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진균 政治部 次長
“國會議員 全員 利害衝突 調査하자.”(더불어민주당 表蒼園 議員)
“自由韓國黨 李君賢 노철래 議員 ‘裁判 請託’ 疑惑도 밝혀야 한다.”(민주당 李海植 代辯人)
민주당이 最近 터지는 各種 惡材에 對處하는 方法은 ‘너희도 했잖아’ 프레임이다. 疑惑이 터지면 一旦 否認한다. 輿論이 惡化되면 “當事者 解明을 들어 보겠다”며 沈默한다. 그래도 狀況이 如意치 않으면 “韓國黨도 했지 않느냐”고 나온다.
서영교 議員의 ‘裁判 請託’ 疑惑과 민주당을 脫黨한 無所屬 孫惠園 議員의 ‘木浦 投機’ 疑惑이 불거진 以後 민주당은 事實上 아무런 措置를 取하지 않다가 17日 李君賢 노철래 議員의 ‘裁判 請託’ 疑惑을 擧論하기 始作했다. 韓國黨도 類似 疑惑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으름장을 놨다.
손 議員 事件도 마찬가지다. 沈默하던 민주당은 韓國黨 宋彦錫 張濟元 議員의 利害衝突 論難이 터지자 守勢에서 攻勢로 急激히 轉換하면서 韓國黨의 過去를 擧論했다. 洪翼杓 민주당 首席代辯人은 28日 韓國黨에 ‘嚴正한 調査’를 要求했다. 票 議員은 “利益衝突 與否 傳授調査를 要請한다”고 페이스북에 썼다. 家族과 함께 慶北 金泉의 김천역 隣近 建物을 所有하고 있는 宋 議員은 該當 地域에 對한 政府 支援을 要求했다는 疑惑을 받고 있다. 張 議員은 敎育部 指定 ‘力量强化大學’ 事業에 豫算 擴充을 要求했는데, 家族이 運營하는 東西代가 候補 大學에 包含돼 있다.
민주당은 事案 自體의 是是非非를 따진 뒤 잘못을 바로잡겠다는 意志는 보이지 않은 채 韓國黨의 비슷한 事例를 찾아 이를 攻擊하는 方式으로 프레임 轉換에만 沒頭하고 있다. 文在寅 大統領이 人事聽聞會 없이 任命을 强行한 조해주 中央選擧管理委員會 常任委員 問題도 알고 보면 비슷한 方式이다. 민주당은 조 委員이 2017年 大選 때 當時 文在寅 候補 캠프에서 公明選擧特報로 活動했다는 疑惑에 對해 明快한 解明을 내놓지 못했다. 그러면서 “李明博 朴槿惠 政權 때 한나라당 出身을 中央選菅委員으로 임명한 事例가 여러 次例 있다”고 물고 늘어졌다. 政黨과 選擧 主務機關의 健康한 緊張關係에 對한 問題意識은 오간 데 없고 “韓國黨도 以前에 그랬다”며 피장파장이니까 없던 일로 하자는 式이다.
민주당의 이 같은 戰略은 지난해 末부터 부쩍 눈에 띄게 늘기 始作했다. 지난해 末 國會 農林畜産食品海洋水産委員會의 國政監査場에선 韓國黨 議員들이 太陽光事業의 拙速 推進 疑惑을 提起해 守勢에 몰리자 民主黨 議員들은 “農漁村工事가 以前 두 政府 때도 41件의 太陽光事業을 했다”며 오히려 목소리를 높였다.
現 政府 出帆 以後 2年의 흐름을 좇아보면 “민주당이 執權했으니 좋아질 것이다”에서 “保守政權이 쌓아놓은 積弊가 問題다”를 거쳐 이제는 “韓國黨도 그랬다”는 式으로 執權與黨의 解明이 變하고 있다. 이는 淸算의 對象으로 여겼던 保守野黨과 어느덧 닮아가고 있는 執權與黨의 現住所를 스스로 自認하는 斷面이다. 24, 25日 1泊 2日 동안 競技 고양시의 한 호텔에서 열린 민주당 全國 地域委員長 워크숍에서 한 地域委員長이 李海瓚 代表 等 黨 指導部를 앞에 두고 “우리가 韓國當보다 道德的으로 優位에 있다고 보나. 只今 國民 눈에는 韓國黨과 民主黨이 다를 바 없다”는 批判의 목소리를 쏟아낸 것도 이와 無關치 않다.
이제 무슨 일이 터지면 相對 黨의 비슷한 論難과 疑惑을 찾아내는 것이 巨大 兩黨 모두에 매뉴얼化된 듯하다. 이 같은 ‘피장파장’式 때우기는 有權者들의 政治 嫌惡를 키울 뿐이다. 그리고 아무리 野黨을 물고 늘어진들, 이런 式의 自害的 싸움에서 더 큰 損害를 보는 것은 國政運營의 責任이 있는 與黨일 수밖에 없다.
길진균 政治部 次長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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