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大法院長과 憲法裁判所長의 證人出席 問題는 白紙化될 展望이다.

咸 委員長은 이날 午後 國會에서 박관용(朴寬用) 國會議長을 만나 “大法院長과 憲法裁判所長이 國政監査場에 나와 議員들의 생생한 知的 事項을 聽取하고 參考해주길 바란다는 趣旨였다”고 밝혔다.

이에 對해 朴 議長은 “이는 司法府의 獨立 等과 關聯돼 있는 事案인 만큼 신중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注文했다고 최구식(崔球植) 國會議長 公報首席祕書官이 傳했다.

앞서 法査委가 6日 한나라당과 민주당 幹事會議에서 大法院長과 憲法裁判所長의 國會 證人 出席에 合意하자 大法院과 憲法裁判所는 三權分立의 精神에 어긋난다며 强力히 反撥했다.

▼辯協 “證人採擇 反對”▼

大韓辯護士協會(정재헌·鄭在憲 會長)는 9日 國會가 大法院長과 憲法裁判所長을 國政監査 證人으로 採擇하기로 한 것과 關聯해 聲明을 내고 이에 反對한다는 立場을 밝혔다.

辯協은 聲明書에서 “大法院長과 憲法裁判所長이 國政感謝狀에서 證人으로 質疑에 答辯하는 것 自體만으로 司法機關의 獨立性과 權威가 毁損될 憂慮가 있다”며 “立法府는 獨立된 憲法機關인 司法府의 固有業務에 干涉해서는 안 된다”고 主張했다.변협은 “人權의 最後 堡壘로 機能하는 憲法機關인 大法院과 憲裁의 獨立性과 權威를 保全하는 일은 무엇보다 重要하다”며 “大法院長과 憲裁所長을 國監 證人으로 採擇할 境遇 裁判에도 間接的인 影響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대법원과 憲裁는 같은 理由로 大法院長과 憲裁所長에 對한 國會의 國監證人 出席要求를 拒否하기로 內部 立場을 整理한 狀態다.

정연욱記者 jyw11@donga.com

이정은記者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