環境部, "滅種危機種 2659件自進申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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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力 2015年 12月 14日 16時 07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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環境部는 14日 ‘野生生物保護 및 管理에 關한 法律’에 따른 許可나 申告를 하지 않고 輸入?流通된 野生生物에 對해 지난 8月 1日부터 10月 31日까지 自進申告를 받은 結果, 總 2,659件의 不法保管이나 飼育行爲가 申告됐다고 밝혔다.

이番에 申告된 個體는 個人飼育用途의 鸚鵡새, 거북이, 도마뱀, 뱀 等과 商業的目的으로 輸入되어 大量增殖된 鐵甲상어 等이 大部分인 것으로 나타났다. ‘滅種危機에 處한 野生動植物의 國際去來에 關한 協約(CITES)‘에 따른 國際的滅種危機種關聯申告는 2,549件으로 96%를 차지했다.
나머지 110件은 가시蓮꽃, 매 等 우리나라 滅種危機野生生物(銃 246種指定)에 對한 申告로, 敎育?硏究?展示目的으로 標本이나 剝製로 保管中인 事例가 81件, 增殖?觀相目的으로 살아있는 個體를 保管中인 事例가 29件이었다.

이番自進申告는 그間所有者가 關聯規定을 잘 알지 못하여 不法으로 飼育?保管되어 온 野生生物들을 法的 테두리 안에서 管理하기 위해 마련됐다. 自進申告期間 동안에 自發的으로 不法行爲를 申告한 業體나 個人은 3年以下懲役 또는 300萬원 以上 3,000萬원 以下罰金等을 免除받는다.

다만, 申告된 個體中 ‘滅種危機에 處한 野生動植物의 國際去來에 關한 協約’ 附屬書 I에 該當하는 긴팔원숭이, 바다거북 等의 動物種은 關聯法上個人이 飼育할 수 없기 때문에 沒收가 不可避하다. 이番申告가 接受된 個體中沒收對象은 總 179마리이며 動物園等保護施設에 寄贈은 可能하나 個人間讓渡 또는 羊水는 制限된다. 다만, 適正保護施設이 確保되기 前까지는 動物福祉次元에서 申告者의 飼育은 可能하다.

노희경 環境部生物多樣性課長은 “이番自進申告와 特別團束으로 그間問題意識 없이 盛行해 온 野生動物不法飼育에 對한 國民의 警覺心이 鼓吹되고, 野生動物保護에 對한 認識이 擴散되었을 것으로 期待한다”고 말했다.

* 본 記事의 內容은 동아닷컴의 編輯方向과 一致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