遺傳的으로 같거나 비슷한 사람을 만드는 人間個體 複製가 國內에서도 完全히 禁止된다. 人間個體 複製는 人間의 몸에서 떼어낸 細胞를 女性의 卵子에 넣어 着床시키는 體細胞 核移植(體細胞 複製)을 통해 이뤄지는것.

그러나 大統領의 諮問機構인 ‘國家生命倫理諮問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大統領이 承認할 境遇에 한해 一定 期間 人間 個體 複製를 除外한 體細胞 核移植에 對한 硏究는 繼續할 수 있게 된다.

保健福祉部는 生命科學 技術의 發展으로 發生할 수 있는 倫理 및 安全에 關한 問題를 國家 次元에서 管理하기 위해 이런 內容의 ‘生命倫理 및 安全에 關한 法律’을 23日 立法豫告했다. 그러나 이 法案은 體細胞 核移植에 對한 硏究의 境遇 사람과 사람 사이뿐만 아니라 사람과 動物間의 ‘姨從間 核移植’도 包含된다고 規定하고 있어 論難이 豫想된다.

비록 硏究目的이라 하더라도 人間 胚芽를 動物의 子宮에 着床시키거나 反對로 動物의 胚芽를 사람의 子宮에 着床시키는 것이 倫理的으로 合當한가의 問題가 提起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法案에 따르면 妊娠을 目的으로 生産된 胚芽(胚芽) 中에서 保存期間이 지난 冷凍 殘餘胚芽는 細胞를 提供한 當事者가 書面 同意할 때 不妊과 疾病 治療 等의 目的으로 利用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의 이 안은 그동안 福祉部와 科學技術部가 各各 推進해오던 法案을 單一化한 政府의 公式 法案으로 올 定期國會에서 通過되는 대로 바로 施行될 計劃이다.

立法豫告案에 따르면 人間個體를 複製하기 위해 體細胞 核移植으로 胚芽를 만들거나 이를 子宮에 着床, 妊娠시키고 出産하는 行爲가 禁止되며 違反時 10年 以下의 懲役(卵子提供 女性은 3年 以下의 懲役)에 處해진다.

外國에서 複製 胚芽를 子宮에 着床시키고 國內에 들어와서 出産하는 行爲도 禁止된다. 또 △돈을 받고 程子나 卵子를 提供하거나 △精子와 卵子를 選別해서 修正하거나 △死亡한 사람과 未成年者의 精子와 卵子를 利用한 胚芽 生産 等도 禁止된다.

이와 함께 出生 前 胚芽나 胎兒를 對象으로 한 遺傳子 檢査는 遺傳疾患을 診斷하기 위해서만 許容된다.

遺傳子 治療의 境遇 遺傳性 疾患, 癌, 에이즈 等 難治病에만 許容하고 누구든지 遺傳情報에 根據해 敎育 雇傭 昇進 保險契約 等 社會活動에서 差別을 할 수 없도록 했다.

國家生命倫理諮問委員會는 生命科學 또는 醫科學 分野를 代表하는 9名 以內 委員과 宗敎界 市民團體 等 비科學界를 代表하는 9名 以內의 委員으로 構成된다.

복지부 권준욱(權埈郁) 保健醫療政策課長은 “宗敎界와 女性界에서 反對해 온 體細胞 複製를 原則的으로 禁止했지만 法 施行 3年이 지나면 國內外 與件 變化를 檢討해 必要할 境遇 改正토록 하는 ‘日沒(日沒)規定’을 뒀다”고 밝혔다.

송상근記者 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