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治資金收受慣行］돈드는 政治風土가 問題

入力 1997年 4月 15日 20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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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治人은 矯導所 담牆 위에 서있는 사람과 같다. 우리도 (矯導所)담牆 위를 아슬아슬하게 걷고 있다. 어떤 政治人도 政治資金으로부터 自由로울 수 없다』 지난 12日國會閑步聽聞會에서 신한국당 金文洙(김문수)議員이 다나카 가쿠에이(田中角榮)前日本總理의 말을 引用해 提起한 「矯導所 담牆론」은 與野를 떠나 거의 모든 政治人들의 共感을 샀다. 檢察의 「鄭泰守(정태수)리스트」搜査로 33名의 政治人이 무더기로 召喚되거나 召喚될 豫定이지만 이들이 돈을 받은 것 自體를 指彈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汝矣島政街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한푼이 아쉬운 選擧 때 누군들 拒絶하겠느냐』『나라도 받았을 것』『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느냐』는 동정론이 汝矣島定價의 全般的인 輿論이다. 『何必鄭泰守같은 사람의 돈을 받느냐』는 多少曖昧한 批判論도 없지는 없다. 比較的 씀씀이가 짠 것으로 알려진 국민회의所屬 A議員(再選)은 『每달 慶弔事費로 5百萬원, 賃貸料等地區黨運營費로 5百萬원, 食事待接等品位維持費로 하루 平均 20萬원씩 6百萬원이 들어가 한달에 最小 1千6百萬원은 必要하다』며 『그러나 歲費(4百80萬∼4百90萬원)에서 黨費와 控除金議員會館事務室運營費等을 除하면 1百50萬∼2百萬원程度 남는데 月平均後援金은 5百萬원程度로 나머지 모자란 돈은 어디서든지 救해내야 한다』고 實吐했다. 野黨에 비해 形便이 좋은 便인 신한국당의 律士出身 B議員(初選)도 『昨年初政界入門後地區黨運營費로 月平均 3千萬원이 들어갔다. 처음엔 辯護士受任料로 一部充當했으나 堪當不能이었다』고 말했다. 또 신한국당의 한 高位關係者는 『昨年總選에서 우리 黨候補 누구나 5億∼10億원은 썼을 것이다. 野黨候補들도 3億∼5億원은 썼을 것이다』고 말했다. 「정태수리스트」搜査에 對한 政治權의 不滿은 이처럼 政治人들의 「隱密한 共犯意識」에서 비롯된다. 『다 알면서 왜 그러느냐』는 式이다. 언제 自身도 法網에 걸려들지 모른다는 政治人個個人의 不安感도 밑바닥에 깔려 있음은 勿論이다. 뿐만 아니라 政治人들은 主로 政治現實과 동떨어진 法과 制度만을 탓한다. 自身들의 「虛勢」에 對해서는 大體로 無關心한 便이다. 한끼에 5萬∼10萬원 하는 食事를 하는 것은 「金배지의 品位」로 여기는 게 普通이다. 過去政治人들이 政治를 致富의 手段으로 여긴 事例도 드물지 않았다. 結局社會通念과는 동떨어진 政治人들의 倫理意識도 政治人腐敗의 큰 要因이라고 할 수 있다. 「정태수리스트」搜査는 이같은 政治人들의 痲痹된 倫理意識을 일깨우는 契機가 되고 있다. 『率直히 政治人들에게 몇千萬원은 큰 돈이 아니나 庶民들로서는 容納하기 어려운 額數일 것이다. 政治權의 不滿도 國民들은 理解하지 못할 것이다』는 신한국당 한 重鎭議員의 말에서 이番「정태수리스트」로 인한 「自覺」李 엿보인다. 〈임채청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