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gazine D/ Face to Face] ‘新黨創黨’ 이재오 前議員

東亞日報
入力 2016年 6月 27日 11時 17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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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黨大選候補? 金文洙는 아니고, 손학규는 아직…”

신당 창당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이재오 전 의원. 홍중식 기자 free7402@donga.com

新黨創黨計劃을 具體的으로 밝히는 이재오 前議員. 홍중식 記者 free7402@donga.com

이 전 의원이 구상하는 개헌의 골자는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와 다당제 연립내각이다. 홍중식 기자 free7402@donga.com

李前議員이 構想하는 改憲의 骨子는 4年重任分權型大統領와 多黨制聯立內閣이다. 홍중식 記者 free7402@donga.com

“내년 1월 창당 대회에서 대선후보를 선출하겠다.” 홍중식 기자 free7402@donga.com

“來年 1月創黨大會에서 大選候補를 選出하겠다.” 홍중식 記者 free7402@donga.com

이 전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철학도 능력도 도덕성도 없다”고 비판했다. 홍중식 기자 free7402@donga.com

李前議員은 朴槿惠大統領에 對해 “哲學도 能力도 道德性도 없다”고 批判했다. 홍중식 記者 free740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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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來年 1月創黨大會에서 大選候補選出
▼4年重任分權型大統領制, 多黨制聯立內閣
▼새누리 復黨波와는 길이 다르다
▼朴大統領, 哲學도 能力도 道德性도 없다

李在五(71) 前議員의 行步가 尋常찮다. 동아일보 報道로 5月末親李(親李)系 모임에서 新黨創黨構想을 내비쳤다는 事實이 알려진 後, 最近 몇몇 라디오 프로그램에 잇따라 出演해 創黨과 改憲에 對한 意志를 거듭 밝혔다. 果然 그의 新黨計劃은 實現可能한 것일까. 이런 疑問을 품고 電話를 걸어 만나자고 했더니 “茶나 한 盞 하자”고 했다.

6月 23日午後 서울 西大門區 호텔 커피숍. 從業員이 그를 알아보고 반갑게 人事한다. 儀禮的으로 오가는 人事말이지만 盧(老) 政客의 여유로움이 느껴진다. 트레이드마크와도 같은 이마의 굵은 주름살과 짙은 눈썹이 눈에 들어온다. 티셔츠에 걸친 하늘色 재킷과 黃褐色綿바지가 산뜻하고 조화롭다.

그는 改憲推進 및 創黨日程과 大統領選擧候補選出構想을 매우 具體的으로 털어놓았다. 來年 1月創黨大會를 열어 大選候補를 選出하겠다는 말에 나는 半信半疑했다. 그는 “念頭에 둔 大選候補가 있다”고 덧붙였다. 朴槿惠大統領에 對한 批判은 前보다 强度가 세졌다. “國政을 이끌 能力도 智慧도 道德性도 없다”고 猛非難했다.

그는 4月國會議員選擧 때 無所屬으로 出馬했다가 落選했다. 以後 “그間身世 진 사람들에게 人事도 할 兼” 全國을 한 바퀴 돌았다고 한다.

-民心은 어떤가.
“記者들이 나보다 더 잘 알지 않나.”

그는 5月末親李系前·現職議員 20餘名과 모임을 가졌다. 20代國會當選者를 祝賀하고 落選者를 慰勞하는 자리였다고 한다.

-그 자리에서 무슨 얘기를 했나.
“새누리黨으로는 政權交替는 고사하고 나라의 未來까지 망친다. 나는 일찍이 改憲을 主張했다. 單純히 權力體制를 바꾸는 게 아니라 나라의 틀을 새로 짜자는 것이다. 改憲을 해야 不合理한 國政運營의 틀을 바꿀 수 있다. 韓國政治의 오랜 不合理性은 朴槿惠時代에 끝내야 한다. 大選前 반드시 改憲을 해 새로운 憲法으로 大選을 치러야 한다. 來年 4月 치를 國會議員再補闕選擧 때 國民投票를 거쳐 確定하면 可能하다.”

