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在寅政府 3週만에 ‘國定歷史敎科書’ 廢止 마무리

東亞日報
入力 2017年 6月 1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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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 使用’ 官報揭載… 部署解體
새 檢定敎科書適用 2019年以後로

文在寅政府出帆 3週 만에 國定歷史敎科書가 歷史 속으로 完全히 사라지게 됐다. 國定歷史敎科書를 擔當하던 部署도 解産한다. 敎育部는 “中學校歷史와 高等學校韓國史敎科書發行體制를 國政·檢定混用에서 검정 體制로 轉換하는 內容으로 考試를 改正했다”고 31日 밝혔다.

中高校歷史敎科書는 검정 敎科書만 使用하도록 規定한 ‘中高等學校敎科用圖書區分再修正考試’가 官報에 揭載됨에 따라 約 2年 동안 社會的論難을 빚었던 國定歷史敎科書는 公式的으로 廢止節次가 마무리됐다.

敎育部는 새 檢定敎科書適用時期도 2019年以後로 미루기로 했다. 當初來年부터 中學校 1學年과 高等學校 1學年은 새로운 敎育課程(2015 改正敎育課程)을 反映한 敎科書를 쓰도록 돼 있었지만 歷史科目은 검정→國政→國·檢定混用으로 敎科書發行體制가 繼續 바뀌면서 製作日程이 늦어졌다. 다른 科目은 現在 검정 心思가 마무리 段階지만 歷史科目은 如前히 審査本執筆도 마무리되지 않은 狀況이다.

이에 따라 敎育部는 새 檢定歷史敎科書를 2019學年度 또는 2020學年度부터 現場에 適用하는 方案을 推進하고 있다. 檢定敎科書製作에 參與한 出版社들은 8月 3日까지 檢定敎科書審査本을 提出해야 했지만 이 日程도 늦춰질 것으로 展望된다.

國定歷史敎科書業務를 總括했던 歷史敎育正常化推進短刀解體됐다. 政府는 2015年 11月國務總理訓令을 바탕으로 國定歷史敎科書業務를 擔當할 推進團을 新設했다. 國務總理訓令의 效力이 31日滿了되고, 國定歷史敎科書가 公式的으로 廢止되면서 推進短刀解體됐다. 東北亞歷史歪曲對應, 새 檢定歷史敎科書開發支援等旣存에 推進段이 擔當했던 業務는 敎育部學校政策室이 擔當하게 된다.

유덕영 記者 fir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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