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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大統領 長官人選 會見|東亞日報

盧大統領 長官人選 會見

  • 入力 2003年 2月 27日 16時 19分


코멘트
◇盧大統領 長官人選 關聯 會見

-여러분께서 그동안 人事에 關해서 이미 取材하고 報道했다. 사람이 누구냐를 豫測하고, 大槪 맞는 것 같다. 過程 節次 原則에 對해 많이 報道했다. 特別히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알 것이다. 結果에 對해서 몇 分 마지막 여러분 모르는 가운데 얼굴을 보이기도 했지만, 全 過程을 大體로 公開的으로 했다. 引受委으로부터 推薦받았고, 審査 때도 參謀들이 首席팀들과 함께 祕書室長 政務首席과 該當部處 關聯 首席의 意見을 들었다.

-이미 職務가 끝났지만 該當分野 必要하면 引受委員의 意見도 들었다. 보니까 公開應募 公開推薦하면 相當히 廣範圍하게 網羅될 줄 알았는데 實際로 보니 그렇지는 않았다. 그래서 卽刻的으로 發掘해 달라고 했다. 많은 部分은 아니지만 固辭한 분도 있었다. 檢證해 보니까 實際로는 欠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一般的으로 過去 落馬한 것과 같은 思惟를 갖고 있는 분이 있어서 아쉽게 起用하지 못한 境遇도 있었다. 두 番 세 番 發掘하고 努力한 結果 새 陣容을 선보이게 됐다.

-正말 걱정이 많았다. 그러나 任命狀 授與하고 對話하면서 氣分 좋아져서 繼續 싱글벙글 웃고 여기까지 왔다. 한분 한番 보니까 여러분이 모자랄지 모르지만. 보는 角度에 따라서 弱點이 있는 것이 事實이지만, 노무현 政府의 初期에 해야할 일을 하는데 適切한 사람이다고 自信한다. 첫째 基準인 原則을 지켰고, 按排라는 補完을 했다. 改革 大統領, 安定 總理. 改革 長官, 安定 次官. 이렇게 말하면 總理나 次官은 改革的이지 않은 것처럼 들리지만. 그렇지 않고 國民을 安心 시킬 安定性을 갖췄다는 뜻이다.

-相對的인 것이다. 安堵感을 주자는 것이지, 不完全하다는 것이 아니다. 地域按排는 자연스럽게 해 놓고 보니까 됐고. 出身學校까지 考慮하면 엉망이 될 것 같아서 抛棄했다. 궁금한 분들 있을 것이다.

-하나의 色彩보다 政治的 色彩, 政治的 色彩 없이 實力中心으로 일해 나갈 사람들로 人選했다.

-(質問= 敎育部總理가 빠졌다. 改革-安定 總理와 異見 있었나. 5年 끝까지 같이 하나. 總理의 提請權은 얼마나 適用된 것인지.) 敎育部 長官 留任 아니다. 더 좋은 분 찾기위해 더 時間을 쓸려고 한다. 改革性도 있고, 國民에게 普遍的 서비스를 提供할 수 있는 共同體 意識 連帶意識度 분명해야 하고. 敎育의 競爭的 原理를 導入해서 敎育의 質的 向上을 가져올 수 있는 資質 等 다 갖춰야. 共同的 意識, 經營마인드, 競爭的 意識도 있고, 好感을 가져야. 條件 갖춘 사람을 찾다보니까 아직 못 찾았다. 비슷한 분은 있지만 좀 더 좋은 분을 찾기 위해 時間을 뒤로 했다. 總理께서 內定事實 發表하고 난 뒤 總理를 前提로 한 政治的 行爲도 辭讓했다. 於此彼 總理될텐데 議論하자고 했지만 公開的 事實 極口 辭讓. 國會尊重, 總理 身分을 갖고 行動하겠다고 했다. 事前에 못했지만, 人選에는 3倍數 壓縮됐을 때 資料를 보내서 보시게 하고, 議論을 드리고 意見 받아서 했다. 그래서 實際로 몇 자리가 바뀌기도 했다. 너무 破格的이지 않느냐는 意見도 提示했다. 그 뜻을 特別히 說明해 諒解下祈禱 했다. 提請過程이 相互 協議過程으로 자연스럽게 됐다."

