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槿惠政府 이래야 成功한다] <3> 政府組織 - 金秉準前大統領政策室長

東亞日報
入力 2013年 2月 14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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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政府組織改編肯定的… 慣行 고쳐 行政效率 높이는게 重要”

노무현 정부 때 대통령정책실장 등을 지낸 김병준 국민대 교수는 관료 출신을 중시하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관료의 매력이 사라지고 있다. ‘열심히 뛰어도 보상이 제대로 안 된다’ ‘뛰면 손해’라는 생각을 바꿔놓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신원건 기자 laputa@donga.com — 노무현 政府 때 大統領政策室長等을 지낸 김병준 國民大敎授는 官僚出身을 重視하는 朴槿惠大統領當選人에게 “官僚의 魅力이 사라지고 있다. ‘熱心히 뛰어도 補償이 제대로 안 된다’ ‘뛰면 損害’라는 생각을 바꿔놓길 바란다”고 强調했다. 신원건 記者 laputa@donga.com

《 노무현 政府의 大統領政策室長을 지낸 김병준 국민대 行政政策學部敎授(59)는 12日東亞日報와의 인터뷰에서 朴槿惠大統領當選人의 政府組織改編案에 對해 “大體로 잘했다”고 肯定評價했다. 그러면서 그는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가 더 重要하다. 組織改編이 아니라 慣行을 고쳐 行政의 效率性을 높이는 게 重要하다는 點을 꼭 念頭에 둬야 한다”며 “이를 硏究하는 專擔組織을 大統領直屬으로 두는 것도 좋겠다”고 말했다. 金敎授는 노무현 政府의 政策設計者로 通한다. 2003年大統領職引受委員會의 政務分課幹事를 始作으로 盧前大統領在任 5年 내내 大統領直屬政府革新 및 地方分權委員會委員長, 大統領政策室長, 副總理兼敎育人的資源部長官, 大統領諮問政策企劃委員會委員長等을 지내며 各種政策을 主導했다. 》

―朴當選人의 政府組織改編案에 與黨도 反撥이 甚한데….

“李明博政府 때의 政府組織改編에 問題가 많았다. 學者들이 實相을 잘 모르고 함부로 떼고 붙였다. 예컨대 敎育科學技術部는 原論的으로 맞지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政府가 大學에 對해서도 깊이 關與한다. 이런 狀況에서 두 部處를 합쳐서 되겠나. 이番에 常識線으로 많이 돌아갔다.”

―通商機能을 外交通商部에서 産業通商資源部로 移管하려는 데 對한 反撥이 큰데….

“外交部 스스로가 經濟社會的變化에 맞춰 組織運營을 좀 더 開放的으로 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開放職을 活用해 産業政策分野에 從事하는 사람들에게 자리를 많이 열어줬어야 했다. 다만, 앞으로 協商에 있어서 産業部門의 利害關係가 農業部門의 利害關係를 侵害하는 問題가 發生할 수 있다. 關稅等에 있어 國內限界産業까지 過保護하느라 다른 것을 놓칠 可能性도 있다.”

―朴當選人의 靑瓦臺組織改編案에 對해선 어떻게 評價하나. 政策室이 廢止됐는데….

“國政에 對한 理解가 떨어진다고 본다. 大統領祕書室長傘下에 9個首席室을 두는 體制인데, 政策室廢止는 걱정이 된다. 政策室은 政策의 코디네이션 機能을 하는데…. 9個首席室 가운데 政務 민정 弘報首席을 빼면 6個首席室이 모두 政策關聯組織이다. 그런데 總括할 責任者가 祕書室長밖에 없다. 首席中 한 名을 選任首席으로 두고 社會를 보게 할 수는 있지만 審判과 選手를 겸한다는 게 쉽지 않다. 審判이 따로 있어야 한다. 大統領이 政策關聯 6個首席室을 直接 챙길 수 있겠지만 現實的으로 無理다. 結局祕書室長이 役割을 해야 한다. 政策的識見이 뛰어난 人士를 祕書室長으로 拔擢하거나 政策을 總括할 特別補佐官을 追後 따로 人選해야 하겠다.”

―新設된 國家安保室에 對한 評價는….

