駐韓美軍과 軍屬이 週·停車 違反을 하고도 過怠料를 거의 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外交通商部와 서울市가 11日 國會 統一外交通商위 박명환(朴明煥·한나라당) 議員에게 提出한 國監資料에 따르면 駐韓美軍과 軍屬의 週·停車 違反 過怠料 滯納率이 △98年 95% △99年 95% △2000年 96% △올해(8月 現在) 89%로 大部分 過怠料 納付를 忌避하고 있다.
朴 議員은 “98年 以後 駐韓美軍이 내지 않은 過怠料 總額이 6億원 가까이 된다”며 “對策마련이 時急하다”고 指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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