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回航’ 趙顯娥抗訴審도 速戰速決

東亞日報
入力 2015年 4月 2日 03時 00分

신동진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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裁判部 “證據調査할 內容 많지 않아”… 이르면 5月中宣告方針 밝혀
趙 “易地思之意味 뼈저리게 느껴”

航空機回航事件으로 拘束起訴된 趙顯娥前 대한항공 副社長(41)의 裁判이 1審에 이어 抗訴審도 速戰速決로 마무리되고 있다.

서울高法刑事6部(部長判事 김상환)는 1日 조 前副社長에 對한 抗訴審 첫 公判에서 “생각보다 證據調査 할 內容이 많지 않고 被告人側이 願하는 대로 辯論을 해도 한番에 다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음 裁判에 辯論을 終結하고 被告人最後陳述까지 進行하겠다”고 밝혔다. 裁判部는 20日 두 番째 公判을 끝으로 모든 辯論을 마치고 이르면 다음 달에 宣告를 할 것으로 보인다. 1審에서 懲役 1年의 實刑을 받은 조 前副社長側이 抗訴審에서 다툴 爭點이 많아 裁判이 길어질 거라는 觀測을 뒤집은 超高速進行이다. 이에 앞서 1審도 檢察이 起訴한 後 37日 만에 宣告가 이뤄져 通常的인 裁判에 비해 相當히 異例的이라는 視角이 많았다.

이날 조 前副社長側은 航空保安法違反嫌疑에 對한 1審判斷의 問題點을 指摘하는 데 注力했다. 1審裁判部는 “航空機離陸前地上移動도 航路”라며 航空機航路變更罪를 有罪로 判斷했다. 조 前副社長側은 “22秒 동안 17m 후진한 것은 ‘이미 定해진 航路’의 變更이 아니어서 處罰對象이 아니다”고 主張했다. 乘務員에 對한 暴行嫌疑(航空機安全運航沮害暴行)도 “航空保安法의 立法趣旨上當時 (조 前副社長의) 行動이 保安이나 運航을 沮害할 程度에 이르렀다고 判斷한 것은 지나치다”고 主張했다.

하지만 다른 爭點에 對해선 裁判部를 刺戟하지 않으려는 모습이 歷歷했다. 조 前副社長側은 1審에서 有罪가 난 業務妨害와 强要嫌疑를 認定하고 無罪主張을 撤回한다고 밝혔다. 抗訴審에서 執行猶豫를 받는다고 해도 爭點이 많아지면 裁判이 길어질 수 있다는 判斷을 한 것으로 보인다. 조 前副社長의 辯護人은 “被告人이 非難輿論과 93日間의 收監生活로 精神的으로 疲弊해진 狀態다. 易地思之(易地思之)의 敎訓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며 善處를 救했다.

이날 法廷은 國內外取材陣과 一般人傍聽客等 90餘名이 몰렸다. 軟綠色壽衣에 머리를 뒤로 묶고 나온 조 前副社長은 始終 고개를 숙인 채 가끔 두꺼운 뿔테 眼鏡 사이로 傍聽席 쪽을 곁눈질하기도 했다. 그는 裁判末尾에 發言機會를 얻어 “被害者들에게 容恕를 빈다. 잘못을 깊이 反省하고 있다”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신동진 記者 shine@donga.com

#땅콩回航 #趙顯娥 #抗訴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