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大統領-企業人懇談會, 政策現場 안 바뀌면 말잔치 그친다

東亞日報
入力 2019年 1月 16日 00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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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在寅大統領이 어제 李在鎔三星電子副會長, 鄭義宣現代自動車首席副會長等大企業代表들과 中堅企業代表, 全國商工會議所會長等 130餘名의 企業人들을 만났다. 文大統領이 大企業代表들과 會同한 것은 2017年 7月靑瓦臺 호프미팅 後 1年半 만이다. 7日中小·벤처企業代表들과의 懇談會에 이어 經濟 살리기에 力點을 두겠다는 意志를 보여준 것이다.

文大統領은 大企業의 일자리 創出과 未來成長動力을 위한 革新을 當付하면서 政府도 올해 20兆 원이 넘는 硏究開發豫算과 規制革新을 통해 積極支援하겠다고 했다. 어제 懇談會는 事前脚本 없이 自由討論方式으로 이뤄졌지만 130餘名이 2時間 동안 實質的이고 虛心坦懷한 얘기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 大統領이 經濟에 關心을 갖고 企業人들을 만나 激勵한다는 意味가 더 크다. 나머지는 洪楠基經濟部總理兼企劃財政部長官을 비롯한 長官들의 몫이다.

1年半前에도 文大統領이 企業人들을 만나 호프미팅을 하면서 다양한 意見을 聽取했지만 그 結果가 뭔가. 企業人들은 時代에 맞지 않는 制度革新, 現場에 不足한 專門人力養成等 많은 提言을 했지만 只今具體的으로 進行되는 게 없다. 이래서야 大統領이 企業人들을 100番 만난들 서로 德談만 주고받다 끝날 뿐이다.

企業人들은 “大統領이 아무리 革新成長을 외쳐도 정작 現場에서는 政府의 政策目標가 와 닿지 않는다”고 말한다. 與黨强勁派들을 비롯한 國會가 改革法案通過를 막고, 公務員들은 法改正 없이 할 수 있는 制度改善도 안 하고 美的距離니 經濟가 나아질 턱이 없다. 오죽하면 어제 한 企業人이 “公務員이 規制를 왜 維持해야 하는지 立證하게 하고, 立證에 失敗하면 自動廢止하도록 하자”는 方案까지 내놨을까.

올해 經濟狀況은 大統領과 企業人들이 만나 말잔치나 할 만큼 碌碌지 않다. 14日發表된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景氣先行指數에서 韓國은 20個月連續 내리막으로 1997年外換危機 때나 다름없다. 大統領과 企業人들의 對話가 生産的結果로 이어지려면 話頭만 던질 게 아니라 革新成長을 위한 具體的인 액션플랜을 내놔야 한다. 長官들은 이 액션플랜으로 現場公務員들이 大(對)企業 서비스에 나설 수 있도록 리더십을 發揮해야 한다. 政府는 規制改革과 革新成長의 進行過程을 隨時로 체크해 大統領과 國民에게 報告해야 할 것이다.

#文大統領 #企業人懇談會 #經濟 살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