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務總理 人選이 늦어진다고 한다. 愼重을 期하는 것은 뭐라 할 수 없지만 國政空白이 너무 길다. 關係機關의 有機的인 共助와 業務分擔이 要求되는 政府의 水害復舊 作業이 一絲不亂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原因 中 하나가 總理 不在라는 指摘도 많다. 그런데도 靑瓦臺는 狀況의 深刻性을 充分히 알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總理를 하고싶어 하는 사람들은 問題가 많고 問題가 적은 사람들은 ‘險한’ 聽聞會에 恐怖心을 갖고 있다는 靑瓦臺의 說明부터가 安易한 現實認識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 김대중(金大中) 大統領의 總理署理制 固執이 國政跛行 長期化의 主原因인데도 人選 苦衷만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責任을 슬그머니 聽聞會에 떠미는 듯한 印象마저 준다.
이제 總理署理를 임명하느냐, 總理權限代行을 임명하느냐 하는 論難은 無意味해 보인다. 總理權限代行을 임명해 國政空白을 最少化하면서 차분하게 總理감을 찾는 게 合理的이라는 衆論에도 不拘하고 金 大統領이 固執을 꺾지 않을 것 같아서다. 靑瓦臺側도 國家信認度 下落과 國政 混亂 可能性을 擧論하면서 장대환(張大煥) 前 總理指名者에 對한 認准을 위해 國會를 壓迫하던 때와는 달리 요즘은 그렇게 躁急해 보이지 않는다.
總理의 現實的 役割에 對해 懷疑論도 있지만 總理의 憲法上 權限은 莫重하다. 大統領權限代行卷, 國務委員 任命提請權, 國務委員 解任建議權, 國政行爲文書 部署權(副署權), 總理令 制定權 等의 權限을 갖고 있다. 이 같은 權限은 平常時보다 非常時에 각별한 意味를 갖는다. 그리고 政權 變動氣는 非常時와 같은 姿勢가 必要하다. 部署權과 總理令 制定權이 行使되지 않으면 當場의 國政 修行에도 蹉跌이 빚어질 수 있다.
金 大統領은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아시아유럽頂上會議(ASEM)에 參席하기 위해 早晩間 1週日假量 나라를 비울 豫定이다. 大統領도 總理도 國內에 없는 狀況은 分明 正常的인 狀況이 아니다. 總理 不在 狀態를 時急히 解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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