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鄭昇和會長은 人事말에서 “北韓의 赤化統一 戰略에 變化가 없는데 保安法을 改廢하는 것은 武裝을 解除하는 것과 같다”며 政府의 保安法 改正 方針에 對해 公開的인 憂慮를 表明했다.

한便 자민련도 이날 高位黨職者會議에서 保安法改正에 反對하는 黨論을 거듭 確認했다. 金鍾浩(金宗鎬)總裁代行은 “現 時點에서 國家保安法은 고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黨의 黨論”이라며 “北韓의 勞動黨規約과 刑法이 고쳐지지 않는 限 相互主義 原則上 保安法은 손댈 수 없다”고 말했다.

金大統領은 성우회 會員 招請午餐에서 “國家保安法 改正은 北韓의 脾胃를 맞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一部 誤用, 惡用됐다고 主張하는 內容을 고치려는 것”이라며 “언제까지 冷戰을 할 수는 없으며 北韓과 對話에서 和解와 協力으로 가야 한다”고 說明했다.

金大統領은 이어 “實質的으로 잘 쓰이지 않는 고무찬양죄나 北韓에 간다고 處罰하는 條項을 고치자는 것”이라며 “유엔이 保安法廢止 報告書를 4次例나 냈고, 世界 人權團體가 廢止를 要求하고 있으며, 鼓舞讚揚같은 部分은 實際 法院에서도 無罪 判決이 났다”고 덧붙였다.

金大統領은 이와 함께 “國家保安法 改正은 國民의 支持를 받아야 하고 여러분이 支持해야 可能하다”며 現實的 어려움을 認定하면서도 “只今 國民輿論은 保安法 廢止는 反對이지만 改正은 贊成한다는 것”이라고 强調했다.

<윤승모기자>ysm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