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韓이 17, 18日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아세안地域安保포럼(ARF) 高位官吏會議에서 北-美 敵對關係 淸算을 주된 內容으로 하는 지난해 10月 ‘北-美 共同 코뮈니케’와 94年 北-美 제네바 合意를 遵守해야 한다는 內容을 議長報告書에 採擇할 것을 强力히 主張해 이를 貫徹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政府 高位當局者는 24日 이같이 밝히고 “會議 結果를 整理한 文書인 議長報告書의 內容은 關聯國의 同意가 있어야 確定되기 때문에 北韓의 이런 要求를 美國側도 受容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北-美 共同 코뮈니케는 지난해 10月 北韓 照明錄(趙明祿) 國防委員會 第1副委員長이 김정일(金正日) 國防委員長의 特使 資格으로 美國을 訪問해 當時 빌 클린턴 大統領과 매들린 올브라이트 國務長官, 윌리엄 코언 國防長官 等과 連鎖 會談을 가진 뒤 發表됐다.
北-美 關係의 質的 進展을 象徵하는 文書라는 評價를 받은 共同코뮈니케는 △北-美 關係 改善 △平和體制 論議를 위한 4者會談 高麗 △미사일會談 中 北韓 미사일 發射 中止 △테러 反對 △美 大統領의 訪北 準備를 위한 올브라이트 長官의 平壤 訪問 等 劃期的인 內容을 담고 있다.
이 때문에 北韓이 ‘共同코뮈니케의 遵守’를 ARF라는 多子會議의 議長報告書에 包含시킨 것은 北-美 關係를 코뮈니케 合意 以前으로 되돌리고 싶지 않다는 醫師를 國際社會에 分明히 밝힌 것으로 解釋돼 注目된다.
또 北韓이 ‘제네바合意의 遵守’를 議長聲明書에 包含시킨 것도 조지 W 부시 공화당 政府 出帆 以後 論難이 되고 있는 제네바合意의 修正 問題에 對해 反對한다는 立場을 明確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른 當局者는 “北韓이 ARF에 提出한 安保報告書에서는 ‘부시行政府 때문에 體制 威脅이 더 커졌고 南北關係에도 나쁜 影響을 주고 있다’고 批判했지만 議長聲明書를 볼 때 美國과 對話 再開를 剛하게 希望하고 있는 것으로 分析된다”고 말했다. 이番 ARF 高位官吏會議에는 北韓의 李容鎬 外務省 安保軍縮擔當參事와 美國의 제임스 켈리 國務部 동아태擔當 次官補가 參席했다.
<이철희·부형권기자>klim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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