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韓이 寧邊 核施設의 5MW 原子爐를 再稼動한 것으로 確認됨에 따라 北韓의 核開發 憂慮가 한 段階 더 高調될 展望이다.
北韓의 措置는 豫告된 것으로 當場 核武器 製造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最近 北韓의 미사일 發射 等과 맞물려 北韓의 意圖에 對한 疑惑을 부추기고 特히 北-美 關係에 또 다른 緊張 要因으로 作用할 可能性이 크기 때문이다.
▽北韓이 再稼動한 施設=寧邊의 核 團地엔 5MW와 25MW 黑鉛 原子爐 및 廢燃料棒 再處理 施設 等이 있다.
이 中 核武器 開發과 關聯해 가장 憂慮되는 施設은 武器級 플루토늄을 生産할 수 있는 再處理 施設. 現在 水槽에 保管 中인 8000餘個의 廢燃料棒을 再處理할 境遇 核武器를 製造할 수 있는 純度 94∼98%의 플루토늄을 短期間에 쉽게 抽出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番에 再稼動한 5MW 原子爐에서 플루토늄을 生産하는 데는 적어도 1年 以上 걸릴 것으로 專門家들은 보고 있다.
이에 앞서 國際原子力機構(IAEA)의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事務總長은 지난해 12月27日 CNN放送과의 會見에서 “北韓이 5MW原子爐를 1個月 程度 뒤에 再稼動하겠다고 通報해왔다”고 밝힌 바 있다.
美國이 一旦 北韓의 이番 措置가 深刻한 水準의 挑發은 아니라고 評價, 繼續 外交的 解決을 摸索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 같은 理由 때문이다.
▽北韓의 意圖=北韓이 最近 西海에서의 미그기 北方限界線(NLL) 侵犯(20日)과 東海에서의 短距離 미사일 發射(24日)에 이어 原子爐 再稼動에 나선 正確한 意圖는 分明치 않다. 그러나 美國을 北韓과의 兩者 對話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한 壓迫用 카드라는 分析이 많다.
北韓은 지난해 10月 제임스 켈리 美 동아태擔當 次官補의 訪北 當時 濃縮 우라늄을 利用한 核開發을 是認한 以後 “核問題는 美國과의 直接 對話를 통해서만 解決될 수 있다”며 美國이 推進하는 多者協議 內에서의 解決을 拒否해왔다.
따라서 北韓은 美國의 軍事的 對應을 招來할 수도 있는 再處理 施設은 稼動하지 않으면서도 美國이 對話에 나서지 않을 수 없도록 段階的으로 緊張을 漸增시키는 카드를 使用한 것으로 보인다. 美國이 容認할 수 있는 ‘限界線(red line)’ 內에서 美國을 刺戟하겠다는 計算된 行動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北韓을 不信하는 一部 專門家들은 北韓이 核開發을 協商用 카드로 活用하는 데 그치지 않고, 끝내는 核武器 保有를 試圖할 것이라는 蓋然性을 排除하지 않고 있다.
▽展望=새로 出帆한 韓國의 外交安保팀은 아직 美國側과 本格的인 協議에 나서지 않은 狀態이나 北核의 解法에 關해선 認識差가 있는 것이 事實이다. 또 北韓이 이 같은 틈새를 노리고 있음도 분명하다.
美國이 “北韓의 ‘벼랑끝 戰術’에 屈服하지 않겠다”고 公言하고 있는 狀況에선 南北韓과 美國이 모두 同意할 수 있는 解法을 찾기란 쉽지 않다. 結局 韓美間엔 共助를 摸索하고, 北韓은 美國의 忍耐를 試驗하며 直接 對話를 要求하는 局面이 當分間은 繼續될 것으로 보인다.
한기흥記者 eligius@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