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黨 非協調로 處理 못돼 안타까워”
李燦烈 國會敎育委員會 委員長이 24日 서울 汝矣島 國會正論館에서 趙承來 더불어民主黨 幹事(오른쪽), 林哉勳 바른未來黨 幹事(왼쪽)와 함께 幼稚園 3法 關聯 記者會見을 하고 있다. 李燦烈 委員長은 ‘幼稚園 3法이 하루 빨리 國會 法査委와 本會議를 通過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2019.6.24/뉴스1 ⓒ News1
私立幼稚園 非理 根絶을 위한 ‘幼稚園 3法’(幼兒敎育法·私立學校法·學校給食法 改正案)의 所管 常任委인 國會 敎育委員會 所屬 더불어民主黨·바른未來黨 議員들이 24日 法制司法委員會에 ‘幼稚園 3法’의 早速한 處理를 當付했다.
지난해 12月27日 패스트트랙 法案으로 指定된 ‘幼稚園 3法’은 이날로 所管 常任委 審査 期間인 180日이 滿了되고, 오는 25日부터는 法査委로 回附된다.
國會 敎育委員長인 李燦烈 바른未來黨 議員과 민주당·바른未來黨 幹事인 趙承來·林哉勳 議員은 이날 國會 정론관에서 記者會見을 열고 “(法査委에서) 오직 國民만 바라보고 迅速히 (幼稚園 3法) 法案이 通過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은 于先 “敎育委員會에 주어졌던 180日 內에 (幼稚園 3法을) 處理하지 못해 대단히 유감스러우며, 特히 學父母님들과 우리 아이들에게 悚懼한 마음 傳한다”면서 “(特히) 自由韓國黨의 非協調的인 態度로 處理하지 못한 點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幼稚園 3法은 未來의 希望인 우리 子女와 손주, 조카를 위한 法”이라며 “이런 法案이 政爭의 對象이 되고, 最長 330日을 다 채우는 것은 國民들에 對한 道理가 아니다”고 强調했다.
朴用鎭 더불어民主黨 議員이 24日 午前 서울 汝矣島 國會 정론관에서 記者會見을 갖고 幼稚園 非理根絶3法(朴用鎭 3法) 關聯 發言을 하고 있다. 2019.6.24/뉴스1 ⓒ News1
그러면서 “各 黨 指導部와 法査委 委員님들께 懇曲히 當付 드린다. 幼稚園 3法이 하루 빨리 法査委와 本會議를 通過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며 “말로만 對話와 妥協, 協治를 主張하지 말고 行動으로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促求했다.
‘幼稚園 3法’을 最初 發議한 朴用鎭 民主黨 議員도 뒤이어 記者會見을 열고, 敎育위에서 處理하지 못한 것에 對한 아쉬움을 밝혔다.
朴 議員은 特히 “現在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修正案은 協商을 위한 修正案이었기 때문에 問題點을 안고 있다”며 “(改定法 施行 時期를) 恐怖 後 卽時로, 會計不正視 刑量도 (懲役) 2年에 2000萬원 或은 그 以上으로 바꿔 法의 均衡을 찾아야 한다”고 强調했다.
朴 議員은 또 “오는 26日 敎育위 全體會議에서 幼稚園 3法의 後續 法案이 追加 上程된다. 私立幼稚園에서 發生하는 各種 꼼수를 막을 수 있는 法”이라며 “後續法案이 제대로 論議되고 通過될 수 있도록 最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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