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治的으로 敏感하고 大選에 큰 影響을 미칠 可能性이 있는 事案에 對해 大選 以後까지 判斷을 내리지 않아 結果的으로 國民이 事件의 實體를 알고 이를 投票에 反映할 機會를 빼앗았다는 指摘이다. 法曹界 一角에서는 最近 屛風暴露와 關聯, 拘束起訴된 김대업(金大業)氏 事件 處理 때와 다를 바가 없다며 批判하고 있다.

檢察은 지난해 4月19日 한나라당 윤여준(尹汝雋) 議員이 “내가 미래도시환경 代表 최규선(崔圭善)氏의 돈 20萬달러를 李 總裁에게 傳達했다는 설 議員의 主張은 虛僞”라며 설 議員을 告訴하자 두 議員을 召喚 調査하는 等 搜査에 着手했다. 하지만 녹음테이프 等 關聯 物證까지 갖고 있다던 설 議員은 막상 搜査가 始作되자 별다른 物證을 提示하지 못했고 檢察 搜査는 長期化됐다.

檢察은 이른바 ‘최규선 게이트’가 마무리된 뒤에도 이 部分에 對해서는 “搜査가 進行 中”이라며 結論을 留保했다. 지난해 12月 大選이 끝나자 설 議員을 다시 召喚 調査했지만 “說 議員이 尹 議員과 告訴 取消 協議를 해보겠다는 意思를 밝혔다”며 다시 處理를 미뤘다.

尹 議員은 12日 “이런 單純事件을 檢察이 搜査하는 데 10個月이나 끈 理由를 納得할 수 없다”며 “그래도 檢察이 설 議員의 嫌疑를 認定, 起訴한 것은 事必歸正(事必歸正)”이라고 말했다. 이에 對해 檢察 關係者는 “說 議員과 尹 議員, 崔氏 等 關聯者들의 陳述이 서로 相反되는 狀況에서 計座 追跡과 通貨明細 照會, 녹음테이프 存在 有無 等에 對한 確認을 통해 설 議員의 主張이 根據가 있는지 確認하는 데 많은 時間이 걸렸다”고 解明했다.

이상록記者 myzod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