는 意味가 아니냐는 풀이가 나오고 있다.

盧 大統領은 16日 全國 警察指揮官 招請 特講에서는 非公式革新主體 勢力을 “뭔가를 바꿔보려고 恒常 아이디어 내고 혼자 삭이지 않고 建議書를 내고 革新을 하려는 사람”으로 規定한 뒤 이들 間의 ‘橫的 네트워크’의 構築 必要性을 强調했다.

문희상(文喜相) 大統領祕書室長도 “政府 部處 內에 5∼10名의 自發的인 非公式 스터디 그룹을 만들고 盧 大統領과 直接 온라인 通信網을 통해 建議도 하고 指示도 받으면서 政府가 活動費도 支援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非公式組織의 常設化’에 좀 더 무게를 뒀다.

한便 櫜鞬(高建) 國務總理는 “大統領이 言及한 組織은 公務員 改革을 위해 液體와 같은 것으로 固體와 같은 (定型化된) 組織이 아니다”며 門 祕書室長과는 다른 解釋을 내놓았다.

▼公式組織 '業務革新팀'▼

各 部處는 4月부터 政府革新地方分權委員會를 支援하는 形態로 自體的인 業務革新팀을 運營하고 있다. 靑瓦臺가 4月 7日 政府革新地方分權位를 公式 出帆시킨 데 따른 後續措置였다.

行政自治部는 ‘地方分權 政府革新 推進支援團’, 勞動部는 ‘勞動行政革新推進團’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었다.

代替로 企劃管理室長이나 局長級이 팀長을 맡고 있고, 部處 特性에 따라 조금씩 差異는 있지만 그 밑에 行政改革 人士改革 業務프로세스改革 電子政府 地方分權과 같은 改革課題別 實務팀을 적게는 2個에서 많게는 5個까지 두고 있다. 또 建設교통부 環境部 敎育人的資源部 等은 10∼30名의 外部專門家들로 民間諮問委員會를 만들어 業務革新팀을 돕도록 하고 있다.

行政自治部의 한 關係者는 15日 “金永三 政府나 김대중 政府 때는 政府 出帆 初期에 組織改編과 公務員 減員을 斷行해 業務革新팀을 만들 必要性이 없었으나 새 政府는 組織改編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팀을 만든 것으로 公務員들은 理解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敎育部의 한 實務者는 “部處 事情을 가장 잘 아는 부처에서 自發的으로, 主導的으로, 常時的으로 變化를 診斷하고 調整해서 內部改革을 이루라는 趣旨로 알고 있다”고 業務革新팀의 機能을 解釋했다.

統一部와 財政經濟部는 ‘노무현 코드’와 맞는 內部改革의 强度를 높이기 위해 書記官 事務官級을 中心으로 주니어보드(所長幹部팀)도 만들어 活用하고 있다. 統一部는 ‘部處 運營에 젊은 목소리를 反映한다’는 趣旨로 4月 中旬 주니어보드를 만들어 벌써 8次例의 ‘샌드위치 會議’를 가졌고, 財經部도 지난달 15日 事務官級 10名으로 ‘1年 任期’의 주니어보드를 만들었다.

그러나 相當數 部處에서는 業務革新팀을 政府革新委員會의 指示나 勸告事項을 部處에 傳達하는 ‘連絡窓口’ 程度로 여기는 雰圍氣다.

김병준 政府革新委員長度 “業務革新팀을 만들어도 제대로 안 돌아가는 곳이 있다”며 “意見은 안 내놓고 나중에 政權이 바뀌면 逆賊이 될까봐 躊躇하는 狀況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業務革新팀에 있는 사람들은 旣存의 틀을 깨기가 어렵고, 눈치를 보게 마련”이라고 指摘하고, 그렇기 때문에 非公式組織이 必要하다는 論理를 폈다.

▼副作用 憂慮 목소리▼

노무현(盧武鉉) 大統領의 ‘改革主體勢力 養成論’에 對해 靑瓦臺는 “公職社會 改革을 위한 公務員의 自發的 參與를 活性化하기 위한 것”이라고 說明하고 있지만 學界와 公職社會의 憂慮는 가시지 않고 있다.

副作用을 憂慮하는 사람들은 “公務員이 國民 全體에 對한 責任과 奉仕보다 政權의 改革 코드 맞추기를 優先視하면서, 結果的으로 憲法上 保障된 公務員의 政治的 中立性과 職業公務員制의 根幹을 毁損할 可能性이 있다”고 指摘했다.

박관용(朴寬用) 國會議長은 16日 記者懇談會에서 이와 關聯해 “(政府) 改革은 大統領이 改革의 올바른 方向을 提示하고 그에 共感하는 自發的 支持勢力이 생겨야 成功할 수 있지, 人爲的으로 支持勢力을 만들고 안 따라오는 勢力은 排除한다면 成功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화여대 金奭準(金錫俊·行政學) 敎授는 “大統領은 5年마다 國民의 選擇을 받지만 職業公務員은 國家의 資産으로 繼續 蓄積되는 것”이라며 “政府 內에 政權의 비선 組織을 만들면 公務員은 國民보다 大統領이나 特定 政治勢力의 利害에 奉仕하게 될 것”이라고 憂慮했다.

專門家들은 特히 “現行 法律이 ‘國務總理부터 各 政府部處의 次官補까지’를 政務職 公務員으로 規定하고 있는 意味를 되새겨봐야 한다”며 “大統領이라도 自身의 任命權 限界 內에서 公職 改革을 推進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公務員들 사이에서도 期待보다 憂慮의 목소리가 높다.

財政經濟部의 한 幹部는 “業務와 關聯된 非公式 組織이 힘을 얻게 되면 公式的인 組織이 죽게 된다는 것은 行政學 敎科書에도 나오는 이야기”라며 “盧 大統領은 公職社會의 改革主體勢力 形成 房안으로 ‘주니어보드’(中間幹部會議)를 念頭에 두고 있는 듯한데, 이런 非公式 組織이 改革主體勢力으로 자리 잡으면 軍事政府 때의 ‘하나회’와 다를 게 없다”고 말했다.

經濟部處의 한 事務官은 “選拔되면 政府 코드와 맞는 公務院으로 인정받는다. 公務員이 自己 業務만 잘하면 되지 政治權 눈치까지 봐야 하느냐”고 反駁했다.

農林部의 한 職員도 “公務員은 그 自體가 忠誠組織이다. 그런데 이番 政權에만 충성한다고 非公式 라인에 編入되면 5年 뒤에는 어떡하느냐”며 “結局 盧 大統領의 말대로 ‘베팅을 잘해야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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