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디팩트] 國內 첫 外國系營利病院, 濟州道綠地國際病院의 未來는

入力 2015年 12月 23日 16時 46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778億원 投資해 2017年 3月開院 … 中國系綠地그룹, 不動産開發만 置重憂慮도

保健當局이 史上最初로 外國系營利病院의 國內設立을 承認하면서 贊反輿論이 거세게 부딪히고 있다. 投資開放型病院은 非保險診療를 하기 때문에 安全性이 檢證되지 않은 醫療行爲가 일어나고, 健康保險體系의 根幹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게 主要反對理由다.
지난 18日保健福祉部는 濟州特別自治道가 申請한 中國綠地(綠地)그룹의 投資開放型外國病院人 ‘綠地國際病院’의 設立을 承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病院設立까지는 濟州島의 公式許可節次만 남았다. 濟州島는 保健醫療政策審議委員會審議를 거쳐 許可與否를 決定하게 된다.

이 病院은 應急醫療體系를 構築하고 中國人을 주된 對象으로 皮膚成形, 健康檢診等에 나설 計劃이다. 內國人은 國民健康保險이 適用되지 않고, 病床規模·醫療人構成·地理的制限等을 勘案할 때 國內에 미치지는 影響은 크지 않을 것이라 게 政府立場이다. 反面醫療界는 주된 對象이 中國人觀光客이라지만 內國人診療를 許容하는 만큼 國內醫療體系에 미칠 波及效果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憂慮하고 있다.

복지부는 “綠地國際病院事業計劃書를 檢討한 結果投資適格性等法令上要件을 充足했다”며 “綠地國際病院이 投資金額을 中國母企業을 통해 100% 調達할 計劃이고, 內國人 또는 國內法人을 통한 迂廻投資可能性은 없다고 判斷했다”고 說明했다.

綠地그룹 事業計劃書에 따르면 綠地國際病院은 濟州島 서귀포시 吐坪洞濟州헬스케어타운 2萬8163㎡敷地에 地上 3層, 地下 1層規模로 建立된다. 病院建立에는 總 778億원(土地買入 및 建設費 668億원·運營費 110億원)李投資됐다. 開院目標일은 2017年 3月이며 成形外科·皮膚科·內科·家庭醫學科等 4個診療科目에 醫師 9名, 看護師 28名, 藥師 1名, 醫療技士 4名, 事務職員 92名等 134名이 勤務하게 된다.

事業主體인 綠地그룹은 不動産綜合開發 및 資本運用業體로 中國 상하이시가 50% 出資한 國營企業이다. 지난해 賣出額은 4021億위안(藥 72兆원) 規模로, 美國經濟專門誌抱川이 選定한 ‘2014 500代 글로벌企業(Fortune Global 500)’에서 268位에 올랐다.
現在濟州國際自由都市開發센터(JDC·國土交通部傘下公企業)와 1兆원 規模의 濟州헬스케어타운(77萬9㎡) 事業協約을 締結해 事業을 推進中이며 400室規模의 休養 콘도미니엄도 짓고 있다.

現行醫療法에 따르면 國內醫療機關은 意思나 國家·地方自治團體·醫療法人·社會福祉法人等非營利法人만 세울 수 있다. 三星서울病院이나 서울아산병원 等大企業系列도 形式的으로는 삼성생명公益財團, 牙山社會福祉財團等非營利法人이 持分을 保有하는 形態를 이루고 있다.

反面綠地國際病院은 旣存病院과는 性格이 全혀 다른 投資開放型外國病院으로 外國資本과 國內醫療資源을 結合시켜 外國人患者를 爲主로 綜合醫療서비스를 提供한다. 株主를 모아 大規模資本을 끌어모으고 株主의 利益을 위해 收益創出이 可能하다. 關聯法賞外國醫療機關法人設立要件은 資本金 500萬달러 以上, 外國人投資比率 50% 以上이다. 綠地國際病院의 資本金은 2000萬달러, 外國人投資比率은 100%다.
2012年 10月濟州島와 經濟自由區域에 한해 投資開放型外國病院設立이 可能하도록 制度가 바뀌었지만 그동안 承認이 난 적은 한番도 없었다. 福祉部는 昨年 9月 다른 中國系外國醫療機關人 싼얼병원의 設立申請에 對해 “法令이 定한 要件을 갖추지 못했다”며 不承認을 決定한 바 있다.

醫師團體와 市民團體들은 “投資開放型外國病院이 設立되면 病院費가 暴騰하고 健康保險이 無力化되는 等醫療體系의 根幹이 흔들릴 것”이라며 剛하게 反對하고 있다. 外國人患者나 外國人觀光客을 위한다는 元來設立目的을 벗어나 非保險診療領域으로 國內患者를 끌어들일 境遇深刻한 副作用을 일으킬 수 있다는 主張이다.

대한의사협회 關係者는 “國內醫療는 醫療傳達體系 및 1次醫療機關崩壞等解決해야 할 問題가 山積해 있다”며 “이에 對한 根本的인 解決 없이 外國醫療機關이 國內醫療體系를 벗어난 診療를 한다면 被害는 國民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政府는 外國醫療機關誘致와 醫療商業化를 醫療政策의 中心에 두고 서비스産業의 發展과 經濟活性化政策을 推進하려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醫療傳達體系確立等國內保健醫療制度의 기틀을 바로잡는 데 力量을 기울여야 한다”고 强調했다.

投資開放型外國病院이 醫療의 質을 適正水準으로 維持하기 어렵다는 點도 知的事項中 하나다. 投資開放型病院에 勤務하는 外國人醫師는 國內醫師免許가 없어도 된다. 資格 및 經歷制限을 받지도 않고, 關聯書類를 濟州島에 提出해 許可만 받으면 된다. 卽專門醫가 아니거나, 經驗이 적은 醫師도 診療가 可能한 셈이다. 이에 對해 綠地國際病院側은 “最大限韓國醫師를 重用해 醫療의 質을 擔保한다는 方針을 세웠으며 中國人醫師들은 補助的인 役割만 遂行하게 될 것”이라는 立場을 밝혔다.

綠地그룹 自體의 信賴度에 問題를 提起하는 主張도 나왔다. 한 市民團體關係者는 “綠地그룹은 醫療와 距離가 있는 不動産企業으로 病院運營自體보다는 濟州에 造成하려는 헬스케어타운 等不動産開發에 關心이 클 것”이라며 否定的인 立場을 보였다.

取材 = 박정환 엠디팩트 記者 md@mdfact.com
* 본 記事의 內容은 동아닷컴의 編輯方向과 一致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