資産管理公社는 國會에서 要請한 核心 經濟長官 懇談會의 決定事項이 담긴 對外祕 文書를 許可없이 國會에 提出했다는 理由로 이달 初 海外債權管理部 任某 팀長에게 重懲戒에 該當하는 3個月 停職 處分을 내린 것으로 12日 確認됐다.

國會에 提出된 이 文件은 4月6日 진념(陳稔) 財政經濟部長官, 이근영(李瑾榮) 金融監督委員長, 한德水(韓悳洙) 大統領經濟首席祕書官 等이 參席한 經濟長官 懇談會 會議資料로 “資産管理公社가 대우자동차 海外法人 債券處理를 하는데 協助해 달라”고 적혀 있다.

이 文書 뒷部分에는 “(實務者가 一處理를 하는 過程에) 高의 또는 重過失이 아니라면 民·刑事上 責任을 묻지 않겠다”는 免責條項까지 붙어있다.

한나라당 심재철(沈在哲) 議員은 “通常的인 協助公文을 對外祕로 分類하고, ‘責任免除’가 言及된 것은 뭔가 實務者가 履行하기 껄끄러운 ‘行間(行間)의 메시지’에 담겨있는 것 아니냐”고 疑問을 提起했다.

沈 議員은 또 “國民稅金 69兆원을 回收不能 狀態로 만든 政府 當局者들이 ‘나는 責任없다’고 主張하면서 單純 協助公文을 國會에 낸 職員을 중징계한 것도 衡平性에 어긋난다”고 指摘했다.

資産管理公社側은 “대우차 賣却協商 過程에 對한 政府의 見解가 外部에 露出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아서 對外祕로 分類됐다”고 解明했다.

최영해記者 yhchoi65@donga.com

김승련記者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