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主黨은 不動産 價格 上昇으로 傳統的인 支持階層人 中産層 및 庶民層의 不滿이 高調되고 있어 자칫 이들의 票心에도 惡影響을 미칠 수 있다고 憂慮하고 있고, 한나라당은 政府의 不動産 對策에 對한 批判에 主眼點을 두고 있다.

▽한나라당 = 政策위는 9日 午後 서울 汝矣島 黨舍에서 學界 및 不動産 業界 等 各界 專門家들을 招請, 이상배(李相培) 政策위 議長 主宰로 `不動産 價格安定 對策마련 政策懇談會'를 가졌다.

李 議長은 "政府 對策은 讓渡稅 大幅引上이나 外國語高校 新設, 首都圈 新都市建設 等의 그때그때 땜질式으로 이뤄졌다는 데 問題가 있다"며 "各界 意見을 收斂해 政策代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한구(李漢久) 議員은 "住宅需要가 많은 서울에서 供給을 늘릴 수 있는 方案은 江北地域 再開發을 通한 新都市化"라며 "單純히 그린벨트를 解除하는 式의 接近은 首都圈 人口集中만 심화시키는 危險한 發想"이라고 主張했다.

그는 "讓渡稅 引上 等 利得이 많이 생긴 部分에 對한 稅金賦課는 不可避하지만 金利引上 問題는 單純히 特定地域 不動産 값이 오른 데 對한 對策次元에서 檢討할 問題가 아니라 資本市場 全體의 狀況을 考慮해 韓國銀行이 決定할 問題"라고 指摘했다.

김영순(金榮順) 副代辯人은 論評을 내고 "이 政權 들어 扶養과 抑制 사이를 오락가락하며 無慮 36件의 住宅政策이 濫發돼 不動産 市場의 過熱을 부채질했다"며 "이 政權은 더以上 拙速對策을 濫發하지 말라"고 主張했다.

▽민주당 = 민주당은 政府의 不動産 投機過熱 抑制 政策에도 不拘하고 不動産價格 上昇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고 보고 財産稅 引上 等 追加對策 마련에 着手했다.

민주당은 特히 이番週中 財經部와 行自部 關係者들이 參席한 가운데 黨政協議會를 갖고 財産稅(保有課稅)를 引上하는 方案을 集中 論議할 豫定이다. 財産稅 引上을 통해 아파트 等 住宅을 所有槪念 보다는 住居槪念으로 바꿔 住宅價格 上昇의 고삐를 잡아보자는 意圖다.

이와 關聯, 민주당은 地方稅인 財産稅를 國稅로 轉換하는 特段의 對策도 檢討했으나 地方自治團體의 反撥 可能性 等을 勘案, 一旦 保留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효석(金孝錫) 第2정조委員長은 9日 "不動産 過熱은 特히 江南地域이 深刻해 江南과 西草, 송파구의 財産稅 引上이 必要하지만, 이들의 財政自立度가 100%를 넘어 財産稅 引上에 難色을 表明하고 있기 때문에 國稅로 轉換하는 方案을 檢討했다"고 말하고 "그러나 地自體로선 財産稅가 稅入의 한 軸을 이루는 만큼 反撥이 甚해 大選을 앞둔 時點에서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또 政府의 金融稅制部門 對策만으로는 不動産 過熱景氣가 잡히지 않을 것으로 보고 콜金利 0.25% 포인트 引上 等 通貨部門 政策도 檢討할 것을 政府側에 繼續 促求하고 있다.

정연욱記者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