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동빈 記者의 世上만車]고령 運轉者를 위한 辨明

東亞日報
入力 2017年 12月 7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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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야마시 도야마자동차강습소에서 노인들이 운전면허 갱신 시험을 치르고 있다. 노인 운전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사고를 줄이는 방법과 함께 첨단 주행안전 장치를 활용한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동아일보DB — 日本 도야마視 도야마自動車講習所에서 老人들이 運轉免許更新試驗을 치르고 있다. 老人運轉者에 對한 管理를 强化해 事故를 줄이는 方法과 함께 尖端走行安全裝置를 活用한 方案도 考慮해야 한다. 東亞日報DB

最近全혀 豫想하지 못한 곳에서 交通事故를 當했습니다. 注油所自動洗車기에서 나와 물氣除去順序를 기다리던 中車 뒤에서 剛한 衝擊이 느껴졌습니다. 룸미러를 보니 검은色大型車가 뒤 범퍼를 追突한 뒤 멈추지 않고 큰 엔진 소리를 내며 記者가 運轉하는 車를 繼續 밀어댑니다.

運轉대를 돌려서 避했다간 問題의 車가 앞에 있던 洗車職員들을 덮치거나 道路로 튀어나가면서 大型事故로 이어질 것 같아 브레이크를 깊게 밟아 그 車를 막아줬습니다. 多幸히 몇 秒 뒤 엔진소리가 줄어들었고, 記者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따질 料量으로 車에서 내려 검은色車에 다가갔지만 火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70代後半의 運轉者가 손을 벌벌 떨면서 “세차기에서 나오는 瞬間加速페달을 브레이크로 錯覺해 잘못 밟았다”며 “判斷力이 떨어져 運轉대를 놔야 하는데 不便해서 쉽지 않다”고 謝過를 했습니다. 事故收拾을 하던 注油所職員은 새로 쌓은 뒤쪽 담을 가리키며 “얼마 前에도 高齡運轉者가 注油後出發하다 갑자기 突進해 담을 무너뜨렸다”고 말했습니다.

65歲以上高齡運轉者들이 일으키는 大型事故는 社會問題가 된 지 이미 오래됐습니다. 3名의 死亡者를 낸 11月 2日慶南昌原터널 트럭 火災事故度高齡運轉者 때문인 것으로 推定됩니다. 事故 트럭 運轉士의 나이가 76歲였고 最近 2年間 10件의 事故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事故當時 비틀거리며 非正常的으로 運轉하는 모습이 閉鎖回路(CC)TV에 찍혔기 때문입니다.

警察廳과 損害保險協會等에 따르면 지난 10年間全體交通事故死亡者는 27% 減少했지만 老人交通事故死亡者는 오히려 4.8% 늘었습니다. 特히 65歲以上運轉者交通事故는 最近 5年 동안 69.6%나 增加했고, 70歲以上運轉者의 事故當致死率(0.32%)과 損害額(188萬 원)은 모든 年齡層中 가장 높았습니다. 이런 現象은 앞으로 더욱 심해질 것으로 豫想됩니다. 現在 13%인 65歲以上高齡者比率은 10年 뒤엔 20%臺로 높아집니다. 該當年齡運轉免許所持者도 現在 235萬名에서 50萬名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世界最高齡國家인 日本은 30年前부터 適性檢査强化와 運轉免許返納運動等으로 高齡運轉으로 因한 社會問題를 줄이기 위해 努力해서 어느 程度成果를 보기는 했지만 워낙 高齡運轉者가 늘어나 思考는 이제 더 以上 줄지 않는 趨勢입니다.

1998年부터 65歲以上運轉免許返納制度를 施行한 日本은 2015年에만 27萬名의 高齡運轉者가 自發的으로 免許證을 返納했습니다. 우리나라도 運轉免許返納制度를 導入했지만 2015年 1433名, 2016年 1942名에 不過합니다.

高齡運轉者交通事故가 늘면서 韓國도 日本처럼 適性檢査期間을 65歲以上運轉者는 10年에서 5年으로 短縮했고, 75歲以上은 來年부터 3年으로 줄입니다. 하지만 64歲에 適性檢査를 받으면 旣存 10年의 更新週期가 適用돼 74歲까지 適性檢査 없이 運轉할 수 있다는 虛點도 있어 이런 規制性對策만으로는 高齡運轉者의 事故發生을 줄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게다가 最近엔 世代葛藤까지 겹쳐서 老人들을 嫌惡하는 ‘틀딱蟲’ 같은 못된 用語까지 써가며 高齡運轉者를 萎縮시키고 對策 없이 막다른 길로 몰아댑니다. 老人들은 뻔뻔하고 눈치도 없으며 莫無可奈로 交通秩序도 잘 지키지 않는다고 不平하는 젊은 運轉者도 많습니다. 하지만 高齡運轉者의 그런 모습은 反應速度, 造作能力, 認知能力等이 同時에 떨어지면서 發生하는 것으로 나이가 들어보지 않으면 決코 理解하기 힘듭니다. 特히 社會的弱者인 老人들의 移動權이 侵害될 수도 있어서 조심스러운 接近이 必要합니다.

日本은 運轉免許를 返納하는 高齡運轉者들에게 各種惠澤을 提供하고, 地方自治團體가 ‘運轉免許卒業式’을 열어 感謝狀과 膳物을 주기도 하지만 우리는 아직 그런 配慮가 없습니다.

運轉免許制度의 變更뿐만 아니라 交通安全施設의 改善과 自動車의 尖端시스템을 積極活用해야 합니다. 高齡運轉者들이 가장 많이 失手하는 페달 誤作動을 防止하기 위해 브레이크와 加速페달을 同時에 밟으면 加速이 되지 않는 ‘브레이크 오버라이드시스템(brake override system)’을 비롯해 車線離脫防止裝置와 步行者나 다른 車가 앞에 있으면 저절로 停止하는 自動緊急制動裝置等 ‘安全裝置 패키지’의 普及이 擴大되도록 稅金減免이나 補助金等을 支援하는 方法은 어떨까요. 또 이런 安全裝置가 適用된 自動車만 運轉이 可能한 高齡運轉者免許制度의 運營도 考慮할 수 있습니다. 自動車先進國의 先例를 따라만 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試圖하면 새로운 실버산업의 機會가 捕捉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석동빈 記者 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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