“맞다고 본다. 우리 國防部는 長官부터 主要補職을 軍이 掌握하고 影響力을 行使하고 있다. 大統領이 中間地帶 없이 軍組織과 마주보고 있으면 情報가 歪曲될 可能性이 크다. 그래서 君을 모니터링하고 統制할 수 있는 靑瓦臺參謀組織이 있어야 한다. 參與政府 때 安保政策室을 李明博政府가 廢止하면서 深刻한 問題가 發生했다. 그래서 나중에 危機管理室을 設置하지 않았나.”

―國家安全保障會議(NSC)와 機能이 겹친다는 指摘도 있는데….

“NSC는 關係部處가 다 들어오는 協議體이고, 國家安保室은 大統領參謀組織이니까 다른 것이다.”

―金章洙國家安保室長內定者는 노무현 政府 때 國防部長官을 지냈는데….

“國防에는 與野가 없다. 金內定者는 比較的自己主張이 剛하면서도 大統領과 政府의 意志를 받들어가는 有能한 人士다. 다만 金內定者와 大統領警護室長(박흥렬 前陸軍參謀總長)이 모두 軍出身이기 때문에 靑瓦臺內에서 軍의 목소리가 커진 傾向은 있다. 當選人이 밸런스(均衡)를 맞춰줘야 한다.”

―國務總理等朴當選人의 內閣人選을 評價한다면….

“繼續(金容俊前候補者, 鄭烘原候補者) 法曹人出身이다. 法曹人出身은 國政經驗이 制限돼 있다. 産業, 經濟, 社會等에 對한 큰 그림이 없는 분이 責任總理를 잘할 수 있을지…. 모르는 分野에 關與하려면 못 하게 말리는 것밖에 못한다. 그래서 經濟政策을 總括할 經濟副總理人選에 關心이 쏠린다.”

―김용준 前候補者가 落馬하면서 朴當選人이 國會人事聽聞會制度에 對해 ‘個人의 人格을 過度하게 傷處 낸다’고 批判했다.

“政策檢證과 身上 털기는 分離가 잘 안 된다. 基本的道德基準은 맞추되 國會가 禁止線을 定해 놓고 지켜야 한다. 좀 더 政策에 對해 熾烈한 攻防을 벌여야 한다.”

―金敎授도 2006年聽聞會 때 論文二重揭載疑惑에 直面해 結局就任後 10餘日 만에 물러났는데….

“내 境遇엔 日本에 가 있을 때 助敎가 失手한 것이지만 野黨이 아닌 與黨이 攻擊的으로 나와 辭退하게 됐다. 특수한 境遇다. 當時 열린우리당은 내가 大邱慶北(TK) 出身이어서인지 氣怯을 했다. 總理以後 (TK 出身朱子等으로) 大權으로 連結될까봐 꺾어놔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다. 僞裝轉入, 辦公費流用疑惑等에 對해서는 잘못이 있으면 잘못을 짚어야 한다. 聽聞會는 必要하지만 聽聞會를 政治的으로 利用해서는 안 된다. 2006年聽聞會 때 4寸以內親姻戚의 海外旅行記錄과 警備出處等을 提出하라고 하더라. 四寸이 29名으로, 半은 30年 넘게 못 봤는데 어떻게 提出하겠나. 甚至於 어떤 候補者는 査頓의 成跡證明書를 要請받았다고 한다. 왜 안査頓의 成績證明書까지 提出해야 하나. 이런 式으로 聽聞會를 進行하면 聽聞會의 機能이 漸漸 더 떨어진다.”

―朴當選人의 人事 스타일에 對해 助言을 한다면….

“能力, 資格 없는 사람들에게 자리를 戰利品처럼 나눠주는 것은 根絶돼야 하지만 大選 때 當選人 캠프 等에서 뛴 사람 中에 能力이 있다면 能力을 發揮할 수 있는 자리를 줘야 한다. 그래야 政治에 좋은 人物이 迎入된다. 朴當選人은 本人이 當選되는 데 큰 빚을 졌다는 생각은 없는 것 같다. 報恩人事가 歷代政權에 비해 적을 것 같긴 하다.”

―世宗市로 一部政府部處가 移轉하면서 政府內疏通問題에 對한 憂慮가 적지 않은데….

“畫像會議라는 技術的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참 不便하다.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느낌이 있다. 世宗市에서 會議를 많이 해야 한다. 時도 때도 없이 國會가 長官을 불러내는 雰圍氣도 달라져야 한다. 窮極的으로는 (全部處가) 世宗市로 가야 한다. 靑瓦臺도 2廳舍를 世宗市에 둬야 한다고 본다.”

