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션/東亞論評]한나라당 改憲特委의 不安한 未來

東亞日報
入力 2011年 2月 10日 17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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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어제 이틀 동안의 議員總會 끝에 改憲問題를 論議할 黨內特委를 만들기로 決定했습니다. 特委構成決定은 한나라당 議員折半程度만 參與한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親李系로서는 黨內公式改憲機構構成이란 1次目標를 達成한 셈이니 滿足할 겁니다.

그러나 親朴系가 特委構成에 積極的으로 反對하고 나서지 않았을 뿐 如前히 改憲에 反對하고 있다는 點에서 特委의 앞날은 밝지 않습니다. 特委가 結局成果 없이 消滅할 것이란 展望도 나옵니다.

現時點에서 改憲이 반드시 必要하고, 現實的으로 可能한지도 疑問입니다. 現在의 改憲論은 李明博大統領과 親李系가 一方的으로 主導하는 것일 뿐이며 政治權에서도 그 必要性에 對한 共感帶가 不足합니다. 더구나 改憲에 對한 國民的共感帶가 이뤄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現行憲法은 1987年 6月抗爭의 結果로 誕生해 24年이 지났습니다. 3金의 主導로 誕生한 現行憲法은 大統領直選制와 5年單任을 骨幹으로 하고 있습니다. 大統領 4年重任制로 改憲해야 한다는 意見이 많은 것은 事實입니다.

그러나 다음 大選을 2年도 채 남겨 놓지 않은 時點에서 權力構造를 包含한 全面的인 憲法改正은 必要性이 認定된다고 해도 與野合意와 國民的共感帶가 없으면 不可能합니다. 過去權力者나 執權勢力의 必要에 依해 一方的으로 이뤄진 改憲이 어떤 結果를 招來했는지 國民은 잘 알고 있습니다.

改憲이 이뤄지려면 國民投票에 앞서 國會議員의 3分의 2街贊成해야 합니다. 現在의 政治構圖로 볼 때 野黨이 反對하면 不可能합니다. 더구나 與黨內親朴系가 反對하고 있는 狀況이니 改憲案의 國會通過부터 期待할 수 없습니다. 萬若與黨의 親李系와 一部野黨이 政略的으로 손을 잡고 改憲을 推進하더라도 國民의 支持를 받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명박 政權은 앞으로 남은 2年 동안 南北問題와 物價等山積한 國政懸案解決에 盡力하면서 벌여놓은 일을 마무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重要합니다. 現實性 없는 改憲에 매달려 虛送歲月할 餘裕가 없습니다. 東亞論評이었습니다.

권순택 論說委員 maypo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