趙顯娥, 抗訴審서 ‘航路變更’ 無罪

東亞日報
入力 2015年 5月 23日 03時 00分

신동진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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裁判部 “航空機地上移動은 航路에 包含 안돼” 1審 깨고 執行猶豫宣告
暴行暴言-業務妨害等은 有罪… 움츠린 趙, 判決文朗讀에 연신 눈물
누리꾼들 “有錢執猶無錢服役” 들썩

쌍둥이 아들 생일날 집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2일 열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아 구속 143일 만에 석방돼 법원 밖으로 나오고 있다. 이날은 조 전 부사장의 쌍둥이 아들의 생일이다. 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 **雙둥이 아들 生日날 집으로…** 1審에서 實刑이 宣告됐던 趙顯娥前 대한항공 副社長이 22日 열린 抗訴審에서 執行猶豫로 減刑받아 拘束 143日 만에 釋放돼 法院 밖으로 나오고 있다. 이날은 조 前副社長의 雙둥이 아들의 生日이다. 최혁중 記者 sajinman@donga.com

‘땅콩 回航’ 事件으로 拘束起訴돼 1審에서 懲役 1年의 實刑이 宣告됐던 趙顯娥前 대한항공 副社長(41)李抗訴審에선 主要嫌疑(航路變更罪)가 無罪로 뒤집히며 執行猶豫로 풀려났다. 지난해 12月 30日收監된 지 143日 만이다.

서울高法刑事6部(部長判事 김상환)는 22日航空保安法違反等의 嫌疑로 起訴된 조 前副社長의 抗訴審에서 懲役 10個月에 執行猶豫 2年을 宣告하고 釋放했다. 이날은 조 前副社長의 雙둥이 아들의 生日이다. 조 前副社長은 前날 裁判部에 提出한 反省文에 이 事實을 적고 善處를 呼訴한 것으로 알려졌다.

裁判部는 “램프 리턴이 發生한 繫留場은 機長等의 判斷에 따라 比較的 자유롭게 回航이 일어나는 場所”라며 “航路에 地上移動路가 包含된다고 解釋되는 規定은 없다”고 밝혔다. 國內法에 ‘航路’의 定義를 規定해 놓은 條項이 없어 이를 어떻게 解釋할지가 1, 2審公判의 主된 爭點이었다. 當初 1審裁判部는 “航空保安法의 補充規程인 몬트리올, 헤이그 協約上 ‘運航中’(搭乘後航空機門閉鎖부터 開放까지)이란 槪念에 航空機의 地上移動狀態도 包含된다”며 繫留場內回航을 ‘航路變更’으로 判斷해 有罪를 宣告했다.

박창진 事務長(44) 等乘務員에게 暴行과 暴言을 한 嫌疑(航空機安全運航沮害暴行)에 對해선 “會社 내 조 前副社長의 地位權限等을 考慮하면 暴行의 程度가 被害者들의 意思決定을 左之右之할 水準이었다”며 1審과 같이 有罪로 判斷했다. 强要, 業務妨害等의 嫌疑도 1審대로 有罪를 宣告했다.

裁判部는 “刑罰을 定할 때 1審이 主로 考慮했던 조 前副社長의 態度等 ‘行爲者에 對한 非難可能性’보다 ‘犯罪自體에 對한 責任’을 더 重視해야 한다”며 “조 前副社長이 처음부터 航空機의 安全運航을 沮害할 意圖로 한 일이 아니고 實際影響도 輕微했다”고 減刑理由를 說明했다. 이어 “이番事件이 조 前副社長의 職員에 對한 禮儀와 配慮心不在, 乘客들을 無視한 公共意識缺乏에서 비롯됐지만 조 前副社長이 眞摯하게 反省한 것으로 評價된다”고 밝혔다. 조 前副社長은 1審以後 그동안 13次例反省文을 提出했다.

잔뜩 움츠린 姿勢로 두 손을 모은 채 앉아있던 조 前副社長은 裁判部가 善處의 뜻을 밝히자 연신 눈물을 훔쳤다. 裁判을 마친 뒤 軟綠色壽衣를 벗고 準備해온 검은色私服으로 갈아입은 조 前副社長은 國內外取材陣 80餘名에게 가로막혀 10餘分間法院을 빠져나가지 못하기도 했다.

이날 判決을 두고 누리꾼들은 싸늘한 反應을 보였다. 여러 포털 사이트에는 “有錢執猶無錢服役” “反省하기엔 너무 짧은 時間” 等의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한便國土交通部調査 때 朴事務長等에게 虛僞陳述을 强要한 嫌疑(證據湮滅 및 隱匿敎師)로 1審에서 懲役 8個月을 宣告받았던 大韓航空女帽常務(58)도 懲役 8個月에 執行猶豫 2年으로 減刑됐다. 與常務에게 調査內容을 漏泄한 嫌疑로 1審에서 懲役 6個月에 執行猶豫 1年을 宣告받은 國土部金某調査官(55)은 證據不充分으로 無罪判決을 받았다.

신동진 記者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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