그가 推進하는 新黨은 改憲을 前提로 4가지 政策을 내세운다. 첫째, 權力構造改編. 그는 4年重任分權型大統領制를 主張한다. 大統領은 國家元首로서 外交와 國防等外治를 擔當하고, 내치는 多數黨에서 輩出한 總理가 맡는 構造다. 政府形態는 聯政(聯政). 多數黨主導로 各政黨이 國會議席數比率로 參與하는 聯立內閣을 構成한다.

둘째는 行政區域改編. 中央政府, 廣域自治團體, 基礎自治團體 3段階로 構成된 現行政體制를 中央政府와 廣域團體 2段階로 줄이겠다는 方案이다. 時·郡·區는 廣域團體로 編入된다. 廣域團體는 人口 100萬單位로 編成되는 50個廣域市다.
“詩·道槪念이 사라진다. 代身水原이나 昌原과 같은 人口 100萬의 廣域都市가 全國的으로 50個 생긴다. 行政體系도 簡素化하고 地域葛藤도 없앨 수 있다. 基礎團體는 行政區域으로는 남지만, 選擧는 없어진다. 廣域議會에서 基礎團體長을 임명한다. 國會議員은 廣域單位로 選出한다. 50個廣域團體에서 4名씩 뽑으면 200名이다. 比例代表는 뽑을 必要가 없으니 只今보다 議員을 100名 줄일 수 있다.”

人口 100萬인 廣域團體에서 國會議員 4名을 排出하면 國民 25萬名이 한 名을 뽑는 셈이다. 그는 行政區域改編案에 對해 “20年間一貫되게 主張해왔다”고 말했다. 1996年 15代國會初選議員으로 對政府質疑 때 內務部長官(現行政自治部長官)에게 建議해 ‘이재오 안’으로 上程됐다는 것.

세 番째는 統一解法이다. 核과 南北關係를 分離하자는 게 骨子다. 核問題는 6者會談에 넘긴다. 非核化든 反核貨든 核廢棄든 6者會談에서 解決하도록 한다. 南北關係는 核問題와 別個로 推進한다. 自由往來를 하고 高速鐵道를 깔고 旅券과 비자를 發給한다.

마지막은 兩極化解消. 두 番째 方案과 連繫된 것이다. 國會議員定員減少로 政治費用을 줄이고 基礎團體를 없애 行政費用을 줄이면 年間 30兆 원이 節減된다고 한다. 이를 兩極化解消에 必要한 社會福祉費用으로 돌리자는 主張이다.

-그날 모임에서 同參하겠다는 뜻을 비친 사람이 있나.
“나는 同意를 求하려 하지 않는다. 李明博政府에서 같이 일했다고 언제까지 그 因緣을 維持하겠나. 親李系가 움직인다는 소리도 듣고 싶지 않고. 그냥 이재오의 생각을 알려준 것으로 足하다. 學生運動까지 包含하면 50年間政治를 해왔다. 民主化運動을 하고 監獄살이도 했다. 내 人生全體를 政治에 바쳤다. 새누리黨을 통해 내가 꿈꾸는 政治를 實現하고 싶었는데 到底히 不可能하다는 걸 깨달았다. 20年間獻身했는데 結局 쫓겨나지 않았나. 꿈을 접든지 새로운 政治勢力을 만들든지 둘 中 하나다. 그날 모임에서 그런 構想을 밝힌 건 그들에게 參與를 要求하려는 게 아니라 言論에 報道되기 前 내 생각을 미리 알려주기 위해서였다.”

-새누리당에서 同參할 議員이 있을까.
“없지.(웃음)”

-이른바 改革性向議員들은 어떨까.
“새누리당 議員들 中 다음에 안 돼도 좋다는 覺悟로 同參할 사람이 있을 것 같나. 그랬다면 내가 안 나왔겠지.”

