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大統領은 이날 靑瓦臺 迎賓館에서 全國 警察指揮官 281名을 對象으로 特講을 하는 자리에서 “내가 옛날부터 勞動者 便을 많이 들었고, 뭐든지 對話와 妥協으로 풀겠다고 하니까 좀 지켜보자고 하는데, 이는 協商을 지켜보자는 것이지 不法行爲를 지켜보자는 것은 아니다”며 이같이 强調했다.

‘政府 部處 內 非公式的 改革主體勢力’ 論難에 對해 盧 大統領은 “뭔가를 바꿔보려고 恒常 아이디어를 내고 하면서 革新의 雰圍氣를 만들어가는 少數의 熱誠的인 사람들이 있다”면서 “이들의 參與를 制度的으로 保障하겠다는 것이고, 이 사람들이 革新主體가 되는 것이다”고 說明했다.

盧 大統領은 “이들을 한 官署뿐만 아니고 官署間 네트워크를 形成해 政府 部處 內 橫的 連帶가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며 “討論과 會議, 인터넷 等을 통해 國政 全般에 關해 革新의 提案을 하고 參與할 수 있는 틀을 만들자는 게 革新主體에 對한 내 構想이다”고 말했다.

盧 大統領은 또 “改革主體 얘기를 했더니, ‘文化革命을 하자는 거냐’, ‘便가르기 하자는 거냐’고 批判하는데 말이 좋아 批判이지 딴죽 거는 것 같다”면서 “大韓民國은 文化革命이 可能한 나라도 아니고, 業務革新을 하는 사람이 좀 더 나은 待遇를 받는 것을 두고 ‘便가르기’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고 反駁했다.

이어 盧 大統領은 “過去에도 政權만 바뀌면 革新팀을 만들었지만 이番에는 다르다”면서 “外部機關에 用役을 줘 어쩌라 그런 것 없고, 大學敎授들 모아서 바깥에서 이리 저리 뜯어고치라 하지 않을 것이다. 작은 政府를 하지 않을 것이고, 公務員 잘라내는 것을 改革의 第1位로 삼지 않겠다”고 强調했다.

한便 盧 大統領은 國家情報院 檢察 警察 國稅廳 等 4大 權力機關에 對해선 “앞으로 聽聞會가 싱거울 만큼 關心이 없어지도록 權力과의 關係에서 確然하게 中立을 保障하겠다”며 “不當한 命令, 政治的 命令은 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또 “國家의 綜合的인 情報部門의 役割을 國精院이 一部 遂行하고 있지만, 한쪽에만 繼續 依存하기는 어렵다”며 “警察이 갖고 있는 情報力量을 國精院의 補助的 力量이 아니라 社會 紀綱과 治安이라는 國家의 中樞라고 생각하고 政府를 뒷받침할 必要가 있다”고 警察의 情報力量 强化를 注文했다.

金正薰記者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