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즈미 總理는 退任을 앞둔 김대중(金大中) 大統領의 햇볕 政策이 不透明한 岐路에 서있고 美國이 對北(對北) 包容 政策에 對해 兩面的인 立場을 取하고 있는 時點에서 껄끄러운 北韓 問題를 꺼내든 것 같다. 이番 訪北은 美國이 對北 强勁路線에서 조금 물러나도록 說得하기 위한 또다른 東北亞의 숨은 努力으로 볼 수도 있다. 北-러 頂上會談과 韓國, 中國의 끈질긴 對北 說得 作業의 延長線上에서 고이즈미 總理 訪北은 韓半島를 가로지르고 있는 ‘包容의 밴드왜건(Engagement Bandwagon)’에 美國을 태우려는 域內 共同의 목소리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다.

日本이 이니셔티브를 쥔 것은 稱讚할 만하다. 그러나 고이즈미 總理는 이番 訪北의 成果를 이뤄내는데 操心해야 한다. 웃는 얼굴로 握手하는 水準의 成果는 워싱턴의 媒婆를 說得하는데 不足하다. 日本 國內에서 가장 重要한 것은 拉北 日本人 問題에 對한 北韓의 羊보다. 이것만 얻어내면 最小限 會談의 成功은 保障된다.

그러나 日本과 美國에 가장 意味있는 問題는 北韓의 勞動미사일 關聯 問題다. 100個가 넘는 勞動 미사일은 長距離 대포동 미사일과는 달리 北韓에 實際로 配置돼 있다. 더구나 北韓의 戰略으로 類推해보건대 勞動 미사일은 日本을 目標로 하고 있다(이는 美國과 日本이 對峙 狀態에 있는 南韓을 支援하는 것을 막기 爲한 것이다). 日本이 北韓을 相對로 미사일 問題를 論議하려면 外交的 承認과 現金 支援이 必要하다.

日本은 딜레마에 빠져 있다. 고이즈미 總理는 簡單히 握手만 나눈채 平壤에서 돌아올 수는 없다. 2000年末 北-日 修交協商때 日本이 修交 合意案의 基本的 骨格은 거의 完成 됐다고 믿었을 때 北韓은 日本에 커다란 狼狽를 안겨준 적이 있다. 바로 이 때문에 고이즈미 總理는 이番 訪北을 통해 뭔가를 이뤄내야 한다.

그러나 미사일 問題와 같은 意味있는 合意는 이番 會談에서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 보인다. 成果에 對한 壓迫으로 因해 고이즈미 總理는 北韓으로부터 微微하고 象徵的인 讓步를 얻어내기 위해 現札과 같은 ‘당근’을 提供하는 陷穽에 빠질지도 모른다. 이같은 水準의 成果는 서울로부터는 歡迎을 받겠지만 워싱턴이나 도쿄에서는 통하지 않을 것이다.

北-日 頂上會談 裏面에서는 더욱 深奧하고 혼란스러운 問題가 있다. 푸틴 러시아 大統領에 이어 고이즈미 總理에게 다가가려는 北韓의 試圖는 域內 緊張 緩和를 위한 肯定的 進展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워싱턴과 아시아 同盟國들間에 對北政策에 對한 認識差를 넓히는 意圖되지 않은 效果를 招來한다.

同盟國들에 고이즈미 總理 訪北은 包容과 김대중 大統領의 햇볕政策의 長點을 다시 한番 확인시켜 줄 것이다. 그러나 부시 行政府에는 强勁路線의 效率性을 强化시킬 것이다. 美國은 北韓 政權을 ‘惡’으로 規定하고 햇볕 政策 代身 매派 路線을 擇함으로써 北韓을 和解 雰圍氣로 몰고갔다고 보고 있다. 北韓의 開放이 加速化될수록 美國과 아시아 同盟들間의 認識差는 더 커질 것이다.

美國 조지타운대 外交大學院 敎授·行政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