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北關係 急流 타나〓임동원 特使 派遣 合意는 北韓의 오랜 探索機 끝에 나온 對話再開 決定이라는 點에서 相當한 結實이 期待된다는 게 政府 關係者들의 얘기다. 지난해 조지 W 부시 美 行政府 出帆 以後 造成되기 始作해 올해 初 부시 大統領의 ‘惡의 軸’ 發言으로 頂點에 達했던 韓半島 周邊 亂氣流가 걷힐 수 있는 契機가 마련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急變한 國際情勢 等을 勘案하면 南北關係를 2000年 6·15 南北頂上會談 直後 狀況으로 復元시키기엔 障礙物이 적지 않다. 特히 北側이 美國과의 關係 改善을 미루고 있어 向後 南北關係를 그리 樂觀할 수만은 없다는 게 專門家들의 指摘이다.

▽무엇을 論議하나〓남측은 特使 派遣을 提案하면서 △韓半島 緊張造成 豫防 △6·15 共同宣言 遵守 △南北 合意事項 履行 等을 論議하자고 北側에 傳達했다. 이는 具體的인 議題의 制限이 없이 모든 事案을 包括的으로 論議하자는 것으로 理解된다.

政府가 韓半島 緊張造成 豫防을 優先的으로 꼽은 것은 北-美關係 惡化의 根源인 北韓의 大量殺傷武器(WMD) 解決 方案을 深度 있게 論議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林 特報는 지난달 韓美頂上會談 結果를 說明하고 早速한 北-美對話 再開를 說得할 것으로 展望된다.

또한 6·15 共同宣言 遵守를 議題로 提示한 것은 長官級會談에서 解決이 어려운 김정일(金正日) 國防委員長의 서울 答訪 問題를 論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南北間 旣存 合意事項 推進은?〓그동안 南北 當國 間에 合意가 됐음에도 不拘하고 實踐되지 않고 있는 5大 核心課題, 卽 △京義線 連結 △金剛山觀光 活性化 △開城工團 開發 △軍事的 信賴構築 △離散家族問題 解決 等에 對해서도 폭넓은 論議가 이뤄질 展望이다.

特히 京義線 連結은 金 大統領이 무엇보다 剛한 推進 意志를 갖고 있는 事案. 政府는 이番 林 特報의 訪北 때 이미 南北 軍事當局者 間에 細部的인 合意까지 마치고도 署名하지 못한 軍事的 保障 合意書에 署名하는 方案을 推進하고 있다.

이와 關聯해 政府는 이番 訪北 特使 遂行團에 國防部 高位當局者를 包含시키는 方案을 北側과 協議 中인 것으로 傳해졌다.

▽對北 說得카드는?〓이 같은 政府의 期待에 北側이 呼應해 나오려면 뭔가 反對給付가 必要한 게 南北關係의 現實이다. 따라서 政府는 林 特報의 訪北에 앞서 肥料 및 食糧 等에 對한 人道的 支援 方針을 發表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關鍵은 對北 電力支援 問題라는 게 一般的인 觀測이다. 電力支援은 北側이 懇切히 願하고 있는 事案인 데다 美國도 對北協商 次元에서 電力支援 問題를 檢討할 必要가 있다는 立場이어서 이 問題는 南北은 勿論 北-美間 懸案 解決過度 密接한 關係가 있다.

이철희記者 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