-政治는 現實이다. 勢力이 重要하다. 現役이 參與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差異가 클 텐데.
“勿論이다. 하지만 이番엔 좀 바꿔보려 한다. 只今까지 우리 政治는 名望家中心이었다. 누구누구가 參與하느냐가 重要했다. 새로 만들려는 政黨은 民心을 基盤으로 한 國民中心政黨이다. 名望家나 旣存政治人의 參與는 可及的排除하려 한다. 勿論政治는 生物이니, 하다 보면 參與範圍가 넓어질 수도 있겠지만. 何如間旣存政黨과는 다르게 갈 것이다. 國民에게서 ‘眞짜 새로운 사람이네’ 하는 소리가 나오도록. 國會議員 떨어진 사람들 죽 羅列해 세 誇示하는 짓은 안 하겠다.”

그는 “새로운 政黨을 통해 내가 公職을 맡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强調했다. “黨代表를 맡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質問에는 “必要하다면…”이라며 可能性을 열어뒀다. 5月부터 準備作業에 들어갔다는데, 創黨日程이 빠듯해 보인다.
“來年 1月創黨大會를 열고 大選候補를 選出하겠다. 4月再補闕選擧 때 國會議員候補도 내겠다.”

-念頭에 둔 大選候補가 있나.
“있기야 있지만, 只今 말하면 김칫국부터 마시는 셈이지.”

-金文洙인가.
“새누리당에서 나올 사람도 아니고…(웃음)”

-같이 하자고 하면 움직일 수도 있지 않나.
“박근혜 波로 轉向한 지 오래된 사람이다. 난 朴槿惠派와는….”

-그럼 孫鶴圭?
“그걸 자꾸… 只今은 아직…. 대충 로드맵이 (나온 뒤에야)….”

-金泰浩와 유승민은 어떤가. 金泰浩는 李明博政府 때 總理候補였는데.
“나는 박근혜와 가까운 사람과는 손잡지 않는다. 朴槿惠式政治는 權力維持는 잘할지 몰라도 나라 發展에는 全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萬若 지난番總選에서 새누리당 所屬으로 當選됐다면 이런 計劃을 保留했을 것 아닌가.
“새누리를 통해 試圖했을 거다. 그런데 지난番엔 當選됐어도 無所屬이니….”

-無所屬으로 當選됐다면 復黨했을까.
“안 했을 거다. 最近 새누리당에 復黨한 사람들과는 생각이 다르다. 政治年輪度 다르고. 於此彼 떨어졌으니 復黨할 必要도 없어졌다. 그러니 생각이 자유롭다. 國會議員數를 200名으로 줄인다는 主張을 現役이 할 수 있겠나. 미친 놈 取扱하겠지.(웃음) ”

-朴槿惠政府는 같은 保守인 李明博政府의 延長線에 位置한다. 두 政府間 어떤 差異가 있나.
“박근혜 政府가 4年 동안 한 일이 뭔가. 李明博政府 뒷調査한 것밖에 없다. 같은 黨에서 이어받았으면 전 政權의 좋은 點을 繼承하고 발전시켜야 하지 않나. 그런데 4大江事業과 資源外交, 防衛産業을 가리키는 이른바 獅子房非理를 調査한다며 欠집만 낸다. 이番에 新空港度 보라. 이미 李明博政府 때 硏究用役을 통해 金海空港擴張이 가장 經濟性 있는, 現實的인 代案이라고 結論을 내린 事案이다. 李大統領이 謝過까지 했다. 그걸 朴槿惠大統領이 大選公約으로 내세워 이番에 마치 새로운 決定이라도 한 것처럼 發表했다. 公約을 어긴 게 아니니 謝過할 必要가 없다고 한다. 새로 만드는 게 新空港이지 어떻게 旣存空港을 넓히는 게 新空港인가.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

-朴大統領도 그 나름 愛國心을 갖고 熱心히 일하지 않나. 根本的問題點이 뭐라고 보나.
“내가 자꾸 얘기하면 떨어진 사람이 大統領非難하는 소리로 들릴 것이다. 한 일이 뭐가 있나. 우리는 4大綱이라도 했지.”

