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首席은 이날 記者들과 만나 “이番 監査는 監査院이 固有業務로 實施한 것이며 事實대로 透明하게 이뤄진 것으로 안다”며 “萬一 監査院 監査結果에 對해 복지부가 異見이 있다면 이를 正常的인 方法으로 說明해야지 不滿을 表示하는 것은 안 된다”고 말했다.

朴 首席은 “監査院 監査結果는 監査委員 全體 會議가 열리기 前엔 公開되지 않는 만큼 그 內容은 누구도 알지 못한다”면서 “따라서 最近 報道된 監査內容은 部分的으로 잘못 알려진 內容들이 包含돼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승모기자>ysmo@donga.com

▼監査院, 車 前長官 刑事告發 檢討▼

監査院은 18日 醫藥分業 失敗와 健康保險 財政 破綻과 關聯해 當時 主務長官이던 차흥봉(車興奉)展 保健福祉部長官에 對한 刑事告發 與否를 檢討中이라고 公式 確認했다.

監査院 關係者는 이날 “車 前長官은 이미 現職에서 물러나 懲戒 對象이 아닌 만큼 刑事處罰 對象이 되는지를 檢討 中”이라며 “在職 當時 健康保險과 關聯된 모든 職務行爲와 關聯해 政策 判斷의 失手나 虛僞報告 等 事實行爲의 잘못이 있는지에 對해 調査中”이라고 말했다.

이 關係者는 그러나 “車 前長官의 刑事處罰 與否를 檢討하는 根據에 個人的 非理 嫌疑는 包含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 關係者는 車 前長官 後任인 최선정(崔善政)展 長官에 對한 刑事處罰 與否에 對해서는 “刑事告發 檢討對象은 車 前長官 1名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福祉部 職員들이 健康保險 財政支出 增加 等 醫藥分業의 副作用을 故意로 隱蔽 縮小한 事實에 對해서는 아직 確認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關係者는 또 “복지부가 醫療保險 酬價를 40% 以上 引上하는 過程에서 一部 誤謬를 發見했다”며 “그 問題의 正確한 規模에 對해서는 確認作業을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