―國政經驗을 바탕으로 ‘99%를 爲한 大統領은 없다’란 冊을 냈다. 大統領은 어떤 자리인가.

“고단하고 疲困한 자리다. 八字 좋은 사람이 아니라 四柱八字 나쁜 사람이 하는 자리인 것 같다. 稱讚보다 辱이 많이 돌아온다. 國民을 說得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 한다. 國民에게 ‘참아주고 讓步하면 國家가 어디로 갈 수 있다’는 꿈을 提示하고 說得해야 한다. 例를 들어 다이어트를 하는데 ‘來日 내 몸이 어떻게 變할 거다’란 꿈이 없으면 苦痛을 참을 수 없다. 朴當選人은 아직 經濟政策, 福祉等에 對해 큰 틀의 그림을 提示하지 않고 있다. 그림을 보여주고 國民을 說得해야 한다.”

―野黨과의 關係는 어떻게 맺어가야 할까.

“野黨과의 關係는 어렵다. 當選人立場에서는 對話는 하겠다고 했지만 效果가 어떻게 날지는 豫測이 안 될 것이다. 野黨은 만나고 對話하자고 하면 拒絶하면서 鬪爭의 方便으로 쓴다. 그러나 끊임없이 낮은 姿勢로 說明하고 說得해야 한다. 政策을 決定하기 前野黨과 事前에 協議하고 情報를 提供해야 한다. 野黨指導部를 靑瓦臺에 招請해 說明하는 것도 方法이다. 現在大選에서 陳野黨은 스스로를 整備하는 데 汲汲하다. 盧前大統領 때는 朴當選人이 野黨代表로서 場外鬪爭을 하는 바람에 國會空白이 엄청났다(웃음).”

―盧前大統領은 ‘黨靑分離’를 외쳤다가 苦戰했다는 評價를 듣는다. 朴當選人은 黨靑關係를 어떻게 풀어나가는 게 좋을까.

“朴當選人은 盧前大統領에 비해 與件이 훨씬 좋다. 于先 새누리당이 國會過半議席을 차지하고 있다. 與小野大가 아닌 거다. 새누리黨은 옛날 열린우리당보다 훨씬 덜 鬪爭的이고 主張도 溫乾하다. 또 地方選擧는 1年以上, 國會議員總選擧는 3年以上이 남아 餘裕가 있다. 그럼에도 平坦하게 가지는 않을 거다. 黨은 國家全體의 利益을 생각하는 組織이 아니기 때문이다. 黨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다간 더 큰 陷穽에 빠질 수 있다. 計劃, 로드맵을 가지고 뚜벅뚜벅 가는 수밖에 없다.”

―與圈에서 改憲必要論이 나오는데….

“4年重任制, 權力分店等 온갖 이슈가 潛伏하고 있어 쉽지 않다. 盧前大統領이 過去 4年重任制部分만 원포인트 改憲을 하자고 했을 때 한나라당은 反對했다. 只今 새누리黨이 改憲을 하자는 內容이 딱 그 內容이다. 政治的狀況이 어떻게 展開될지 알 수 없다. 當選人이 改憲에 對한 意志가 있다면 방아쇠만 당기고 지켜봐야 한다. 直接 나서는 건 좋은 일이 아니다.”

● 金秉準前大統領政策室長 프로필

△1954年慶北高齡出生
△1972年大邱商高卒業
△1976年 영남대 政治外交學科卒業
△1984年美國 델라웨어대 政治學博士
△1986年∼現在 국민대 行政學科敎授(現行政政策學部敎授)
△1994年地方自治實務硏究所所長(硏究所는 盧武鉉前大統領이 院外政治人時節設立)
△2002年 12月∼2003年 2月大統領職引受委員會政務分課幹事
△2003年 4月∼2004年 6月大統領直屬政府革新 및 地方分權委員會委員長
△2004年 6月∼2006年 5月大統領政策室長
△2006年 7∼8月副總理兼敎育人的資源部長官(在任期間 12日)
△2006年大統領諮問政策企劃委員會委員長, 大統領政務特別補佐官(兼任)
이남희 記者 irun@donga.com
박준용 인턴記者慶熙大稅務會計科과 4學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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