年金額削減幅 큰 10年次, 가장 不滿

東亞日報
入力 2015年 5月 30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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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務員年金改革案通過]

公務員年金法改正案이 29日 새벽 國會本會議를 通過했다는 消息이 傳해지자 相當數公務員은 “올 것이 왔다”는 反應을 보였다. 더는 ‘大勢’를 거스르기 어렵다는 雰圍氣가 支配的이었다.

하지만 政治權의 二律背反的行態에는 不滿이 컸다. 서울 한 區廳의 50代公務員金某氏는 “現公務員年金制度를 維持하다가는 結局 나라 全體가 亡할 것이라는 걸 모르는 公務員은 없다”면서도 “1年만 議政活動을 해도 老後에 每月 120萬 원씩 받아가는 ‘國會議員年金’부터 손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任用年次에 따라 不滿의 程度는 差異가 났다. 特히 年金額削減幅이 가장 큰 10年次 안팎의 中間年次公務員일수록 不滿水位가 높았다. 政府中央部處의 30代事務官任某氏는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것에 對해선 率直히 國民 앞에서 할 말이 없다”면서 “다만 옛 先輩들보다 業務量은 훨씬 많은데 年金은 덜 받는다고 생각하니 公務員生活을 持續해야 할지도 고민스럽다”고 말했다.

한便合法勞組人公務員勞動組合總聯盟(공노총)과 法外勞組人 전국공무원노동조합(專攻盧)은 公式立場을 내지 않았다. 정용천 全公勞代辯人은 “年金改革案處理를 合意해 준 現指導部의 再信任與否를 來日決定할 豫定”이라며 “鬪爭方向亦是 그 以後定해질 것 같다”고 밝혔다. 공노총 側은 “(罷業等) 集團行動이나 鬪爭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線을 그었다.

이철호 記者 irontig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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