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戰爭〓共和黨의 勝利는 부시 大統領과 그가 推進해 온 政策에 對한 美 國民의 再信任을 뜻한다. 따라서 ‘테러와의 戰爭’도 더 힘이 붙게 될 것으로 보인다.

美 議會는 지난달 10日 이미 부시 大統領이 이라크에 對해 武力을 使用할 수 있도록 許容하는 決議案을 上院에선 贊成 77 對 反對 23, 下院에선 贊成 296 代 反對 133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

부시 大統領은 그동안 “유엔이 臺(對)이라크 決議案을 통과시켜 주지 않으면 美國 單獨으로라도 이라크를 攻擊하겠다”고 公言해 왔다. 이제 美國은 유엔을 더 壓迫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됐으며 對이라크 攻擊에 懷疑的인 友邦國들에 對해서도 보다 높아진 목소리로 同參을 要求할 수 있게 됐다.

▽對北 政策〓北韓의 核開發 抛棄를 要求하는 壓力이 더욱 强化될 것으로 보인다. 부시 行政府는 最近 北韓의 核協商 用意 提案을 一蹴하고, 北韓이 ‘卽刻的이고 檢證 可能한’ 方法으로 核開發을 抛棄해야만 美國 等 國際社會가 關係改善에 나설 것임을 分明히 했다.

中間選擧 期間 中 休會했던 議會가 12日 다시 열리면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에 對한 資金 支援을 一切 中斷하는 것을 骨子로 한 2003會計年度 對外活動 豫算案 修正案(發意者 提示 헬름스 上院議員)李 論議될 可能性이 크다. 이와 함께 對北 重油提供 中斷 및 제네바 合意의 破棄 等이 議會에서 공론화될 可能性이 높다. 共和黨 議員들 가운데는 特히 제네바 合意는 北韓에 ‘당근’만 주고 核開發은 막지 못한 失敗한 合意로 破棄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批判이 높다.

민주당은 그동안 韓國의 對北包容政策을 支持해왔으나 上院에서 多數黨 地位를 喪失함에 따라 부시 行政府의 强勁한 對北政策을 牽制하기 어렵게 됐다.

▽一方主義 外交〓부시 行政府는 지난해 1月 出帆 後 地球 溫暖化에 關한 교토氣候協約에서 脫退하고 러시아와의 彈道미사일邀擊(ABM)協定을 破棄하는 等 一方的인 外交行態로 批判을 받아왔다.

그러나 國際的인 協力과 對話를 통한 懸案의 解決을 强調하는 민주당이 敗北함에 따라 부시 行政府는 이런 批判을 의식하지 않거나 덜 의식할 것으로 보인다. ‘剛한 美國, 美國 먼저’라는 레이거니즘이 復活할 것으로 보는 視角도 있다.

워싱턴〓한기흥特派員 elig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