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大統領當選者는 ‘현대상선의 對北 送金은 이른바 統治行爲의 一環이었다’는 意味의 김대중(金大中) 大統領의 發言 中 ‘統治行爲’ 部分에 對해선 沈默을 지키고 있다. 하지만 側近들은 “盧 當選者는 權威主義 時代의 代表的 表現인 統治行爲라는 用語 自體에 剛한 拒否感을 갖고 있다”고 傳한다.
實際 盧 當選者는 88年 11月8日 全斗煥(全斗煥)政府 特委 聽聞會에서 “安家(安家)의 素材와 運營은 統治行爲이기 때문에 關聯 質問에 答辯할 수 없다”는 안현태(安賢泰) 前 大統領警護室長의 證言을 痛烈히 批判한 것으로 有名하다.
盧 當選者는 當時 “證人이 國會에서까지 함부로 써먹은 그 統治行爲라는 것, 그것이 바로 證人과 證人이 모시고 있던 그前 權力의 國民에 對한 態度를, 政治的 觀點을 그대로 表現하는 것 아닙니까”라고 安 前 室長을 몰아세웠다.
이는 安家의 用度 같은 事案에 ‘統治行爲’라는 핑계를 適用할 수 없다는 點을 論理的으로 反駁한 것이다. 여기에다 多數의 合意에 基盤한 法治(法治) 代身 最高權力者의 意志에 따른 인치(人治)의 危險性을 안고 있는 ‘統治行爲’란 用語에 對한 剛한 反對意志를 나타낸 것이기도 했다.
盧 當選者는 當時 전두환 前 大統領에 對한 過度한 경호의 法的 根據를 대지 못하는 安 前 室長을 向해 “오로지 權力者의 意志面 안 되는 것이 없었다는 것을 證明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또 聽聞會 末尾에는 아예 “나도 이제 ‘統治權者’란 用語를 쓰지 않겠다. (그런) 冷笑的인 用語를 안 쓰도록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같은 해 12月8日 聽聞會에선 같은 脈絡에서 公論(公論)의 重要性을 强調하며 “公論이라면 普通性(普通性)이 있어야 하고 大多數가 支持해야 한다. 少數 先覺者의 理論도 空論이 될 수 없고, 몇 사람의 獨善的 我執도 空論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때의 聽聞會 以後 盧 當選者는 公私席을 不問하고 ‘統治行爲’나 ‘統治權者’란 用語를 입에 올린 적이 거의 없다고 側近들은 傳했다.
父型권기자 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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