龍仁鬐興驛勢圈2 都市開發事業 ’進退兩難’

동아經濟
入力 2024年 4月 25日 15時 32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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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기흥역세권2 도시개발사업 토지이용계획(안)도. 용인시청 제공 — 龍仁鬐興驛勢圈2 都市開發事業土地利用計劃(案)도. 龍仁市廳提供

삼정企業不動産實去來法違反疑惑數年째 解消 안돼
一部組合員 “明白한 不法에도 용인시가 行政節次 안밟아”
龍仁市 “法違反與否調査 힘들어… 法院判斷 기다리는 中”

京畿龍仁鬐興驛勢圈2 都市開發事業이 進退兩難에 빠졌다. 一角에서 提起한 不動産實去來法違反疑惑이 數年째 解消되지 않으면서 葛藤을 빚고 있다. 該當開發事業을 管理하는 龍仁市度 이 같은 爭點에 對한 法院最終判決을 기다리고 있어 뾰족한 正常化對策을 내놓기 어렵다는 立場이다.

용인시에 따르면 삼정企業과 하나윈 等은 2021年 2月龍仁器興區舊褐銅一帶 8萬9381㎡敷地를 開發하는 ‘龍仁鬐興驛勢圈2 都市開發事業’에 나섰다.

뜻을 함께 한 이들 權利者들은 2019年 11月 ‘옛 都市開發法’을 根據로 한 용인시의 '都市開發事業區域指定 및 開發計劃樹立' 告示에 따라 2021年 5月龍仁鬐興驛勢圈2 都市開發事業組合設立推進委員會를 構成하고 같은 해 7月市에서 組合設立을 認可 받았다. 組合員은 總 46名이 登錄됐다.

하지만 삼정企業이 組合員을 募集하는 過程에서 親姻戚을 비롯해 系列社 및 任職員等의 名義가 動員됐다고 하나윈 等一部組合員이 疑惑을 提起하며 論難이 일었다. 이에 組合設立無效를 主張하며 原點에서 組合設立이 再推進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 狀況이다.

이는 옛 都市開發法上最初土地所有者 46名 가운데 組合設立認可申請當時 34名의 土地所有者가 組合設立同意書를 提出했지만, 이들 中相當數의 土地所有者(最小 23名으로 把握)가 삼정 側에서 名義信託을 받아 土地所有權移轉登記만 本人들의 名義로 經料(定해진 節次를 거쳐 完成)韓名義受託者라는 것이다.

當初告發人이자 賣渡人들은 삼정企業과 賣買契約을 締結할 當時三政企業이 所有權을 移轉받는 것으로 알고 契約을 맺었고 賣買代金度 삼정企業에서 받았다.

지난 2022年 3月警察에 不動産實權利者名義登記에 關한 法律違反嫌疑로 삼정企業外 30人을 告發한 組合員들이 確保한 名義受託者 30名의 名單에 따르면 名義信託自認 삼정企業名義의 土地는 1筆地 뿐이다. 나머지 名義受託者는 △會長 및 親姻戚 5名 △삼정 職員 17名 △삼정 關係史 8名等이었다.

이들이 所有한 土地는 삼정企業에서 買收하기로 했다가 最終所有權移轉登記段階에서 名義를 分散, 530億 원에 達하는 土地取得資金 또한 모두 삼정企業에서 負擔했다는 것이 告發人들의 主張이다.

告發人들은 組合設立認可에 必要한 同意者數에서 이들의 數를 除外할 境遇實質的인 有效同意者數는 11名으로, 關聯法에 따른 同意率은 23.9%에 不過하다고 主張했다.

當時龍仁器興區廳擔當公務員亦是名義信託關係關聯警察에 搜査를 依賴한 바 있다. 結局 지난해 釜山警察廳反腐敗搜査隊는 이들을 不動産實名法違反嫌疑로 立件했다. 釜山地方檢察廳은 警察의 調査를 모두 認定被告發人 31名中 19名을 起訴猶豫, 會長 박정오 外個人 2人 및 삼정企業等法人 9곳 等總 12人을 起訴하기에 이르렀다.

事業參與者들은 現在接受된 實施計劃인가 申請에 對한 市의 行政節次留保 및 旣存에 이뤄진 組合設立認可亦是無效로 處理해야 한다는 立場이다.

이를 위해 詩를 相對로 組合設立處分無效訴訟을 벌였지만 지난해 11月 23日水原地法은 立證責任이 原稿에 있다는 理由로 組合設立認可無效確認訴訟을 棄却하면서 踏步狀態가 只今껏 繼續되고 있다.

告發者들은 “都市開發法 및 行政基本法에는 ‘管轄行政廳은 거짓이나 不正한 方法으로 組合設立認可를 받은 者에 對하여는 그 認可等을 職權으로 取消할 수 있다’고 明記되어 있으며, 不動産實名法에는 ‘行政機關은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境遇不動産實名法違反與否를 確認하기 위한 調査를 實施할 수 있으며, 不動産實名法을 違反한 名義信託에 對해서는 刑事處罰與否와 無關하게 遲滯 없이 課徵金을 賦課해야 한다고 明示돼 있다”며 “또 視點이 具體化될 境遇에는 1個月以內에 課徵金納付高地를 해야 한다는 規定이 있지만 詩는 아직까지 行政節次를 밟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올해 1月 17日釜山地檢에서 삼정企業會長等 12名을 不拘束起訴하는 等不法疑惑關聯搜査는 繼續 이어지고 있다.

하나윈은 "檢察의 起訴猶豫 및 不拘束起訴處分으로 용인시는 關聯法(都市開發法第75條, 行政基本法第18條)에 따라 該當組合을 職權取消 할 수 있는 權限이 생겼다" 면서 "現組合을 職權取消 한 後新規組合을 再認可하여 早速한 事業正常化를 도와달라는 民願을 申請했으나 용인시가 答辯을 回避하고 있다"고 답답함을 吐露했다.

이에 對해 龍仁市擔當公務員은 “不動産實名法違反疑惑과 關聯해 名義信託에 對해 詩가 調査를 할 수 있는 權限이 없어 搜査機關의 結果를 기다리고 있는 中”이라며 “開發事業進行段階中實施計劃인가와 關聯된 部分도 아직 決定된 게 없다. 實施計劃인가는 追加抗訴審結果에 따라 決定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被告側인 삼정企業關係者는 “開發事業推進에서 不法的인 要素는 없었다. 組合設立認可無效確認訴訟에서도 棄却判決이 나왔다." 라고 말했다.
정진수 東亞닷컴 記者 brjean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