-4大江事業은 論難이 컸다.
“論難은 있었지만 적어도 일을 하지 않았나. 이 政府는 뭘 했나. 뒷調査밖에 더 했냐.”

-能力의 問題일까.
“哲學의 貧困, 無能力이다. 國政을 이끌 能力도 智慧도 없다. 道德性도 없고. 뭐가 愛國心인가. 權力을 維持하려는 愛國心이지 國家와 國民을 위한 愛國心이 아니다. 與黨公薦에 介入해 이 놈 빼고 저 놈 넣는 게 愛國心인가. 自己한테 바른 소리 하면 公薦 주지 말라고 하는 게 愛國心인가.”
그의 목소리가 달아오른다. 公薦脫落에 對한 憤怒가 隱然中 드러난다.

-權力은 有限한데, 왜 그럴까.
“그러니 智慧도 없다는 것이다. 오직 자리 保全만 생각하고 미운 사람 內治機만 했다.”
그는 新黨創黨에 對한 周邊의 곱지 않은 눈길을 의식해선지 거듭 名分을 强調했다.
“政治人은 自身의 꿈에 對한 實踐意志가 있어야 한다. 새누리당에서 해보려 했는데 잘 안 됐다. 더 늦기 前에 내 꿈을 實現해 나라 發展에 이바지하고 싶다. 내가 앞으로 걸을 길은 꽃길이 아니라 자갈길이다. 批判은 謙虛하게 받아들이겠다.”

人間은 合理化의 動物이다. 合理化自體는 나쁜 게 아니다. 眞實性이 問題紙. 그가 敷衍했다.
“李明博政府 때 못했던 일을 하려는 것이다. 나보고 왜 李明博政府에서 그런 改革을 推進하지 않았느냐고 묻는데, 事情을 잘 모르고 하는 얘기다. 李明博政府初期 내가 國會議員選擧에서 떨어져 外國에 나갔다 오지 않았나. 改革을 하려면 政權初期에 해야 한다. 歸國하니 이미 레임덕이 始作됐다. 뒷收拾하다 보니 政權이 끝났다.”

李明博政府出帆 첫 해 치러진 18代總選에서 그의 텃밭인 서울 은평乙住民은 創造韓國當 문국현 代表를 選擇했다. 李明博大統領의 最側近으로 自他가 認定하는 政權實勢였기에 그의 落選은 波長이 컸다. 政權初期 1年間外遊를 떠났던 그는 2009年 4月歸國해 중앙대 國際大學院招聘敎授로 講壇에 섰다. 그해 9月엔 國民權益委員長을 맡았다. 이듬해 7月 은평乙再選擧가 치러졌다. 選擧法違反으로 起訴된 文議員이 大法院判決로 議員職을 잃었기 때문이다. 再出馬한 그는 이 地域에서 내리 4選을 하는 데 成功했다. 이어 特任長官을 1年間 지내며 ‘實際長官’ 소리를 들었다. 李明博政府 마지막 해인 2012年 19代總選에서 다시 勝利하면서 그는 서울 國會議員中唯一하게 같은 地域區에서 5線을 한 記錄을 갖게 됐다.

그가 悔恨에 젖은 表情으로 李明博前大統領과의 約束을 떠올렸다.
“大選을 앞두고 MB와 約束했다. 政權을 잡으면 改憲과 行政區域改編, 4大江事業을 推進하기로. 政府는 MB가, 黨은 내가 掌握하기로 했다. 改憲과 行政區域改編은 國會에서 推進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가 國會議員選擧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蹉跌이 빚어졌다.”

