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北非核化詐欺劇, 南仲裁者論 민낯 드러났다

東亞日報
入力 2020年 6月 23日 00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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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北美 3國頂上의 非核化協商內幕을 暴露한 존 볼턴 前美國白堊館國家安保補佐官의 回顧錄全文이 公開되면서 波紋이 커지고 있다. 主觀的인 解釋이 들어가 있고 事實關係도 確認되지 않은 部分이 많다. 하지만 3國頂上이 政治的인 計算을 앞세우고 北韓이 協商過程에서 터무니없는 要求로 一貫한 情況들까지 그냥 지나치기는 어렵다.

文在寅大統領은 再昨年板門店南北頂上會談 다음 날 도널드 트럼프 大統領과의 通話에서 “김정은이 豊溪里核實驗場閉鎖를 提案하고 完全한 非核化를 約束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大統領에게 北韓의 非核化意志를 믿고 會談에 나가도 좋다는 그린라이트를 준 셈이다. 하지만 그 後北韓이 보인 態度는 文大統領이 金正恩의 意圖를 誤判했거나, 自身이 願하는 方向으로 擴大解釋했을 可能性을 排除하기 어렵게 만든다. 볼턴 回顧錄에 따르면 金正恩은 그 後 하노이 協商에서 古鐵 덩어리에 가까운 寧邊核施設廢棄代價로 모든 유엔 制裁를 解除하라며 그 누구도 받기 어려운 提案만 끝까지 固執했다고 한다.

볼턴은 또 再昨年 싱가포르 北-美頂上會談成事는 金正恩의 트럼프 大統領平壤招請에서 始作됐다는 韓國政府의 說明과 달리 ‘韓國의 創作物’이라고 主張했다. 정의용 靑瓦臺國家安保室長이 먼저 김정은에게 트럼프를 만나라고 提案했고, 트럼프에겐 金正恩이 만나기를 願한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는 結果的으로 美國엔 北韓의 非核化可能性을 傳하고, 北韓에는 制裁緩和가 可能할 것이라는 잘못된 認識을 심은 配達事故로 이어졌다. 國家間協商에서 必要한 ‘正直한 仲裁者’와는 距離가 멀었던 것인데, 韓半島運轉者論이나 仲裁論이 信賴를 잃으면 虛像에 不過하다는 事實만 드러났을 뿐이다.

볼턴 回顧錄을 통해 非核化보다 政治的立地 다지기에 매달리던 트럼프의 卽興的 모습도 赤裸裸하게 드러났다. 金正恩이 이런 트럼프를 利用해 톱다운 方式의 協商으로 對北制裁만 걷어내고 核을 保有하려고 보인 行態도 確認됐다. 各自政治的利害關係로 接近한 結果가 非核化는 失踪되고 北韓이 軍事的行動을 威脅하는 韓半島危機로 이어진 셈이다.

볼턴의 暴露는 韓美關係의 信賴에 否定的인 影響을 미칠 수 있다. 정의용 室長은 어제 “볼턴 回顧錄은 相當部分事實을 크게 歪曲하고 있다”고 밝혔다. 北韓挑發로 韓半島의 緊張이 高調된 狀況에서 信賴損傷을 放置해서는 안 된다. 韓美兩國은 信賴를 回復하면서 共同의 對應戰略을 마련하는 데 集中해야 한다. 非核化보다는 이벤트에 置重한 仲裁者論, 運轉者論을 접고 確固한 對北制裁를 바탕으로 北韓을 非核化의 길로 이끄는 것 外엔 程度(正道)가 없다.

#南北美 3國頂上의 非核化協商內幕 #볼턴 回顧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