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保理，對北議長聲明１６日새벽 採擇確實視

入力 1996年 10月 15日 15時 53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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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15日(韓國時間 16日 새벽) 公式會議에서 北韓의 潛水艦 및 武裝共匪浸透事件과 關聯해 北韓의 行爲를 糾彈하는 內容의 議長聲明을 採擇할 예 情이다. 政府의 한 當局者는 15日 "14日(뉴욕現地時間) 열린 非公開會議에서 그동안 우리 政府와 視角差를 보여온 中國側과 議長聲明 문안초안에 合意를 보았다"면서 "이에따 라 安保理는 15日(뉴욕時間) 公式會議에 이 問題를 上程, 議長聲明을 採擇할 것이 確實視된다"고 말했다. 議長聲明草案은 "安保理는 이番事件에 對해 深刻한 憂慮를 表明하며 韓國停戰協情이 完全히 遵守되고 韓半島에서의 緊張을 高調시키거나 平和와 安定을 沮害할 수 있는 어떠한 行動도 取하지 않을 것을 促求한다"며 北韓에 對해 警告하는 內容이 包含된 것으로 알려졌다. 草案은 또 "새로운 平和體制로 代替될 때까지 停戰協定이 繼續效力을 維持해야 한다"고 밝혀 向後北韓의 停戰協定違反 및 追加挑發行爲의 中斷을 促求하는 警告 메시지도 包含하고 있는 것으로 傳해졌다. 草案은 이어 "安保理는 韓半島에서의 平和와 安保가 强化될 수 있도록 韓半島의 兩當事者가 그들의 懸案問題를 對話에 依한 平和的手段으로 解決할 것을 勸奬한다" 고 明示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當局者는 그러나 "15日公開會議에서 理事國中에서 한 理事國이라도 `本國의 訓令을 기다려봐야 한다'며 留保的인 態度를 보일 境遇聲明採擇이 하루 이틀 程度 늦어질 可能性도 排除할 수 없다"고 말했다. 安保理가 對北警告性安保理議長聲明을 採擇할 境遇北韓은 올들어 4月非武裝地帶武力示威事態와 9月潛水艦浸透事件에 따른 두次例의 `對言論聲明'에 이어 또다시 議長聲明을 通한 `警告對象國'으로 浮刻돼 國際社會에서 外交的으로 커다란 打擊을 입을 것으로 豫想된다. 外務部의 한 當局者는 "安保理가 議長聲明을 公式採擇할 境遇 이는 北韓의 冒險主義에 對한 警告이며 앞으로 北韓의 類似行動을 抑制하는 效果가 있을 것"이라면서 "特히 韓中간 直接協議를 통해 文書를 提出했다는 것은 유엔에서는 처음있는 것으 로 北韓에는 相當한 政治外交的衝擊으로 作用할 可能性이 높다"고 말했다. 政府는 그동안 武裝共匪浸透事件을 유엔 安全保障理事會에 案件으로 上程, 議長聲明採擇을 推進하기 위해 外交力을 集中하고, 特히 安保理常任理事國이자 北韓과 緊密한 紐帶關係를 維持하고 있는 中國側과 물밑交涉을 벌여왔다. 이와관련 孔魯明外務長官이 지난달末 뉴욕에서 열린 錢其琛中國外交部長과의 會談에서 安保理議長聲明推進에 對한 中國側의 默示的同意를 받아낸 데 이어 外巫夫는 中國側과 5次例의 大使級協議와 3次例의 實務級協議를 繼續해 온 것으로 알 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