-(長官 任期 어떻게 보나) 雰圍氣 刷新型 改閣은 앞으로 하지 않겠다. 잘못 있어서 責任져야 하면 個別的으로 하겠다. 可及的 오래 책임지고 일하게 하겠다. 새로운 活力과 創造的 아이디어가 나와야 하는 곳이라도 2年, 2年半 任期는 保障돼야 한다. 斬新한 아이디어보다는 持續的인 安定이 必要할 때는 大統領과 任期를 같이 하는 것이 좋다. 政治權과 내가 提案한 選擧區制度, 政治 權力構造에 對한 大協商이 이뤄진다면 그것은 특별한 狀況이다. 그 事情 때문에 任期가 中斷되겠지만, 特別한 事情 없는 한 2年 以上 任期를 드려서 하나의 構成을 定着하도록 하겠다.

-(40代 前 郡守와 辯護士를 行政, 法務 長官으로 임명했는데 下馬評에 오르는 過程에서 지나친 破格 아닌가라는 指摘 있었다. 部處掌握力 問題提起였는데, 이에 對한 立場과 一部部處 人選에서 改革性 앞세워 國政運營에 不足함 없지 않는가에 對한 判斷은) 이番 人事는 破格的 人事로 보이는 部分이 있다. 그러나 저는 이 人士가 破格的인게 아니라 破格的으로 보는 視角이 惰性에 젖어있다고 본다. 그 分野의 貫祿을, 經驗을 쌓은 다음에야 50代 60代가 되어서 長官이 된다면 우리 社會의 도도한 變化의 흐름을 담아낼 수 없는 部分도 있다. 變化가 必要한 곳에는 變化 推動할 수 있는 人材 拔擢해야 한다. 뜻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拔擢했다. 김두관은 그야말로 오리지날이라고 합니까. 地方自治, 基礎自治團體長으로서 純粹 地方自治專門家다. 그리고 그 業績은 이미 여러차레 많은 사람들에게 檢證되어 있다. 優秀하고 젊습니다. 여기 櫜鞬 總理가 30代 長官으로 拔擢된 以來로 오늘처럼 훌륭한 業績 쌓은 것과 마찬가지로 變化 必要한 곳에 拔擢 必要해서 했다. 地方分權이 必要하고 公職社會에 새바람이 必要하다. 새바람을 內部로부터 끌어내겠다고 했지만 안팎으로 해도. 새바람에 副應하는 象徵的 意味도 考慮했다. 法務部長官 人選은 非正常을 頂上으로 바로 잡으려 한다. 法務部를 檢察廳으로부터 독립시키려 한다. 檢察이 法務部를 掌握하고 마치 檢察所屬으로 되어 있어 法務部가 役割 제대로 못하고 恒常 檢察의 利益을 辯護하고 保護하는 役割했다. 法務長官이 常時 檢察의 立場 代辯하는 長官活動 해야 되겠는가. 法務를 독립시키겠다는 뜻이고 아울러 檢察獨立 保障한다는 뜻이다. 法曹界에 있는 序列主義 風土에 拘束되지 않으려 한다. 이게 解消되길 바란다. 無理하게 强制로 하지 않지만. 法務部長官이 몇기가 되든 檢察은 本分 다해주길 바란다. 강금실 長官이 檢察의 固有權限이나 權威 政治的 獨立性을 毁損하지 않을거라 본다. 檢察 固有權限과 名譽 尊重하면서 自己 할 일 하도록 할 것이다. 檢察에 바라는 것은 國民의 檢察로 다시 태어나길 바란다. 過去는 國民의 檢察이면서 權力의 檢察이었다. 權力檢察이 너무 커 國民檢察 아닌 것 같이 보였다. 國民檢察로 돌아가게 하겠다. 김화중 長官 말한 것 같은데 누구의 推薦도 받지 않았다. 當選되기전부터 保健福祉關聯해 (내가)청해서 學習을 付託했다. 只今 어느 분이더라도 保健福祉 領域에 課題가 무엇이며 核心이 무엇이며 어떻게 풀어야할지 質問해 봐라. 類似한 이름 市民團體 擧論된 이름과 比較해 봐라. 그러면 저 분을 長官으로 오래前부터 當選되기 前부터 마음에 둔 理由를 알 것이다. 제 아내하고는 相關이 없다. 오늘 아침에도 다시 만나 保健福祉 關聯해 質問했다. 確實하다.

