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意味 = 이番 美軍基地 再調整 計劃은 닉슨 독트린 發表(1969年)에 따라 70年代 駐韓美軍의 撤收가 이뤄지면서 美軍이 使用하던 4億3300餘萬坪의 敷地中 3億3200餘萬坪을 1971∼77年 段階的으로 返還한 以後 最大 規模.

이 計劃은 美國側이 △美軍 基地의 效率化와 費用 節減 △美軍 戰力의 尖端化와 期童話 △社會 發展에 따른 韓國民의 民願 急增 等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美軍基地는 全國 96個所에 散在돼 效率的인 指揮統制에 어려움이 있었고, 30∼40年 以上 지난 老後 施設物들이 많아 美軍 將兵들의 福祉에도 問題가 있었다. 또 美軍基地에 依한 環境汚染과 空軍基地 및 訓鍊長 周邊의 騷音, 韓國民의 財産權 侵犯 問題 等으로 反美感情의 主要因이 돼왔다.

이番 再調整 作業은 美 國防部 代辯人이 밝힌대로 駐韓美軍의 規模와 機能에 當分間은 影響을 미치지 않을 展望이다.

그러나 韓半島 統一環境이 成熟하면서 中長期的으로 駐韓美軍의 位相과 機能 調整이 不可避하다는 點에서 이를 一定 部分 念頭에 둔 것이라 할 수 있다.

▽協商 經過와 美軍基地 現況= 聯合土地管理計劃(LPP)은 지난해 11月 美國側에 依해 提示돼 올 2月부터 兩國間에 本格的인 協商에 들어갔다. 當初 提示된 LPP는 訓鍊場 基地 施設 等 敷地 2000餘萬坪을 返還하는 代身 基地 統廢合을 위해 韓國側이 大規模 基地 周邊의 600萬坪을 새로 買入, 供與해달라는 內容이었다.

따라서 이番 計劃은 返還敷地가 倍로 늘었고 新規 買入要請 敷地도 大幅 줄었다는 側面에서 韓國側의 要求가 많이 反映된 것이라 할 수 있다.

現在 駐韓美軍 基地 및 訓鍊場은 總 96個 7440萬坪으로, 이番에 返還에 原則的인 合意를 본 곳은 京畿道 坡州 東豆川 포천의 訓鍊場 3곳(3900萬坪)과 機智 15곳(100餘萬坪) 等 모두 18곳이다.

그러나 서울 용산 美8軍基地(78萬坪)와 代表的인 民願地域이었던 京畿道 華城郡 매향리 쿠니射擊場(720萬坪)은 返還對象에 包含되지 않았다.

▽問題點 및 展望 = 兩國間에 最終 合意가 이뤄지더라도 75萬坪의 新規土地 買入을 두고 該當 地方自治團體와 協議를 벌여야 한다. 그러나 이들 土地가 大部分 開發地域이고 私有地가 많아 該當 地自體 및 地域住民과 摩擦을 빚을 可能性이 적지 않다.

<황유성기자>ys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