癌患者本人負擔大幅 낮춰 60歲以上無料로 癡呆診斷

東亞日報
入力 2015年 12月 15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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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生 도움되는 ‘2015年의 政策’] <2>醫療費輕減等健康分野

지난해 乳房癌으로 왼쪽 乳房切除手術을 한 李某氏(45)는 올해 11月乳房再建術을 받았다. 手術에 들어간 費用은 300餘萬 원. 過去에는 乳房再建術을 받으려면 800萬∼1400萬 원을 支拂해야 했다. 이처럼 費用이 大幅 낮아진 것은 4月健康保險이 適用되면서부터다. 李氏는 “가슴 없이 살아온 1年間 엄청난 精神的苦痛을 받았고 身體的으로도 不均衡이 나타나 힘들었다”고 털어놓았다.

白血病으로 造血母細胞移植을 받은 金某氏(53)는 10月上級綜合病院(大學病院)에 29日 동안 入院하면서 199萬 원을 支拂했다. 萬若金氏가 두 달 前인 8月에 同一한 治療를 받았다면 581萬 원을 더 支拂해야 했다. 政府가 9月부터 選擇意思指定比率을 낮추고 健康保險이 適用되는 4人室比重을 擴大했기 때문이다. 金氏는 選擇醫師가 아닌 一般醫師로부터 診療 및 手術을 받음으로써 選擇診療費를 내지 않았고(약 292萬 원 減少), 비싼 上級病室(1∼3人室)李 아닌 低廉한 一般病室을 利用할 수 있었다(약 303萬 원 減少).

○ 乳房再建術等 111個項目健康保險適用

保健福祉部는 올해 4大重症疾患(癌, 心臟, 腦血管, 稀貴難治)에 對한 保障範圍를 擴大했고 選擇診療費와 上級病室料等代表的인 非給與項目(患者가 모든 診療費를 支拂)을 段階的으로 縮小하고 健康保險適用을 推進했다. 이에 따라 國民의 醫療費負擔은 相當히 緩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政策은 東亞日報와 高麗大政府學硏究所가 共同으로 實施한 ‘2015年大韓民國政策評價’(11月 30日者 A4面)에서도 좋은 評價를 받았다.

올해 4大重症疾患과 關聯된 檢事와 手術 및 處置, 藥劑等 111個項目에 對해 健康保險適用이 擴大됐다. 2013年과 지난해에도 各各 25個, 100個項目에 對해 健康保險이 擴大됐다. 그 結果 4大重症疾患非給與項目에 對한 患者負擔이 2012年 1兆119億 원에서 2015年 4110億 원으로 60%假量減少했다. 2016年부터 追加로 유전사檢査等 134個項目에 保險이 適用될 豫定이다.

또 복지부는 9月부터 選擇意思指定比率을 80%에서 67%로 낮췄고 上級綜合病院의 境遇健康保險이 適用되는 4人病室을 現在 50%에서 70%로 늘렸다. 看病을 看護師가 代身하는 包括看護서비스度 올해부터 健康保險이 適用됐다. 11月現在 102個病院에서 9萬6000餘名의 患者에게 서비스를 提供하고 있다.

○ 高危險妊娠婦入院本人負擔 20%→10%

高危險妊娠婦에 對한 醫療費負擔도 折半으로 줄었다. 福祉部는 7月부터 35歲以上의 妊娠婦가 妊娠과 關聯해 入院할 境遇本人負擔(健康保險이 適用되는 項目中患者個人이 支拂하는 費用) 比重을 20%에서 10%로 낮췄다. 또 年齡과 相關없이 高血壓이나 糖尿病, 心不全, 多胎妊娠(雙둥이 妊娠), 子宮頸部無力症等으로 入院治療가 必要한 妊娠婦도 惠澤을 받을 수 있다.

모든 妊娠婦는 15日부터 妊娠性糖尿檢査를 받을 때 健康保險이 適用돼 本人負擔金(2000원 程度)만 내면 된다.

來年부터는 제왕절개 分娩時入院費本人負擔을 20%에서 5∼10%로 낮추고 超音波檢査 및 上級病室料에 對한 保險適用을 推進한다. 2017年부터는 難妊治療施術費 및 施術을 위한 費用에 對해서도 保險이 適用된다.

○ 癡呆患者에게 診療費, 藥劑費支援

2014年現在癡呆患者는 61萬2000餘名으로 推算된다. 65歲以上人口中癡呆有病率은 9.6%에 이른다. 이 같은 狀況에서 복지부는 癡呆를 早期에 檢診하고 管理하는 事業을 實施하고 있다.

滿 60歲以上이라면 누구나 保健所에서 無料로 癡呆選別檢査를 받을 수 있다. 選別檢査에서 高危險群으로 나올 境遇病院에서 精密檢査를 받을 수 있는데, 全國家口平均所得 100% 以下(4인 基準月 484萬 원)일 境遇無料이다. 같은 所得基準에서 癡呆로 確診돼 保健所에 患者로 登錄될 境遇月 3萬 원 以內에서 癡呆診療費와 藥劑費를 支援받을 수 있다.

또 복지부는 低所得層老人을 對象으로 한 무릎關節手術과 안(眼)檢診 및 個案(開眼)手術에 對한 支援도 하고 있다.

이지은 記者 smile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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