-(行自部 長官 任命 破格인데, 焦點이 行政改革인가 地方分權인가) 行自部가 해야될 일中 重要한게 地方分權하는 것이다. 政府改革은 行自部가 財政改革의 밑그림 그리고 推進해야 한다. 自治政府에 돌려줄 것 돌려주고 政府改革에 새로운 組織 採用하지 않고 行自部 통해 해나갈 것이다. 分權에 있어 確實한 經驗과 비전 가진, 改革 가진 金斗官을 임명한 것이다. 分權的 要素를 重點으로 봐 달라. 政府改革에 對해 政府改革委員會 만들어 行自部 뒷받침 받아 行自部가 施行해 나가도록 할 것이다.

-(빅4 人事 時期와 檢察總長 任期保障할 것인가) 國民들은 빅4, 빅5에 關心이 많은데 나는 關心이 적다. 國精院長 國精院 改革에 對해 좀 더 準備하고 改革 잘하고, 國精院이 權力 위해서가 아니라 國民 위해 韓國의 飛躍的인 變化 위한 여러 가지 情報들을 우리 社會에서 새롭게 蒐集하고 創造하는 일과 海外次元에서의 役割 等을 熱心히 해 國家利益에 奉仕해야 한다. 過去처럼 政權 爲해 일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國精院에 對해 國民들이 關心 갖지 않도록 할 것이다. 實務的인 사람으로 人選할 것이다. 國稅廳長, 地方權力과 關聯 없이 일하는 國稅廳長이면 좋다. 過去 政權 爲해, 미운 사람 等에 對해 選擇的 權限 行使해 莫强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고달프기만 할 것이다. 關心갖지 말라. 檢察總長 任期保障할 것이다. SK 檢察搜査는 報道 통해 처음 알았다. 政權 바뀌면 調査機關들이 一擧에 칼을 뽑고 熱心히 일하더라구요. 저는 그런 意圖가 없다. 이番에도 若干 그럴 것만 같은 兆朕이 있지만 나와 아무런 關係 없다. 그런 생각없다. 平素 實力대로 試驗쳐라. 차근차근 꾸준히 靑瓦臺 눈치보지 말고 法대로 職務海 달라. 檢察總長은 任期 그대로 가고, 檢察도 全體的으로 國民에게 利益되는 方向으로 檢察權 行使害 달라. 한꺼번에 일하는게 國民을 위한 것이라면 괜찮다. 그렇지 않다면 꾸준히 해가는 게 國民 利益이라면 그렇게 해달라. 評價는 國民이 할 것이다.

-(就任辭에서 地域 蕩平人事하겠다고 했다. 核心 公約인 神 行政首都 建設 關聯해 彫刻에서 그같은 點이 反映됐는지. 內閣에서 어떻게 推進할지 말해달라.) 神 行政首都는 靑瓦臺에서 直接 委員會를 만들어서 管掌하겠다. 모든 行政에 對한 權限과 責任을 總理와 各 副長官에게 맡기겠지만, 行政首都는 靑瓦臺가 直接 課長도 相對하면서 하겠다. 自己 責任으로 하기를 바란다. 首席 媤어머니는 없다. 總理가 媤어머니가 될 것이다. 朝廷의 課題에서 國務調整室에서 調整이 大部分 이뤄질 것이다. 特別한 事情 있는 境遇 大統領이 介入할 것이다. 靑瓦臺가 介入한다면 首席이 아니라 大統領이 斷乎히 介入하겠다. 總理가 안되는 것이 首席이 介入한다고 될리 없기 때문이다. 特定 國政課題, 國家戰略的 課題, 戰略的 改革課題中에서 大部分 總理와 長官의 領域이지만 大統領이 意欲을 가지고 指定한 것은 大統領과 TF(태스크 포스) 參謀들이 때로는 事務官과 直接 對話하는 일이 있더라도 하겠다. 全體 行政體게를 混亂하게 만들지 않겠다.

-人選을 보기에 따라, 人口比例에 따라 計算해 보면 다를 것이다. 偏重 아니라고 본다. 小數點 둘째 자리까지 하려면 안된다. 適所 于先, 按排 補完이다.

-(司會者 "끝내겠다"는 整理發言 以後 큰 소리로) 잘 봐 주십시오.

김승련記者 srkim@donga.com

박민혁記者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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