協商 발목 잡았던 ‘歲月號調査1課長’ 爭點은

東亞日報
入力 2015年 5月 29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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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陣痛 겪은 公務員年金改革案]
眞相糾明 17가지中核心 9가지 擔當… 野 “檢査代身民間人任命” 與 “越權”

“調査1課長이 뭐길래….”

與野의 公務員年金改革案 막판 協商의 발목을 잡은 건 ‘세월호 特別調査委員會調査1課長’의 資格問題였다. 세월호特別法施行令에 調査1課長은 檢察이 맡기로 돼 있는데 새정치민주연합이 “民間人으로 바꿔야 한다”고 要求한 것이다.

세월호特別法施行令은 特別法施行에 必要한 內容을 담은 下位規定이다. 核心은 特調委內眞相糾明國設置 및 構成等이다. ‘眞相糾明國의 調査1課長은 檢察搜査書記官으로, 調査2·3課長은 4級上堂別定職公務員으로 한다’(제6조)고 돼 있다. 調査2, 3課長은 民間人에게 맡기되 調査1課長은 檢察이 맡는다는 것이다.

調査1課長은 歲月號斬死原因調査와 政府調査結果分析, 搜査要請, 聽聞會實施, 綜合報告書作成等 9가지 業務를 맡는다. 調査2課長은 救助作業과 政府對應의 適正性調査를, 調査3課長은 言論報道調査와 資料蒐集 및 保存等을 맡는다.

새정치연합 이춘석 院內首席副代表는 “調査1課長이 眞相糾明國全體 17가지 業務中核心業務를 맡는다”며 “이를 檢察公務員에게 맡기면 眞相糾明이 어려울 것”이라고 主張했다.

하지만 18日國會農林畜産食品海洋水産委員會懸案質疑에서 ‘調査1課長의 中立性論難’을 提起한 野黨議員은 최규성 議員等一部에 不過했다. 崔議員은 “公務員의 잘못을 調査하는 調査1課長을 公職社會의 指揮體系에 屬하지 않은 사람으로 定해야 信賴性을 擔保할 수 있다”고 指摘했다. 이에 유기준 海洋水産部長官은 “調査1課長은 (搜査) 經驗이 있는 사람이 오는 게 效率的”이라고 答辯했다. 以後 다른 野黨議員의 追加問題提起는 없었다.

새누리당은 “施行令修正은 行政府의 所管이어서 國會가 손을 대는 것은 ‘越權’”이라고 主張해 왔다. 反面 새정치연합은 “施行令은 上位法의 下位規定인 만큼 上位法制定趣旨를 毁損하는 內容이 들어갈 境遇國會가 修正을 要請하는 건 當然하다”고 맞섰다.

하지만 지난해 이 施行令의 根據가 될 特別法을 만들 때는 特調위 構成員의 資格에 對한 論議가 없어서 不實審議論難이 提起되고 있다. 當時 새政治聯合院內首席副代表로 協商에 參與한 安圭伯議員은 東亞日報와의 通話에서 “特調위는 當然히 民間人으로 構成한다는 것으로 理解해 具體的으로 論議하지 않았다”고 解明했다.

배혜림 記者 beh@donga.com