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발 물러선 政府… 醫療界對話 물꼬 텄다

東亞日報
入力 2014年 3月 13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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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總理 “遠隔診療示範事業檢討”
醫協 “歡迎”… 20日까지 爭點論議

政府와 醫療界가 24日 2次集團休診을 막기 위한 協商에 들어갔다.

鄭烘原國務總理는 12日政府서울廳舍에서 對國民談話를 發表하고 “醫療界와의 眞情性 있는 對話意志를 보이기 위해 政府는 遠隔診療가 包含된 醫療法改正案의 國務會議上程을 留保했다”며 “20日까지 國民健康을 위해 어떤 것이 最善인지, 醫師協會가 무엇을 願하는지 함께 論議하고 그 結果를 國民들께 昭詳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노환규 大韓醫師協會長이 前날 本報와의 인터뷰에서 “積極的으로 對話에 나선 뒤 議政合意가 이뤄지면 總投票를 통해 24日集團休診을 撤回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對話의 물꼬가 터진 것이다. 政府는 그동안 “休診撤回 없이 對話는 없다”는 强勁한 態度를 固守해 왔다. 丁總理談話에 對해 醫協은 “歡迎한다”고 答했다.

政府는 義俠이 休診名分으로 삼은 遠隔診療에 對해서도 “國會立法過程에서 示範事業을 통해 檢證하는 것을 檢討하겠다”는 前向的인 立場을 보였다. 遠隔診療가 包含된 醫療法改正案通過以前에 示範事業을 實施하자는 義俠의 要求를 一部受容한 것이다.

反面政府와 義俠의 對話 모드에 對해 鬪爭熱氣가 擴散되고 있는 專攻醫社會는 “뒤통수를 맞았다”는 反應이다. 義俠이 專攻醫들의 罷業參與를 督勵해놓고 갑자기 對話에 무게를 두는 行步를 보인 것에 對한 背信感이 表出되고 있는 것이다. 大邱地域의 한 大學病院專攻醫人 A 氏는 “處罰을 覺悟하고 10日休診에 參與했는데, 義俠이 벌인 판에서 이용당한 것 같다는 自愧感이 든다”고 말했다.

專攻醫들은 開院意義休診參與(20.9%·政府集計)가 不振했던 10日에도 約 40%가 參與했다. 10日集團休診에 參與하지 못한 서울大病院, 서울峨山病院專攻醫들도 뒤늦게 鬪爭參與를 決意하는 等醫師鬪爭의 動力이 개원의에서 專攻醫 쪽으로 옮겨가는 樣相을 보인다. 專攻醫들은 15日代表者總會를 열고 鬪爭方向을 論議할 豫定이다.

유근형 noel@donga.com·이철호 記者

#醫療界 #遠隔診療 #示範事業 #醫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