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北 2次 ICBM級發射… 金正恩對話相對 아니다

東亞日報
入力 2017年 7月 31日 00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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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韓이 28日午後 11時 41分慈江道 무평리 隣近에서 大陸間彈道미사일(ICBM)級 ‘華城-14型’의 2次試驗發射를 電擊斷行했다. 北은 鼓角發射한 이 미사일이 最大高度 3724.9km까지 上昇해 998km를 47分 12秒間飛行한 뒤 設定된 水域에 正確히 彈着했다고 主張했다. 4日 1次發射 때보다 高度가 900km 以上 늘어 正常角度로 쏠 境遇射距離가 1萬 km 以上 될 것으로 推定된다. 金正恩은 “美本土全域이 우리의 射程圈 안에 있다는 것이 뚜렷이 立證됐다”고 豪言했다.

文在寅大統領은 29日午前 1時國家安全保障會議(NSC) 全體會議를 召集해 “今番 미사일 發射는 東北亞安保構圖에 根本的變化가 될 可能性도 있다”고 말했다. 北이 核彈頭로 美本土까지 칠 能力을 確保할 境遇東北亞力學構圖의 판을 뒤흔드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憂慮다. 우리 安保가 百尺竿頭로 내몰리는 것은 勿論美國의 亞太地域戰略도 深刻한 挑戰을 받게 된다.

文大統領이 우리 미사일의 彈頭重量을 늘리기 위한 韓美 미사일指針改正協商開始等强力對應을 指示한 것도 切迫한 狀況認識 때문이다. 이날 韓美軍首腦部는 對北軍事옵션을 처음 論議했고, 兩國軍은 東海岸에서 聯合 미사일 射擊訓鍊을 다시 實施했다. 어제는 ‘죽음의 白鳥’로 불리는 美國의 長距離爆擊機 B-1B 랜서 2臺가 韓半島로 출격해 對北武力示威를 벌였다. ‘4月危機說’을 넘긴 韓半島에 ‘8月危機說’이 다시 불거지는 嚴重한 狀況이다.

北은 이番에 彈頭의 大氣圈再進入과 關聯해 “數千度의 高溫條件에서도 戰鬪富의 構造的安定性이 維持되고 核彈頭爆發操縱裝置가 定常動作하였다는 것을 確證했다”고 主張했다. ICBM의 關鍵인 大氣圈再進入技術을 果然確保했는지 檢證이 必要하나 美本土가 北의 射程圈에 든다면 有事時美增員電力의 韓半島展開에 큰 制約이 招來될 수 있다. 韓國을 美本土水準으로 防禦하는 美國의 擴張抑制戰略의 實行이 어려워지면 韓美同盟自體가 위태롭게 된다. 靑瓦臺에서 “ICBM으로 判明되면 ‘레드라인의 臨界値’에 온 것”이라는 評價가 나오는 理由다.

當面한 危機를 克服하려면 文在寅政府가 對話와 補償으로 北의 核抛棄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期待부터 버려야 한다. 北의 挑發中斷을 前提로 核凍結, 軍備統制等을 거쳐 韓半島平和協定을 締結하는 것이 骨子인 文大統領의 베를린 構想은 現段階에선 非現實的인 政策目標다. 김정은 體制의 崩壞까지 想定한 高强度制裁와 壓迫이 아니라면 그가 생각을 바꿀 理萬無하다. 美國과는 500kg으로 묶인 韓國의 미사일 彈頭重量制限을 大幅 늘리거나 아예 없애고, 美戰術核再配置等을 包含한 飛上한 對應策을 眞摯하게 論議해야 한다. 願치 않지만 不可避하다면 軍事的解法도 排除할 수 없는 狀況이다. 文大統領과 金正恩이 함께 웃을 수 있는 解法은 現實엔 없다.

#火星-14型 2次試驗 #北韓 #韓美 미사일指針改正協商 #레드라인 臨界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