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會長 정재헌·鄭在憲)는 27日 신승남(愼承男) 新任 檢察總長 앞으로 公開書翰을 보내 檢察의 政治的 中立을 위해 努力해줄 것을 當付했다. 辯護士團體가 新任 檢察總長에게 이런 書翰을 보낸 것은 異例的인 일이다.
대한변협은 이 書翰에서 “檢察權 行事에 있어 政治權力에 迎合하지 말고 어떤 政治勢力으로부터도 果敢히 脫皮해야 한다”며 “이 길만이 檢察의 危機와 不名譽를 克服하는 길”이라고 强調했다.
書翰은 이어 “檢察總長은 檢察의 刷新을 바라는 國民의 輿望을 귀담아들어야 한다”면서 “檢察의 獨立된 位相을 定立해 國民의 信賴를 早速히 回復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또 “只今까지 政治的 外風에 影響을 받지 않고 嚴正하고 공정한 檢察權을 行使했는지 自省해야 한다”고 主張하고 “國家人權委員會法 等이 誕生한 契機가 무엇인지 그 緣由를 깊이 되새겨볼 必要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
▼DJ, 檢察權 獨立 强調▼
김대중(金大中) 大統領은 26日 “檢察權과 公權力은 政治나 다른 外部로부터 惡用돼서도 안 되고 누구에 依해서도 影響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金 大統領은 신승남(愼承男) 檢察總長에게 任命狀을 주면서 “檢察이 國民의 尊敬을 받고, 바른 檢察像을 確立하도록 持續的으로 努力하라”고 當付했다고 박준영(朴晙瑩) 大統領公報首席祕書官이 傳했다.
金 大統領은 또 “苦痛받는 庶民들이 法으로부터, 國家로부터 保護를 받지 못하면 依支할 곳이 없다”면서 “庶民層과 社會的 弱者를 保護해야 한다”고 强調했다.
<윤승모기자>ysmo@donga.com
윤승모기자>이명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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