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 經濟]GDP에 武器類包含시킨건 美作品

東亞日報
入力 2014年 3月 28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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專門家 “經濟規模 부풀리기” 批判

27日韓國銀行이 公開한 韓國의 1人當國民總所得(GNI)은 2萬6205달러(藥 2870萬 원)로 올해 初政府推算(2萬5106달러)보다 1000달러 以上 늘었습니다. 1人當 GNI가 크게 늘어난 理由는 國民所得을 集計하는 統計基準이 올해부터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2012年分까지 韓銀이 GNI를 推算할 때 썼던 統計基準은 1993年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2013年分을 發表한 올해부터는 2008年 유엔, 國際通貨基金(IMF),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월드뱅크 等이 協議해 만든 새 統計基準을 適用했습니다.

當時各國關係者들이 모여 새 統計基準을 論議할 때 끝까지 論難이 된 部分이 하나 있었습니다. ‘軍事武器를 所得에 包含시킨다’는 項目입니다. 戰鬪機, 탱크, 潛水艦等反復的으로 使用할 수 있는 軍事武器는 所得에 包含시킨다는 겁니다.

“軍事武器가 戰爭을 抑制하는 效果를 내기 때문에 ‘平和 서비스’를 生産하는 施設로 봐서 所得에 넣어야 한다”는 게 當時의 論理였습니다. 하지만 反對도 거셌다고 합니다. 內戰이나 戰爭을 치르는 國家에서 武器生産이나 輸入을 크게 늘리는 境遇가 많습니다. 이때 該當國家의 實際經濟는 痲痹된 狀況인데도 國內總生産(GDP)이나 1人當 GNI가 치솟게 되는 矛盾이 벌어진다는 게 反對의 理由였습니다.

贊反이 거셌지만 軍事武器가 所得에 包含되기까지 美國의 役割이 컸다고 알려졌습니다. 한 韓銀關係者는 “美國은 이미 1990年代後半부터 武器를 所得에 包含시켜 GDP와 1人當 GNI 等을 發表해 왔다”며 “國際機構代表들이 世界最强大國인 美國이 適用한 基準을 排除하기 쉽지 않은 雰圍氣가 形成된 것으로 안다”고 傳했습니다.

軍事武器輸出國인 美國은 武器를 所得에 包含하면서 GDP가 0.5% 增加했습니다. 韓國(0.3%), 濠洲(0.1%), 캐나다(0.1%)보다 武器로 因한 GDP 增加幅이 컸습니다.

조동근 명지대 經濟學科敎授는 “國際的으로 影響力이 큰 나라에서 經濟指標基準을 입맛에 맞게 바꾸도록 影響을 行使하면 經濟現況을 正確하게 測定한다는 經濟指標의 本來趣旨에서 멀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원주·經濟部 takeoff@donga.com

#GDP #武器 #美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