-豫定대로 됐다면 歷史가 달라졌을 수도 있겠다.
“나라가 바뀌었을지 모른다. 새로운 憲法에 依해 大選을 치렀다면 朴槿惠大統領이 誕生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中央日報와 한국정치학회가 國會議員 217名을 相對로 共同設問調査한 結果에 따르면 改憲에 贊成하는 國會議員이 200名 넘는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改憲은 ‘4年重任’에 焦點을 맞춘 것으로, 이 前議員이 말하는 分權型과는 距離가 있다.
“大統領任期만 늘려 執權勢力이 權力을 누리는 期間을 늘리려는 속셈이라면 問題가 있다. 權力을 나누지 않고 5年짜리를 8年짜리로 늘리는 거라면, 改革이 아니라 거꾸로 가는 거다.”

-南北分斷狀況에서 國民은 强力한 大統領中心制에 익숙하다. 分權型과 戀情을 不安해하지 않을까.
“今方同意하겠나. 하지만 자꾸 論議가 돼 輿論化되면 달라질 거다. 많은 國民이 兩黨制弊害를 알지 않나.”

-過去盧武鉉大統領이 朴槿惠當時 한나라당 代表에게 戀情을 提案했다가 거절당한 적이 있다.
“聯政은 多黨制에서 意味가 있다. 兩黨體制에서의 葛藤과 反目, 極限對立이 사라질 것이다. 現兩黨體制에서는 黨의 公薦이 當落을 左右하지 않나. 한 廣域團體에서 國會議員 4名을 뽑게 되면 國民은 黨보다 人物을 보고 뽑게 된다. 巨大兩黨에만 유리한 現小船救濟의 問題點을 克服할 수 있다.”

20代總選의 最大觀戰 포인트는 公薦을 받지 못한 反駁(反朴)과 親朴(親朴) 或은 眞朴(眞朴) 候補의 對決이었다. 結果는 朴大統領의 慘澹한 敗北였다.

-지난番 새누리당 公薦波動을 評價한다면?
“韓國政治史에서 最惡의 公薦이었다. 막장드라마였다. 韓國政治의 限界가 朴槿惠政府에서 如實히 드러났다.”

-親朴이라는 사람들의 政治的價値觀이 獨特한 것 같다.
“親朴이 무슨 價値觀이 있나. 무슨 哲學이 있나. 無條件自己權利, 自己 자리만 지키려 하는 게 무슨 保守냐. 親朴은 報酬도 아니다. 나라 發展에 寄與해야지 保守紙.”

-MB도 實用主義를 내세웠지만 辱 많이 먹었다.
“政治 하면서 辱 안 먹을 수 있나.”

-哲學 없다는 소리도 들었다.
“哲學 없이 4大江事業을 推進했겠나. 國家 100年大計를 念頭에 두지 않고. 두 次例經濟危機를 克服한 게 哲學 없이 可能한가. 歷代大統領中批判 받지 않은 사람은 없다. 批判을 받더라도 大統領으로서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 重要하다. 私慾에 치우치지 않고.”

-이명박 政府의 過誤도 많다.
“(웃음) 다 잘했다는 건 아니다. 批判받을 건 받아야지.”

-落選의 原因을 뭐라 보나.
“無所屬으로 나오니 떨어진 거다. 公薦을 받았다면 當選됐을 거다.”

-알 수 없지 않나.
“野黨票가 둘로 갈라지지 않았나. 새누리당에서 候補를 내지 않아 與黨 몫인 記號 1番이 空欄이었다. 1番을 찍은 住民이 많다고 들었다.”

20代總選當時恩平乙에 候補를 낸 野黨은 더불어民主黨, 國民의黨, 正義黨等이다. 正義黨金霽南候補와 單一化에 成功한 더불어民主黨 강병원 候補가 當選됐다.

-地域區民願이나 懸案에 疏忽했다는 評이 있더라.
“나처럼 民願 많이 處理한 사람이 없다. 다 反對派에서 지어낸 얘기다.”

인터뷰가 끝날 무렵 다른 테이블에서 그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다. 아마도 約束을 잇달아 잡은 模樣이다. 人事를 주고받았다. 한때 朴大統領과 가깝다가 돌아선 重量級現役議員이다.

組成式記者 mairso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