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 公的年金運用政府介入 OECD 最高”

東亞日報
入力 2019年 5月 21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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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經硏, OECD 17個國比較分析
基金造成에 金錢的寄與 없이 運用위에 直接影響力行事 ‘唯一’
“介入代身專門家에 運用 맡겨야”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會員國中韓國이 公的年金運用에 對한 政府介入水準이 가장 높다는 指摘이 나왔다.

全國經濟人聯合會傘下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0日 OECD 會員國中韓國은 政府가 基金造成에 金錢的으로 寄與하지 않으면서 基金運用委員會에 直接影響力을 行使하고, 基金으로 保有한 株式議決權을 政府影響力下에 있는 基金運用委員會를 통해 直接行使하는 唯一한 國家로 調査됐다고 밝혔다. 이番分析은 폴란드 핀란드 프랑스 日本 뉴질랜드 스웨덴 等 17個國家의 公的年金支配構造와 議決權行事方式을 比較한 結果다.

韓國의 國民年金基金은 政府의 金錢的寄與 없이 勤勞者와 使用者가 各各 50%씩 負擔한다. 調査對象公的年金基金 가운데 政府가 基金造成에 參與하는 國歌는 8個國이다. 룩셈부르크는 政府, 勤勞者, 使用者가 各各 8%를 負擔한다. 뉴질랜드는 政府가 年間 20億 달러(約 2兆4000億 원)를 基金으로 造成하고, 폴란드와 아일랜드는 國家資産의 民營化資金中一部를 基金에 넣는다.

現職長官이 公的年金基金運用의 最高意思決定機構인 基金運用委員會委員長을 맡는 境遇는 韓國이 唯一했다. 폴란드 핀란드 프랑스는 勞使政 3者代表로 基金運用委員會를 構成해 運營한다. 멕시코나 칠레는 아예 民間企業에 運用을 맡겼다.

公的年金이 國內企業株式投資로 發生하는 保有株式議決權을 直接行使하는 境遇도 韓國이 事實上唯一했다. 日本 폴란드 스웨덴 프랑스 핀란드 等은 國內企業經營에 公的年金이 干涉하는 것을 막기 위해 議決權行事를 外部專門機關에 委託한다.

유환익 韓經硏革新成長室長은 “未來老後所得保障을 위해 加入者의 保險料로 基金이 造成되는 만큼 政府의 不必要한 介入을 막고 專門家에게 基金運用을 맡겨야 한다”고 强調했다.

배석준 記者 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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