業務妨害 嫌疑 抗訴審 2次 公判
檢察 證人 新聞 要請했으나 棄却
檢察 要請으로 來年 1月9日 決心
權性東 "檢察이 時間 끌고있다"
강원랜드 就業 請託 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權性東(59) 自由韓國黨 議員에 對한 2審이 來달 終結된다. 1審에서 無罪가 宣告된 가운데 2審 裁判部도 이르면 來달 말에는 結論을 낼 것으로 展望된다.
서울高法 刑事13部(部長判事 구회근)는 5日 業務妨害 等 嫌疑로 起訴된 權 議員의 抗訴審 2次 公判을 進行했다.
檢察은 앞서 최흥집 前 강원랜드 社長 等 2名에 對한 證人 訊問을 申請했다.
檢察은 “(犯行에 對한) 客觀的 資料가 다 提出됐고, 그 客觀的 資料가 嫌疑를 立證할 수 있다고 보고있다”면서도 “原審의 無罪事由 核心이 崔 前 社長 等 2名 陳述의 信憑性을 排斥한 部分이다. 이들에 對한 證人 訊問을 抗訴審 裁判部가 直接 듣고 判斷해달라”고 說明했다.
하지만 裁判部는 檢討 結果 證人 申請을 받아들이 수 없다고 判斷했다.
그러면서 來달 9日 結審公判을 進行하기로 했다. 決心에서는 檢察이 求刑 意見을 밝히고, 權 議員이 最後陳述을 進行한다. 裁判部는 辯論을 終結하고 이르면 來달 末 宣告公判을 進行할 것으로 豫想된다.
한便 當初 裁判部는 證人 申請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날 바로 決心을 進行하겠다고 豫告했지만, 檢察이 “조금 더 整理해서 意見을 開陳할 수 있도록 한 忌日만 더 進行해달라”고 要請해 日程을 늦췄다.
이에 權 議員은 裁判이 끝난 뒤 “檢察이 時間을 끌고있다”고 批判했다.
權 議員은 지난 2012年 11月부터 이듬해 4月까지 강원랜드 1·2次 敎育生을 選拔하는 過程에서 請託한 對象者 10餘名을 합격시키기 위해 面接 對象者나 最終合格者 選定을 妨害한 嫌疑 等으로 지난해 7月 不拘束 起訴됐다.
또 檢察은 權 議員이 自身의 祕書官을 강원랜드 經歷職으로 採用되도록 請託했고, 강원랜드 社外理事 選任에도 關與했다고 보고있다.
하지만 1審은 지난 6月 無罪를 宣告했다.
1審은 權 議員에게 適用된 ▲1·2次 敎育生 選拔 關聯 業務妨害 ▲祕書官 採用 請託 關聯 業務妨害 및 第3者 賂物 收受 ▲社外理事 選任 關聯 職權濫用 權利行使妨害 嫌疑가 모두 立證되지 않았다고 判斷했다.
當時 裁判部는 “權 議員 等이 1, 2次 敎育生 選拔과 關聯해 請託을 한 事實이 있다고 하더라도 請託을 받은 崔 前 社長의 不當한 指示가 人事擔當者의 自由意思를 制壓하기 足한 程度의 威力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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