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자민련，『內閣制』旗발은 올렸지만…

入力 1997年 3月 9日 19時 47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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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묵記者] 국민회의가 金大中(金大中)總裁로 野圈候補를 單一化하는 것을 前提로 「15代內閣制改憲」을 推進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그에 따라 國民회의와 자민련이 內閣制推進에 따른 問題點과 後遺症을 어떻게 줄여나갈지가 關心事로 떠오르고 있다. 兩黨 사이에는 아직 작지 않은 視角差가 있기 때문이다. 于先金泳三(김영삼)大統領과 신한국당이 選手를 쳐 內閣制改憲의 過失을 獨차지할 可能性에 對한 豫測이다. 국민회의는 金大統領이 野圈의 改憲試圖를 逆利用할 可能性이 完全히 사라지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자민련은 金大統領이 閑步事態等 지난 4年間의 實情으로 이미 改憲의 主導權을 喪失했다고 보고 있다. 萬若金大統領이 內閣制改憲要求를 受容한다면 權力分店을 할 수 있다는 點에서 마다할 理由가 없다는 생각도 갖고 있다. 非難輿論의 擡頭에 對해서도 見解差가 크다. 국민회의는 섣불리 內閣制를 公論化할 境遇「舊政治勢力이 政治生命을 延長하려 한다」는 非難을 받을까봐 걱정한다. 그러나 자민련은 國民들의 情緖가 內閣制選好로 기울고 있어 하루빨리 內閣制불씨를 지펴야 된다는 主張이다. 大統領選擧에서 國民들에게 어떻게 「時限附大統領」에게 票를 달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것도 國民회의의 큰 苦悶中의 하나다. 이에 對해 자민련은 大選以前에 兩黨이 內閣制를 黨論으로 採擇한뒤 大統領選擧에서 이긴다면 이는 內閣制改憲에 對한 國民的支持를 의미하기 때문에 問題될 게 없다는 視角이다. 그러나 국민회의가 이미 內閣制受容쪽으로 旋回했기 때문에 兩黨은 이같은 立場差異를 키우기보다는 內閣制의 名分과 論理를 補强하는 데에 合心할 것으로 보인다. 兩黨은 이미 △지난해 11月國民회의 金總裁와 자민련 金龍煥(김용환)事務總長間의 「木洞密談」 △국민회의 韓光玉(한광옥)總長과 자민련 金總長間의 핫라인維持 △국민회의 趙世衡(조세형)總裁代行 이종찬 副總裁와 자민련 金總長韓英洙(한영수)副總裁等重鎭間交流等을 통해 意見交換을 充分히 했기 때문에 意見調律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국민회의는 「15大開헌」카드를 候補單一化協商에서 김대중總裁로 單一化시키는 壓迫手段으로 活用하기 위해 內閣制推進公論化의 速度와 水位를 彈力的으로 調節할 것으로 豫想된다. 兩黨은 마지막 고비인 候補單一化에 關해서도 이미 김대중總裁와 金鍾泌(김종필)자민련總裁가 서로 유리하다는 主張을 하며 맞서오고 있다. 따라서 「15大開헌」이 合意된다 해도 넘어야 할 가장 큰 山은 如前히 버티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