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國의 對 이라크 攻擊 與否에 世界의 耳目이 쏠려 있다. 美國의 代表的인 國防·安保分野 硏究機關인 랜드(RAND)硏究所 副所長 나탈리 크로포드와 고려대 國際關係學科 金炳基(金炳基) 敎授가 만나 이라크 攻擊이 東北亞와 韓半島 및 世界秩序에 미칠 影響에 對해 짚어봤다.
航空宇宙開發政策硏究會와 고려대 國際學部가 主管하는 國際學術會議(주제-21世紀 國際安保環境과 航空宇宙力의 未來) 參席次 訪韓한 크로포드 副所長은 “北韓은 이라크와 다르기 때문에 美國이 이라크를 攻擊하더라도 北韓은 攻擊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北韓과의 和解(統一)에 對備해 美國과 韓國이 함께 對應策을 마련하는 것이 時急하다”고 强調했다.
對談은 學術會議가 열린 12日 午前 고려대 仁村記念館 세미나室에서 이뤄졌다.
▼對談者 略歷▼
◇나탈리 크로포드
現 랜드 硏究所 副所長
UCLA 應用數學 學事
UCLA 工大 碩士
美 空軍 科學常任고문위 委員長
◇金炳基
現 고려대 國際 大學院 副敎授
루이스 클라크대 國際政治學-私學
하버드대 大學院 러시아 東유럽 中央아시아 地域學 碩士
外交安保硏究院 客員硏究員
▽金炳基 敎授〓美國의 이라크 攻擊에 對한 論難이 거세다. 美國이 이라크 攻襲을 正當化하는 根據는 무엇인가.
▽크로포드 副所長〓이라크 政策과 關聯, 美國이 憂慮하고 있는 部分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只今까지 美國이 이라크에 對해 取해 온 制裁政策이 별다른 效果를 거두지 못한 채 이라크의 國民에게 莫大한 被害만 끼쳤다는 點이다. 이에 對해 中東에서는 剛한 反感을 表示하고 있다. 또한 이番 이라크 攻擊은 1991年 걸프戰 狀況과는 다르다는 點이다. 걸프戰 當時 이라크는 쿠웨이트를 侵攻, 國際社會의 規律에 正面 挑戰했다. 따라서 美國은 이라크를 攻擊할 만한 名分이 充分했고 中東圈 國家들의 支持까지 獲得할 수 있었다. 그러나 現在 狀況은 다르다. 무엇보다 現時點에서 조지 W 부시 行政府가 追求해야 하는 것은 外交的 聯合(diplomatic coalition)이다. 美國은 同盟國들의 意見을 無視하고 獨斷的인 行動을 해서는 안 된다. 사담 후세인 大統領은 大量殺傷武器를 自國 國民에게까지 使用한 殘酷한 指導者로 반드시 處斷되어야 한다. 이런 點에서 후세인 大統領에 對한 부시 美 大統領의 立場은 確固하다. 그러나 유엔總會 演說(12日)을 하루 앞둔 時點까지도 부시 大統領은 이라크 攻襲 與否에 對해 決定을 내리지 않았다. 周邊의 助言에 끝까지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다. 周邊國들의 反撥과 行政府 內 매派와 비둘기派들間의 葛藤에도 不拘하고 美國이 이라크 攻擊을 始作하면 美 議會는 勿論 行政府 全體가 大統領을 支持할 것이며 이는 美國의 傳統이다. 부시 大統領은 愚鈍하지 않으며 그의 周邊에는 老鍊한 參謀陣이 있다. 올바른 選擇을 하리라 본다.
▽金 敎授〓이라크 攻擊과 나아가 테러와의 戰爭이 東아시아에 어떤 影響을 미칠 것으로 보는가.
▽크로포드 副所長〓軍事安保面에서 우리는 ‘精密함의 時代(Era of Precision)’로 접어들었다. 아프가니스탄 戰爭을 치르면서 武人航空機(UAV) 等 尖端 로봇 兵器들이 美國의 祕密 兵器로 자리를 굳혔다. 例를 들어 16時間 동안 날며 1.6㎞ 高度에서 TV와 赤外線 電子 光學 카메라를 통해 地上의 사람 얼굴을 識別할 만큼 正確한 映像을 電送할 수 있는 無人偵察機 ‘프레데터(Predator)’나 보다 性能이 뛰어난 ‘글로벌호크(Global Hawk)’ 等은 아프간에서 그 威力을 發揮했다. 테러와의 戰爭에서 活躍한 이 같은 軍事安保 技術 等은 韓美 空軍에서도 活用될 것이며 이는 韓半島 安保를 더욱 鞏固히 하고 敵들에 對한 情報를 蒐集하는 데도 이바지할 것이다.
▽金 敎授〓부시 美 大統領은 北韓을 이라크와 함께 惡의 軸으로 指目한 바 있다. 美國이 이라크를 攻襲한다면 大量殺傷武器 및 테러支援 嫌疑를 받고 있는 北韓 또한 攻擊 目標가 될 수 있지 않은가.
▽크로포드 副所長〓(매우 强勁한 語調로) 그럴 理 없다. 美國은 지난 半世紀 동안 北韓에 對해 自信할 만한 識見과 對話채널을 갖고 있다. 北韓은 이라크와는 다르다. 美國은 北韓과의 對話 및 接觸을 持續할 것으로 본다.
▽金 敎授〓韓美聯合司令部의 位相과 役割은 向後 어떻게 바뀔 것으로 보는가.
▽크로포드 副所長〓兩側의 戰略的 同伴者關係(strategic partnership)는 變함 없이 持續될 것이다. 그러나 韓半島에 和解무드가 더욱 鞏固해지면 大規模의 陸軍 兵力은 必要 없게 될 것이며 代身 空軍力이 强化돼야 할 것으로 본다. 個人的인 見解로는 空軍의 役割은 現在보다 더욱 擴大돼 各種 救護物資 輸送 等의 任務들을 遂行하게 될 것으로 豫想된다. 韓國 政府는 이 같은 家庭 下에 韓半島 內 美軍의 役割과 規模에 對한 愼重한 檢討를 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重要한 것은 南北韓 統一은 漸進的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點이다. 우리는 갑작스러운 統一에 對해 全혀 準備되지 않았던 西獨이 큰 經濟的 代價를 치러야만 했다는 事實을 잘 알고 있다. 갑작스러운 統一은 當時 西獨보다 經濟的으로 潤澤하지 않은 韓國에 더욱 큰 負擔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김정안記者 credo@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