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이와 함께 現 政權의 言論社 稅務調査 目的이 批判 言論 統制를 통한 野黨 存在를 위축시키는 데 있다고 결론짓고, 强力한 鬪爭 意志를 다졌다. 黨 3役과 國會 常任委員長, 總務團 等이 參席한 이날 連席會議에서 參席者들은 言論社 稅務調査에 强力히 鬪爭하는 것만이 살길이라는 데 意見을 같이했다.

天文學的 規模의 脫漏稅金 追徵에다 言論社 및 言論社主에 對한 刑事 告發이 이어지면 現 政權에 批判的인 목소리를 내던 言論이 瀕死 狀態에 빠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野黨의 主張이 國民에게 傳達되지 못해 結局 野黨이 설자리가 없어지게 된다는 게 한나라당의 論理.

권철현(權哲賢) 代辯人은 “一部 參席者는 ‘나라가 亡하는 판에 國會에서 小小하게 따지지 말고 場外로 나가야 한다’고 提案했으나, 一旦 國會에서 할 일을 다하기로 했다”고 傳했다.

또 言論自由守護非常對策特委(委員長 박관용·朴寬用) 會議에서는 現 政權이 稅務調査를 통해 言論社 社主로부터 經營權을 빼앗으려 할 것이라는 主張이 提起됐다. 稅金 追徵과 刑事 告發 等으로 言論社 社主를 壓迫, 保有 株式 等을 賣却토록 함으로써 事實上 言論社 所有權을 내놓게 하려 한다는 것이었다.

特委의 한 委員은 “김대중(金大中) 大統領의 言論改革 構想은 基本的으로 言論社를 特定 使嗾 所有에서 國民 所有로 바꾸어 ‘民衆 言論’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特委 活動은 이 같은 氣道를 막는 데 集中할 것”이라고 말했다.

特委는 앞으로 △99年 ‘言論掌握文件’의 實體 △‘言論壓殺工作팀’ 等 背後勢力의 實體 △特別稅務査察 疑惑 △言論人 不法 金融計座追跡 疑惑 △檢察 國稅廳 公正委와 민주당의 連繫 疑惑 等을 集中 糾明할 方針이다.

<송인수기자>i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